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0:34

  • 맑음속초8.8℃
  • 맑음-1.1℃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2℃
  • 흐림파주-0.9℃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0.1℃
  • 흐림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4.2℃
  • 구름많음인천5.5℃
  • 맑음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0.8℃
  • 흐림서산6.7℃
  • 맑음울진10.5℃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8.0℃
  • 구름조금흑산도13.9℃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4.0℃
  • 구름많음홍성(예)5.9℃
  • 맑음1.1℃
  • 맑음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5.0℃
  • 맑음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4.8℃
  • 맑음진주3.9℃
  • 흐림강화2.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2.7℃
  • 흐림보령9.6℃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1℃
  • 맑음3.6℃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9.7℃
  • 맑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6.0℃
  • 맑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환영…정치·행정·사법 중심지 도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환영…정치·행정·사법 중심지 도약"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시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서울에 대법원 신청사를 짓는 데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보다는 세종 이전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강주엽 행복청장도 "즉시 추진 가능하다”며 긍정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대법원 이전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세종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조성 중이며, 대법원까지 이전하면 세종은 정치·행정·사법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세종 이전이 유리하다. 서울 대법원 부지 매입에는 약 1조 800억 원이 들지만, 세종에서는 20분의 1 수준 예산으로 유사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을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용하면 국가적 이익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선 법원조직법 제12조(대법원 소재지: 서울)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세종시는 "이번 논의가 일시적 이슈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전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