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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 실질적 대책 없어”
오인철 의원은 "전국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20년 1,243건, ▲2021년 1,567건, ▲2022년 2,012건, ▲2023년 2,543건으로 4년만에 204%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 또한 ▲2020년 12명, ▲2021년 1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으로 208% 증가 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사고와 사망자 수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과 원동기면허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 했지만 실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경찰 단속 외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위원회 등 유관단체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 이용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위반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역제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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