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립이 가시화될 경우 세종시의 공실 문제 해소는 물론, 법조타운 조성과 연관 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예산 확보 과정과 관련해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단 한 건도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며 그간의 숨가쁜 물밑 노력을 전했다.

최 시장은 "지방법원 설립 예산뿐 아니라 한글문화단지 용역비 등 모든 국비 사업은 하나하나 치열한 설득과 접촉의 결과물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물론 중앙부처 과·국장, 장·차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법원조직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문턱을 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과제였다는 최 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몇 차례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설득했고, 그 결과 지방법원 설립 근거를 제 임기 내에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마지막 관문은 예산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번 예산 확보의 결정적 계기로는 이재관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꼽았다.

최 시장은 "이재관 의원께는 당을 떠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세종시 부시장을 지낸 분으로서 도시의 현실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당을 초월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직접 전화를 드려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예결위 소위, 법원행정처,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이번 설계비 확보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국비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확보로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기반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도시 기능 완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