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천안7‧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독일과 일본의 산업폐기물세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최헌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사무처는 27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장과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 협력 및 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로 진행됐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은 의정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인사교류 분야 ▲제도개선 분야 ▲의정활동 분야 ▲정책연구 분야별로 협력할 사항을 논의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기구 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에 대한 요구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충남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이슈를 선도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여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도내 상당수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간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과 함께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2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 부위원장에는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 서면 검토를 바탕으로 5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승인된 연구과제는 ▲국회의사당시대 세종 인재 참여 준비 연구(안신일 대표의원)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김효숙 대표의원) ▲정주 외국인(다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홍나영 대표의원)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이순열 대표의원)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최원석 대표의원)이다. 김현옥 위원장은 "짧은 용역 기간을 고려해 연구 대상과 방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으로 시간을 안배해 연구용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심의에서 승인된 5개 과제는 4월부터 각 의원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용역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품격있는 지역 축제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김명숙(대표의원), 류제국, 이종만, 권오중, 김철환, 이지원, 김강진」 은 27일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모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 지역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천안시 축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발족했다. 유수희 대표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축제의 난립 문제와 그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축제 수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축제를 남발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천안시 역시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전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간 차별성 부족, 일정 중복, 운영 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만의 특색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수희 의원은 "천안의 축제들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천안만의 특색 있는 축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천안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간담회에서는 타 지역의 성공적인 축제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시공사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이 낙찰됐다고 27일 밝혔다.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시공사로 낙찰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은 ㈜유창이앤씨(55%)를 대표로, 동성건설㈜(25%), ㈜명가엔지니어링(20%)이 함께 입찰에 참가했다. 시는 대표사인 ㈜유창이앤씨가 GTX-A 운정중앙역과 차량기지, 신분당선 논현역, 신논현역, 서해선 원종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다양한 역사 건설 경험이 있는 만큼, 천안역사 증개축 시공도 무리 없이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된 ㈜유창이앤씨는 국가철도공단과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며, 계약에는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시는 계약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역 증개축 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만큼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천안역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지난 26일 대형산불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했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분야별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대책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산림 인접지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연락체계 및 대피계획 확립과 사찰·문화재 보호, 주민 대피 등 종합 대책을 수립·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을방송 확대와 산불예방 홍보, 계도활동 등 산불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석필 부시장은 "연일 지속되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지역에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27일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는 최근 경상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확대되자 중앙정부가 전국 모든 지역의 경보 단계를 높인 데 따른 조치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시 효율적인 인력 동원 계획과 이재민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조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진화대원의 비상 대기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관할 지역별 산불 취약지역 현황과 구체적 대응 방안 ▲상시 상황 관리 체계 유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 ▲산림도로 단절 상황을 대비한 현장 진입로 확보 방안 ▲수방장비 및 산불감시장비 점검 상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 상황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의 가용 인력과 역량을 총 동원해 산불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현장 점검은 물론, 마을 방송·SNS·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국가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203개 주민대피소 지정 등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4개 대학(선문대·순천향대·유원대·호서대)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충남 RISE 사업’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관내 4개 대학의 ‘충남 RISE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모 선정 시, 우리 시도 지역현안 공동 해결과 우수인재 지역 정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니, 각 대학들도 공모 선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RISE 사업’은 3월 말까지 충남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며, 4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3개 공동과제를 논의하고, 민생 중심의 실행 행정을 강조하며, 실행력 있는 시-구 협력을 약속했다. 대전시는 27일 오후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시-구가 공동으로 추진할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유성구에서 제안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예산 지원 건의’로 시작됐다. 유성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억 1,800만 원을 투입해 복용동, 관평동, 어은동 등에 족구장, 풋살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7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시비 14억 3,400만 원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공공 체육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사업 추진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동구에서 제안한 ‘대청호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구 협력체계 구축’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기존 구 중심의 규제 개선은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으며, 대청동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대전시가 주도해 총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청호 발전과 규제 개선을 함께 추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대청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에 대청호 규제 개선을 공동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덕구에서 제안한 ‘중리동 정화조 폐쇄사업 조사설계용역비 지원’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1987년 조성된 중리1택지개발지구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기 전 개발된 지역으로 개별 정화조가 남아 있어 악취 및 관리비 부담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정화조 폐쇄를 위한 설계용역비 4억 2천만 원의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중리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원도심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중구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비 지원’ 및 ‘일반산업단지 대상지 지정’ ▲서구의 ‘은행나무 암수 교체 식재공사 사업비 증액’과 ‘시립 청소년창의체험관 건립’ ▲구청장협의회의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기준인건비 증액’, ‘어린이집 아동 필요경비 시비 지원 대상 확대’ 및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사무 지원’ ▲대덕구의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시비 지원’ ▲시 협조안건인 ‘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및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 운영 철저’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이장우 시장은 "봄철 산불 예방, 각종 행사와 집회 등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와 지원하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