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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및 하자 민원 해소를 위한 품질 관리 제시
이번 회의는 윤원준 위원장을 비롯하여 맹의석·김미성·김은복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11일 제4차 회의에서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 업무 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의결진술과 질의를 실시했고, 이날 제5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고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제출된 감리보고서의 공사·품질 관련 도서 제출 누락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리보고서 양식으로 통일화 ▲방화구획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누락 등 방화 관련 안전 사항 간과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 및 집단 민원 예방을 위한 품질 검수 강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부실시공 예방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보고서의 철저한 작성과 체계적 관리 ▲감리자 및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정맥 인식기 및 CCTV 등 시스템 완비 ▲품질 검수단 관련 인력 및 예산과 검수 빈도 확대 마련 ▲감리 업무 효율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감리 업무 지침 마련 등의 개선 사항을 아산시에 요구했다.
윤원준 위원장은 "4개월간 5차례의 회의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들을 토대로 아산시가 공사현장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건축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준공(예정)된 민간 및 공공 건축 건설사업 감리보고서 검토 중 발견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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