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22:19

  • 맑음속초3.5℃
  • 맑음-1.9℃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7.0℃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4.2℃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1.9℃
  • 비울릉도5.7℃
  • 안개수원-1.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5℃
  • 흐림서산4.1℃
  • 맑음울진3.5℃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대전2.6℃
  • 흐림추풍령2.7℃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3.9℃
  • 비대구5.5℃
  • 흐림전주4.2℃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6.5℃
  • 비광주5.3℃
  • 구름많음부산7.1℃
  • 맑음통영7.5℃
  • 구름많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6.6℃
  • 맑음흑산도10.5℃
  • 맑음완도0.7℃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3.9℃
  • 구름많음홍성(예)4.0℃
  • 맑음3.1℃
  • 구름많음제주12.3℃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0.8℃
  • 비서귀포11.2℃
  • 구름많음진주4.0℃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0.1℃
  • 맑음이천-1.5℃
  • 구름많음인제1.5℃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0.1℃
  • 구름많음보은2.3℃
  • 맑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1.5℃
  • 구름조금금산3.0℃
  • 구름많음2.5℃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5.9℃
  • 흐림순창군3.7℃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7.3℃
  • 흐림보성군5.5℃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9.4℃
  • 구름많음해남10.2℃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5.5℃
  • 구름조금진도군11.0℃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7℃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5.2℃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5.4℃
  • 흐림산청5.7℃
  • 맑음거제6.2℃
  • 구름조금남해7.8℃
  • 흐림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 막바지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 막바지 총력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20240528132623_ccca3d42ba9ed3f326757d90e3923bea_hovn.jpg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5월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최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각종 현안으로 인해 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두 번의 면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러 현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건의했으며, 23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