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22:25

  • 맑음속초3.5℃
  • 맑음-1.9℃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7.0℃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4.2℃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1.9℃
  • 비울릉도5.7℃
  • 안개수원-1.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5℃
  • 흐림서산4.1℃
  • 맑음울진3.5℃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대전2.6℃
  • 흐림추풍령2.7℃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3.9℃
  • 비대구5.5℃
  • 흐림전주4.2℃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6.5℃
  • 비광주5.3℃
  • 구름많음부산7.1℃
  • 맑음통영7.5℃
  • 구름많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6.6℃
  • 맑음흑산도10.5℃
  • 맑음완도0.7℃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3.9℃
  • 구름많음홍성(예)4.0℃
  • 맑음3.1℃
  • 구름많음제주12.3℃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0.8℃
  • 비서귀포11.2℃
  • 구름많음진주4.0℃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0.1℃
  • 맑음이천-1.5℃
  • 구름많음인제1.5℃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0.1℃
  • 구름많음보은2.3℃
  • 맑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1.5℃
  • 구름조금금산3.0℃
  • 구름많음2.5℃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5.9℃
  • 흐림순창군3.7℃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7.3℃
  • 흐림보성군5.5℃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9.4℃
  • 구름많음해남10.2℃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5.5℃
  • 구름조금진도군11.0℃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7℃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5.2℃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5.4℃
  • 흐림산청5.7℃
  • 맑음거제6.2℃
  • 구름조금남해7.8℃
  • 흐림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충남도의회 제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크기변환]240527_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3차 임시회(전라남도 순천, 조길연 협의회장).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5월 27일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결과 등 4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24개 안건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확산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며 2022년에만 전국적으로 2,38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26명이 사망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면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해결함은 물론,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및 교통사고 유발 등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 특히 노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길연 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특이한 볼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됐다”며 "이용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안’,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등 2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