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9:49

  • 맑음속초3.9℃
  • 구름조금0.0℃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6℃
  • 비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2.7℃
  • 흐림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5.6℃
  • 구름많음수원0.6℃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1℃
  • 비청주3.6℃
  • 흐림대전3.0℃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2.7℃
  • 구름조금상주3.2℃
  • 흐림포항6.3℃
  • 흐림군산4.3℃
  • 구름조금대구5.5℃
  • 비전주4.2℃
  • 구름많음울산6.2℃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조금통영7.4℃
  • 구름많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10.1℃
  • 흐림완도0.7℃
  • 구름많음고창7.0℃
  • 구름많음순천3.2℃
  • 비홍성(예)4.2℃
  • 흐림3.7℃
  • 흐림제주11.3℃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4.9℃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인제1.8℃
  • 흐림홍천0.4℃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8℃
  • 구름많음보령4.5℃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4.0℃
  • 흐림2.6℃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6.8℃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6.3℃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고흥6.8℃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많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영주2.4℃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1℃
  • 구름많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5.8℃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6.7℃
  • 구름조금남해7.2℃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무역항 사용료 ‘짭짤’…5개월 70억 육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무역항 사용료 ‘짭짤’…5개월 70억 육박

보령항 50억·태안항 17억 징수…“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 위해 사용”

500.jpg


[시사캐치]충남도가 지난 5개월 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태흠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이 실제 도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 378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박료 29억 499만 원, 화물료 8억 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 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 877만 원, 2월 32억 2024만 원, 3월 7억 1686만 원, 4월 8억 6792만 원, 5월 8억 2405만 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 8729만 원 △화물료 4억 3926만 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 원 등 총 50억 3854만 원, 태안항이 △선박료 8억 1770만 원 △화물료 4억 5768만 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 원 등 총 16억 9930만 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 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같은 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