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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심의서 3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 문제 심각 지적
“계속된 지적에도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장기 계획 세우지 않아 혼란 초래해”
“계속된 지적에도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장기 계획 세우지 않아 혼란 초래해”
오인철 의원은 도립공원 사유지 매각 예산편성 관련해 "충남도의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유지 매수 예산은 세우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1년 단위 예산확보 목표만 세우고 있다”며 "사업 집행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인 용역이나 실행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필지 매수만 이루어졌을 뿐, 앞으로 발생할 민원과 재원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지방채 30억은 다 빚이다. 충청남도가 빚을 얻어서 사유지 매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2025년 이후부터 집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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