[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8일 정당한 행정권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세종보의 탄력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만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세종보 재가동의 취지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세종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및 수생태계와 치수 관리, 수자원 개발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2021년 5개 보 해체 결정 당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 과정 ▲일부 환경단체의 공공시설 불법 점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 침해를 근거로 세종보의 운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무조건적인 세종보 가동이 아닌, 기후·환경·생태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을 요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의 불법 시위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종보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칭 ‘떼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보 운영을 위한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2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