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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선·안전·상생·환경이라는 로컬푸드 가치에 맞는 농산물 공급 체계와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인 싱싱장터는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을 달성하고 2023 지역먹거리 지수평가 ‘대상’을 수상했으나,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 손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싱싱장터에서 이용자들의 기대와 부응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농산물이 자주 보이고, 실제로 품질 관련 반품은 42%에 이른다”며 품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질의했다.
또한 "싱싱장터에 공급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가 2023년 대폭 증가했으나, 이는 3호점 개장에 따른 증가이며, 개점 전·후를 비교하면 농가 한 곳당 검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축산물의 부적합에 따른 조치가 농·축산물의 ‘품목제재’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우려하며, 완주로컬푸드와 같이 생산자를 관리(품목이 아닌 농가 제재)해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품질 검수 확대, 우수한 품질 및 성실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제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토양검사와 관련해 현재 싱싱장터에 등록된 1차 농산물 농가 중 67.6%가 토양검사를 미 실시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농가에서 직접 흙 검사를 의뢰하는 것과 5년의 긴 재검사 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토양은 안전한 농산물의 기본이며, 현재 체계는 토양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공무원 직접 채취 원칙을 세우고 100% 토양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싱싱장터 생산·출하규칙에 따라 잡곡류, 두류, 서류, 유지류만 토양검사를 실시함
박 의원은 중·소농들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제안도 잊지 않았다. " 세종시는 2027년까지 싱싱장터 공급 농산물에 대해 100% GAP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납품 농가의 85%에 달하는 중·소농의 경우, 까다로운 GAP인증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그들을 위한 세종시만의 인증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GAP: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
특히 "시의 예산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차량이 없는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순환수거서비스’ 사업의 폐지가 우려된다”며, ‘획일화된 기준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배려를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 북부권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로컬푸드주식회사 운영 최초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방편으로 "농가 수수료 인상보다 주식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가공지원센터의 문턱을 낮춰 조합가입 조건을 없애고, 비효율적으로 분절된 동선을 개선함과 더불어 시제품과 생산 제품의 분리 운영을 제시하며, "가공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는 중·소농가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새롬동 싱싱장터 2층에 상품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농가의 판매 부진 개선 촉구와 시급한 시설 보수, 열악한 직원 처우 등에 대한 제언을 하며 내부 경쟁력 강화와 내실을 당부했다.
뒤이어 답변석에 선 최민호 시장에게 박 의원은 생산자들이 지분을 3%만 보유하는 데 그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의 현 주주구성에 대해 질의하며 주식 증자에 대한 최 시장의 의견을 묻고, "로컬푸드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동시에 소농들을 위한 ㈜로컬푸드의 경영혁신 및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종시에는 현재 입주했거나 입주할 많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있다”며, "충분한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지역 농민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역량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로 공급되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준수 사항을 위반해 폐업한 이후 이름만 다른 업체로 다시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제재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도모한 성과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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