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1. 완도 마삭도는 인구 20인 미만의 작은 섬으로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시설은 물론 보건의료시설도 찾아보기 힘든 곳이다. 이에 이곳 섬 주민들은 몸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지로 원정을 가야 한다.

 

#2. 통영 욕지도의 경우, 마삭도보다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경로당, 노인대학, 경로식당 등이 있으나, 노인 대상 서비스로 한정적이다. 이마저도 전문 강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가 어렵고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섬들이 많은 가운데 ‘작은 거점화’ 전략 등을 통해 섬 지역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월 8일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에 따르면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섬 지역 복지자원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섬 복지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포 특성을 분석,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당 연구는 한국섬진흥원 김남희 연구위원이 책임자로, 양우진·이효정 연구원이 참여했다. 특히 전남도사회서비스원 허숙민 연구위원, 홍시내 선임연구원이 협업 연구진으로 참여해 전남 섬 지역 경로당 이용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섬 지역은 육지는 물론 일반 농산어촌 지역에 비해서도 노인, 장애인, 빈곤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복지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복지자원 공급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지만,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는 미약하다. 서비스 대상자별 다양한 욕구가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응형으로 제공되기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 일률적인 공급에 그쳐 서비스 유형과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유인섬 지역 사회복지시설은 총 3천539개소다. 이 중 경로당 2천537개소를 제외하면 1천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경로당 포함 지역별로는 경남 거제시(637개소), 전남 신안군(471개소), 완도군(388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62개의 인구 10인 미만 섬을 포함, 모두 153개(32.8%) 섬에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 7개소, 청소년 시설은 전국 2개소에 불과하며, 결핵·한센시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경기, 전북 등 24개 시·군·구 427개 섬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시설 및 약국 등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467개 유인섬의 9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결과, 복지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육지와 섬, 섬과 섬간에도 지역별 복지자원 공급 실태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섬진흥원은 섬별 복지자원 공급현황 통계의 체계적 관리, 섬 복지자원 관리 계획 수립, 섬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 마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섬 복지’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작은 거점화’ 전략 도입, 섬 복지정책 전담부서 필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 활용 등을 정책 제언했다.

 

김남희 연구위원은 "섬은 지리적 제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로 복지자원 공급 실태에 대한 조사도 그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섬 지역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가용자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섬 복지 수준 향상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로 지리적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