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5-11-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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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산시 지방세 ‘사상 최대’…도시 성장 속도 입증

산업 성장, 인구 증가, 행정 효율화 ‘선순환 구조’ 본격화 대기업 영업이익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재산세·주민세도 늘어

[시사캐치]아산시의 2025년 지방세 징수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고도화된 산업 구조와 빠른 도시 성장이 세입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산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세 예산액을 5,575억 원으로 확정했다. 도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 징수 규모는 8,5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 세입 증가세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이어졌다.시세 규모는2022년4,905억 원, 2023년5,234억 원, 2024년5,143억 원에 이어 올해는5,575억 원을 넘어서게 된 것. 이는 산업 성장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행정 효율화가 맞물리며 세입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시세 징수액은 5,0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6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2,92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산세 700억 원, 자동차세 454억 원, 주민세 32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554억 원 증가했다. 대기업 법인의 영업이익 개선, 철저한 세원 관리, 적극적인 세입 확보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아산시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집적한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지방소득세 비중(50.9%)이 전국 평균(34.5%)보다 훨씬 높다. 9월 말 기준 시세 5,003억 원…지방소득세 급증 ‘효자’ 재산세·주민세 증가, 행정 혁신 등 역대 최대 세입 견인 아산시는 배방·탕정2지구 등에서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준공이 이어지며 재산세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3년 한 해 공동주택 1만 세대가 준공됐고, 올해 재산세는 9월 기준 700억 원이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납기가 연장돼 최종 약 77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자동차세·주민세·담배소비세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세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아산시의 행정 혁신 노력도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뒷받침하고 있다. 행정 혁신의 핵심과제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세원 정비, 자진신고 안내, 납부 편의성 강화 등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지방세 감면 중점조사 TF’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9월 말 기준 54억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또 지난해 차세대 전산 시스템 오류로 타 지자체에서 누락된 특별징수 세액 190억 원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산한 점도 실제 세입에 기여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충남도의 ‘2024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산시는 역대 최대 세입 달성을 도시 성장 잠재력 확대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확충된 세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세수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도시 성장과 행정 효율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왜 사라졌나?…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이유로…

세종시청 앞 단식 천막…그리고 무산된 국제박람회 예산 77억 국비도 날아가…정치 갈등이 낳은 빈자리 정원도시 세종,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

[시사캐치]갈등과 선택, 변화는 인물을 만들고 메시지를 살아나게 하며, 이를 이야기와 서사로 풀어내는 일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를 비추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작년 이맘때인 2024년 10월, 세종시청 앞에는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청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최 시장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단식을 이어갔고, 11일, 결국 힘겹게 버티던 최 시장은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향했다. 이 후 세종시의회에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 14억 원 전액을 삭감하며 박람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국제행사로 승인되어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비도 함께 반납해야 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만은 아니었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총 2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구조다. 이번 사태 역시 그 정치적 대립 구조 속에서 빚어진 복합적인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는 이미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정원 환경을 갖춘 도시다. 정원과 공원이 어우러진 세종의 도시 환경은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혀왔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세종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알릴 기회였다. 비슷한 시기, 인접한 충남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역시 예정대로 열릴 계획이다. 세종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잃는 동안, 이웃 도시들은 그 기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원과 공원이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다.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정원도시라는 미래 도시로 나아가고자 했던 구상은 이제 멈춰섰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박람회 무산 이후 뚜렷한 대안이나 후속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멈춰선 약속과 사라진 비전 앞에서 도시 발전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다시 현실로 만들고, 지켜낼 것인가? 도시의 미래는 결국 그 도시를 책임진 사람들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눈앞의 현안을 넘어, 도시의 영속적인 가치와 비전을 설계하는 혜안 있는 문화정책 리더십의 부재가 아쉽게 느껴진다. 세종의 정원도시 꿈이 겪은 시련은, 우리 사회가 내일의 가치를 준비하는 비전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한다.

[기획] 아산시, ‘예방·교육·진료’…구강보건 선도 호응

전국 최초 신설 사업, 조례 제정, 대상 확장 등 통합적 구강건강 관리

[시사캐치]아산시가 2025년 한 해 예방·교육·진료를 결합한 구강보건 정책을 펼치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질 만큼 주목받고 있다. 기존 노인에게만 국한되던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고,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첫 시행부터 수요가 폭발해 예산 2천만 원이 조기 소진됐으며,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 2천만 원까지 추가 확보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 ‘임산부 구강보건 교육’은 다문화 가정으로 대상을 확장했다. 여러 언어로 제작한 리플렛과 맞춤형 구강위생 용품 실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치주 관리 프로그램까지 연계한다. 특히 다문화 임산부에게는 무료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를 안내해 구강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올해 신설된 ‘구강근기능 향상 노래교실’은 구강건강을 넘어 시민의 신체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아우른 전국 최초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노래 부르기를 접목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구강 운동을 습관화하도록 했으며, 혈압·혈당 측정, 인지기능 검사, 영양(식단) 교육 등을 연계해 종합적 건강 증진도 함께 도모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혀 압력은 평균 18.4kPa에서 24.1kPa로, 볼 압력도 13.8kPa에서 18.2kPa로 향상됐다. 타액 분비량 역시 늘어나 구강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아울러 삶의 질 지표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우울감이 감소해, 참여자의 97% 이상이 구강운동 효과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국 최초 ‘구강근기능 향상 노래교실’ 벤치마킹 이어져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시민 참여도 및 만족도 향상 뚜렷 시는 이 같은 성과를 예방·교육·진료·재활을 함께 제공하는 아산시보건소 구강보건팀의 현장 밀착형 통합 서비스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구강보건팀은 △생활지원사와 함께하는 가정 방문 △보건소 치과 진료실·이동 진료 차량 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아동·노인을 위한 교육과 지원까지 아우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실제 구강보건팀의 활동은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된다. ‘독거노인 방문 구강 관리 사업’은 목표치(450명)의 두 배가 넘는 932명을 관리했고, ‘유아 구강보건 교육’은 신청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어 한 해 5,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아산 시민의 전반적인 구강건강 수준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72.9%로 전국(71.7%)과 충남(71.5%) 평균보다 높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저작 불편 호소율은 27.2%로 전국(27.7%)·충남(28.4%)보다 낮았다. 시는 2026년에도 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철 지원 사업’은 기존 의치·보철 지원에서 나아가 보험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도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구강보건 교육’은 횟수를 늘리고, 초등학생 대상 교육도 기존 5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자 보건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로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 구강관리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