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창작물의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충남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은퇴농업인이 소유한 토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이양에 대한 정의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양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 이양 촉진을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구매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막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기존의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즐겨 입는 탓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저하 논란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교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수요도가 높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이 지난 4일 의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착수 보고 청취 후 충남도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공 모델, 운영비 절감 방안,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착수보고회 발표에서 김락우 교수(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는 "향후 스마트팜의 집적화와 거대규모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발전소와 제강업체, 소각장 등 1차 공정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다면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산업 ▲충남도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등 충남도에 필요한 폐열 농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정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공 모델별 특성과 에너지 활용 방안을 고려한 충남형 스마트팜 모델 수립으로 전체적인 시공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인동 충남도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축적으로 수급안정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는 "설계와 시공 등 이중비용이 수반되다 보니 신규유입 청년농업인은 시공 단계에서 당초 설계보다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법적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가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작목 특성별 시공모델 연구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스마트팜이 제안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더욱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제352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10조 2,155억 원, 세출은 9조 8,71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원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5조 2,267억 원, 세출은 4조 9,65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1조 2,678억 원과 7,615억 원이다. 보고서는 제1부 충청남도 및 각 상임위원회별 분석, 제2부 충청남도교육청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총 97개의 사업을 심층분석 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조길연 의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행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귀어학교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김남희(당진)‧김덕주(서산)‧김태훈(태안)‧최태석(홍성)‧박세인(보령)‧조종원(서천)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신영호 의원은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하기가 농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재 어촌에 정착한 청년수산인들이 잘 돼야 귀어하는 청년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의 애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군 청년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청년수산인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 정착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그 정책들이 충남도정에 잘 담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고령화로 맨손어업에 어려움이 많아 패류 양식장의 기계화 지원이 절실하고, 지역양식장 임대 사업을 하는 청년수산인을 위한 제품개발과 판로도 적극 지원돼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박세인 청년수산인은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바다에 나가면 폐어구가 심각하게 많다. 지자체에서 폐어구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주·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어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 찾기가 쉽지 않으며 몰라 놓치는 사업들이 많다. 손쉽게 어업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어업은 농업과 달리 일찍 바다에 나가서 좋은 어장을 찾는 등 치열한 경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귀어학교의 교육 기간을 늘려 현장실습 등을 강화하고 실전에 필요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식 대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수급”이라며 "적정 교육 이수 후 현장에서 실습하며 일정 급여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면 인력 문제는 물론 청년수산인의 진입장벽 해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 그동안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 준비 중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규약안을 마련했다.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지난달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명칭에 사용된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시ㆍ도지사는 향후 대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연내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4개 시도의 연합 조직 구성 시 신속한 조직 정원 승인 ▲초광역 도로ㆍ교통사업 등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특별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다.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발로다”라며 "조건부 승인으로 연기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발굴하여 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제9차 정기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컴 하자보수내역 감사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몇그루인지, 추가 식재된 수목은 몇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별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평정점이 부여되고 있다. 가‧나‧다‧라 급지로 구분돼 쌍류초, 소정초 등 가급지에 근무하면 월 0.02000점이, 감성초, 수왕초 등 나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800점이, 세종장영실고, 금남초 등 다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600점 등 급지별 평점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김효숙 위원은 "우리 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학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고 출퇴근 1시간 권에 살고 있어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과밀 학급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데다가 승진에 유리해 오히려 농촌 지역 학교로 많은 교사가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학교, 학급당 학생수 27-28명이 넘어가는 동 지역 과밀교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동지역 학교 근무가 역차별이 받지 않도록 농촌학교 근무 승진 가점 축소 및 동지역 대규모학교‧과밀교실 근무 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023학년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봐도 인사관리원칙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영역은‘가산점 부여항목 및 상한점’(35.9%)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청 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전북도교육청도 학교 규모별 승진가산점 신설 등 전국 교육청에서도 인사제도 개선에 나서는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변화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숨은 명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혹은 촉망받는 분들이 162명이 위촉되었다. 하지만 작년 자문실적은 0건이고 숨은 명사 아카데미 참석자는 20여 명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분들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본예산 때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10일 수당 상향 공문이 왔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며 "심지어 3월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답례품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제 기금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모할 때 우리 시도 기금사업 아이디어와 지정 기부처를 구분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체납징수와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징수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포상자가 83명”이라며 "본연의 업무인데 추가 수당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타 부서 직원들이 가지지 않도록 포상대상자가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복컴 문화살롱 사업에 대해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막상 한글을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지정기탁금의 일부로 하는 행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넓은 바로 옆 종합복지관 건물이 아닌 복잡한 복컴 건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라며 질책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황에 대해 "우리 시 전광판 표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시정 안내가 아닌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에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징수 실적 중 약 2.4%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우려로 문자 안내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SNS를 통한 지속적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기숙사마다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 및 수익자부담이 천차만별로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내 세종고 및 세종여자고, 한솔고, 장영실고, 세종미래고,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대성고 등 총 8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중 한솔고가 사감 1인당 기숙학생수가 8.25명으로 가장 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7.57명으로 가장 많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세종국제고(34명), 세종대성고(23.5명)이며, 세종고(17.27명), 세종여자고(15명), 세종장영실고(12.8명), 세종미래고(11.16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위원은 "사감은 기숙사 입소생의 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안전 및 시설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감 1인당 적정 인원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학교기숙사 운영에 대한 기준안이 따로 없어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등 공통의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금 역시 천차만별인 점도 지적했다. 세종시 농촌 기숙형학교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세종고 및 세종여고 및 세종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세종미래고 및 장영실고가 지원되는 등 지원예산이 상이하면서 수익자부담금도 최소 0원에서 최대 36만3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세종고는 수익자부담금이 없고 세종대성고는 36만3000원, 세종과예술영재학교 23만9000원, 국제고 13만8300원, 한솔고 11만9600원이며, 이어 세종미래고(5만6000원), 세종여고(3만원), 세종장영실고(1만원)순”이라며 "기숙사 비용의 편차가 심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도 8곳 중 1곳이 아직 미설치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학교 기숙사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고 기숙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5일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관 구매로 이뤄지는 교복업체 담합 의심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일말의 의혹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 1만 510명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유찰 후 수의계약이 대다수여서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옥 의원은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계약 금액만 총 35억여 원에 달하는 만큼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보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로 응수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서의 ‘공개 의견’에도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 따랐다”는 교육청 입장에 관해서는 "비공개가 이뤄지기까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적극 소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공동체의 권익 침해 방지에 관해 수동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보다는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등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과 상권 성장 대책추진단 구성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SB플라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사무실 근무자 부재, 적정하지 못한 시설물 운영 등 미흡한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위탁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즉각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유사한 인근 기관과의 비교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3월 말 기준 SB플라자의 입주율은 58.70%로 다수의 창업공간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율 향상과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입주 조건 중 재정건전성 부분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제한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추진단, 자문단 등을 부적절하게 구성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국 소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의무 구성돼야 할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보호동물 20마리당 보호관리 인력 1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인력만 일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규정대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달라. 특히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훈련받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소속 3국, 1관, 1담당관, 6기관에 대해 밀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했다. "관내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전형 확대해야” 안신일 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며,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는 정부청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존재하여 타시도에 비해 적합한 추진 여건을 갖춘 상태로, 새롭게 펼쳐질 국회세종시대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 건강검진도 변화해야”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디지털기기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척추옆굽음증, 거북목증후군 등의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위 질환을 추가해야 한다”며, 적시 진단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읍면지역 학교의 혁신으로 지역사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을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의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승진 가산점 제도로 변모해야” 김효숙 위원은 "동지역은 과밀학급이 많아 교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나, 승진 가산점은 읍면지역을 위주로 부여되고 있어 현행 제도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학교의 상황에는 기민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승진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체감되는 양육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로 나아가야” 홍나영 위원은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여 실제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식 무료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운영을 위해 더욱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7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5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경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환경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환경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도 글로벌 환경 질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녹색 도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명숙 천안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김응규 의원, 박정식 의원, 지민규 의원, 양경모 의원 등이 6월 5일 아산시 신청호 일원에서 열린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일회용품 제로 실천을 다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부터 도내 신설, 증·개축,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설치된 학교 공기순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순환장치의 유지관리는 각 학교에서 필터와 기타 소모품 교체 및 청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관리해 왔으나 공기순환장치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공기순환장치가 설치된 학교 중 지원을 희망한 227개 학교(유치원 20교, 초등학교 98교, 중학교 54교, 고등학교 48교, 각종·특수학교 7교)에 총 14억 5919만 원을 지원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교 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본청 1층에서 ‘나성중,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2024년 제2회 한누리길 그림산책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의 꿈과 상상력이 담긴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을 방문하는 학생, 교직원,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예술적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하여 나성중학교(교장 양승옥, 이하 나성중)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 17점을 전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술에 관심 있는 나성중 학생들로 구성된 ‘다draw와’ 자율동아리가 함께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했으며, 이는 세종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나성중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독창적인 작품들이 세종시교육청을 방문하는 많은 분께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누리길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창의성과 열정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024년 6월 4일(화)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교 전학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2024 아산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고입 진학 특강』을 개최하였다.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교육을 근절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홍보와 함께 ‘2025 충남 고입전형 기본 계획’에 대한 안내로 시작하였다. 이번 특강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 진학과 공부법’을 주제로 중학교 생활과 공부법, 고등학교 선택과 대학 진학에 관한 생각나눔의 자리로 운영하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은 강사(공주사대부고 안수영 교사)에게 예상된 시간보다 15분 더 연장하여 강연 듣기를 희망할 정도로 특강 내용에 매우 공감하며 유익한 진학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서우 교육장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권역별로 찾아가는 고입 진학 특강을 운영할 것이며,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수렴한 전문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아산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