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시사캐치]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4일, 제2차 정례회 5일차 회의를 열고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교육 실적 중 대부분이 사이버교육이며, 바쁜 부서는 집합교육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며, 부서 간 형평성 있는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육 시기·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 공무원과 지방공공기관 신규 직원의 교육 기간 격차를 지적하며, "실제 업무가 유사한 만큼 교육 기간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역량 강화 교육 기피 현상에 대해 "과정 명칭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젊은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강사 교체 기준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높은 강사가 교체된 사례가 있다”며 강사 선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에서는 출산 가산점 제도와 격무·기피부서 가산점 산정에 대해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에서는 디자인 사전 자문 과정의 명확한 조정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부서 간 이견이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조정 기한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신규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 "대규모 교육은 집중도와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요청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에서는 도시 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로드뷰만 보고 철거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 반영, 철거 이후의 관리계획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이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과 관련해 "필요한 과정은 폐지하지 말고 집합교육 등으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에서는 여성 공직자가 52%임에도 3급 이상 여성 국장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여성 공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간 인사교류 확대에 대해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동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행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에서는 도시브랜드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의 브랜드가 일관되지 않아 시민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홍보 콘텐츠와 관련해 "대전의 강점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서 역할에 대해서도 "명품디자인담당관의 기능이 다소 모호하다”며 "도시브랜드 체계 정립 후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사캐치]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타시도와 대전의 소구경관 PVC 사용 비율을 비교하며 대전은 아직도 주철관 중심이라며 관로 정책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노후관 교체가 완료돼도 시민이 모르면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역별 공사 안내와 현수막 및 전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정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자격 취득 난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원활하게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시설 사고와 억대 피해 배상 문제를 언급하고 과거 소송 패소 사례가 있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징수 관리 등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조치 내용 공개를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시 수돗물 유수율에 대해 언급하고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를 파악해서 손실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 계량기 전환 사업에 대해 묻고, 서울시의 하이브리드 계량기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의 재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가 대청댐 단일 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가뭄이나 댐 수위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물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사업소 민원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문제를 지적하고 인력 보강과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마다 관로를 따로 매설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만큼 관로 공동 매설을 위한 통합적인 설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 과정에서 세대 분리 등으로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언급하고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청호 녹조와 관련해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심층 취수와 고도정수처리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제2취수탑과 관련한 동명초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또한 상수도본부와 지역사업소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후 실질적 진전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책임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특별공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된 점을 짚고,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등 드론 활용 관련하여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아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하며 "드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보안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월)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