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20:36

  • 맑음속초3.6℃
  • 맑음-0.3℃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4℃
  • 구름조금대관령-3.5℃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7.0℃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2.4℃
  • 흐림원주2.0℃
  • 비울릉도5.4℃
  • 구름많음수원0.4℃
  • 구름많음영월1.7℃
  • 구름많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3.6℃
  • 비청주3.7℃
  • 비대전3.2℃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3.6℃
  • 구름조금포항5.9℃
  • 흐림군산4.4℃
  • 흐림대구5.6℃
  • 구름많음전주4.0℃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광주5.6℃
  • 구름조금부산6.6℃
  • 구름조금통영6.7℃
  • 구름많음목포9.8℃
  • 구름조금여수6.3℃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0.7℃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2.8℃
  • 비홍성(예)4.6℃
  • 흐림3.8℃
  • 흐림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1.6℃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7℃
  • 흐림진주5.2℃
  • 맑음강화-0.6℃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0℃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제천0.0℃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2.9℃
  • 구름많음보령3.8℃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9℃
  • 흐림3.0℃
  • 구름많음부안6.9℃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9.5℃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조금양산시6.9℃
  • 구름조금보성군6.2℃
  • 구름많음강진군7.0℃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9.3℃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5.2℃
  • 구름조금진도군10.5℃
  • 구름많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2.0℃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조금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4.6℃
  • 구름많음의성3.3℃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5.8℃
  • 구름많음밀양5.0℃
  • 흐림산청5.8℃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7.5℃
  • 구름조금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가족돌봄 청년’ 법제 개선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가족돌봄 청년’ 법제 개선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입법평가를 통한 가족돌봄 청년 관련 법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회의
‘가족돌봄 청년’ 분야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체계적 연관성 고찰 등 법제 개선 모색

f_240529_입법평가 전문가 회의 (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를 통한 가족돌봄 청년 관련 법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박사,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박사와 보령시‧서산시‧서천군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회의 복지 및 입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가족돌봄 청년’ 관련 현실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입법 및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방법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 홍준형 팀장은 "자치입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가족돌봄청년 관련 분야를 입법평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실증적 사례분석 등에 기반한 규범적 대안 모색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을 모색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박사는 "이번 회의는 국가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을 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