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는 5월 19일(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청수동·신부동 일대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김행금 의장은 ▲청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인근 ▲ 구성초등학교 뒷길 진입로 ▲신부동 야우리몰 및 신세계백화점 인근 택시 승강장 부근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상황을 세밀히 살폈다. 청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건축 현장 및 청당동 433-8, 구룡동 365번지 주변은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이 제기된 곳으로, 의장은 현장을 직접 살피며 관계 부서에 "주민 불편사항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부동 야우리몰 및 신세계백화점 부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밀집지역으로 올리브영 앞 신호등부터 택시 승강장 주변까지 설치된 휀스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 및 교통 혼잡 해소와 택시 승하차 질서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현장도 방문하여 직접 확인했다. 이에 의장은 "현장에 맞는 교통체계 개선 방안 및 보행자 안전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행금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고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재산권은 제한을 넘어서 금지 수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세종시 금남면이 반세기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두 겹의 규제에 발이 묶인 채,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 정체라는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이 억눌린 현실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월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금남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중 규제’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기적인 도시 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까지 함께 강조하며, 세종시의 대담한 결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무려 52년간,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34년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옆 대전시는 규제 해제를 통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지만, 금남면은 오히려 대전의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감소세”라며, 더 이상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의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지금부터 도시 외곽 확장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금남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금남면이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수십 년간 방치된 이 지역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도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빈 의원은 5월 30일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세종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지난 17일(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 소속 12개반 18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푸른 우리, 초록 지구,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 아래, 충남과학창의축전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충남과학창의축전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상상이룸 공간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과학 체험, 실시간 태양 관측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고, 미시세계 탐험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키웠다. 또한, 자연물을 활용한 초록 정원 만들기 활동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율주행 자동차 알티노 체험을 통해 미래 기술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현장체험학습에서는 인문사회반을 위한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 상담소 특강과 과학으로 풀어보는 우주 마술쇼가 진행되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챗GPT 특강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학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우주 마술쇼는 과학 원리를 흥미롭게 접목시켜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동시에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신세균 교육장은 "이번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문학적 상상력까지 확장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아산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5월 19일(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감 13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25 통합학급 교(원)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영화‘그녀에게’를 연출한 이상철 감독을 초청하여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녀에게’는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10년간 여정을 담은 작품으로, 가족의 시선에서 장애를 마주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영화 감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과 실제 경험을 나누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관리자의 역할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도 교육장은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평화감수성을 높이고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일(화),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남 중등 지역학생회 연합 임원과 희망 학생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제13회 통일교육주간(5월 19일~25일)과 연계한 행사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기획 공연과 공감형 토크 콘서트 등 참여자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콘서트에서는 ▲조화로운 화음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충남대학교 출신 아카펠라 그룹 ‘나린’ ▲우리지역 북한배경학생 선배이자 장편영화『림시교원』으로 데뷔한 석범진 감독 ▲『아버지의 해방일지』,『임종국, 친일의 역사는 기억되어야 한다』등을 집필한 정지아 작가가 함께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공유했다. 석범진 감독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탈북 과정과 영화감독으로서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했던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했다. 구성진 일화를 곁들이며 어린 시절 성장 과정과 작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한 정지아 작가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문학의 가치를 설파하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제13회 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이야기 한마당은 통일 세대를 꿈꾸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평화통일 실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우리 교육청은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알고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기초 수리력 지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수리력 직무연수’를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스마트허브 405호)에서 운영 중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기초 수리 영역에서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 영역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연수를 마련하였다. 연수는 지난 5월 13일(화)에 있었던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17일(화)까지 화요일마다 3시간씩 총 15시간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수리력 개념과 분수, 자연수, 평면도형, 측정 영역의 진단 및 지도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윤희 학교정책과장은 "당초 계획된 것보다 훨씬 많은 선생님이 신청하여, 아이들의 기초 학력 향상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세종갑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 비전인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경청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세종갑선대위에 따르면 이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 운동 시작 이후 세종 지역 내 청년벤처 기업인 및 보건교사노조, 농업인, 테니스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간담회를 릴레이로 진행 중이다. 특히 이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성장 동력이 될 청년벤처기업가들의 만남 속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재명 후보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인 AI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창업기업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벤처기업 CEO 등에 대한 육아, 돌봄 등의 복지정책 필요성 ▶공공 플랫폼에의 청년 창업가들의 참여 기회 확대 ▶초기 투자 이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다리’의 필요성 ▶신도심 공실 상가를 활용한 사무실과 주거 공간의 확보 및 시제품 Pop-up 스토어 시범운영 ▶해외시장 개척단의 후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세종·대전지부 간담회에서는 위생 설비와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관리센터’ 설치・지원, 건강교육의 범교과 분산을 통한 효율성 제고, 유증상, 양호필요 학생에 대한 간호 중재 관리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성장 방안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낼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비전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5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영현·김충식·이순열·김현미·김동빈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조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행사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해수부의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만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약속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한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ㆍ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진로와 취업, 대학입시, 승진 등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세종시는 22개 시험장에서 약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 반면,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2만 2,781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16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어,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 232개 시험장 중 세종시는 단 2곳에 불과하며, 토익시험장도 전국 351개 중 세종시는 5개뿐이고 이 중 회차별 운영 가능한 고사장은 단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이 시험장 확보에 있어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반면 교직원 연수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공 자산임을 강조하며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문제나 시설 훼손 등의 우려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 수요 및 수험생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 실시 후 중장기 시험환경 개선 계획 수립 ▶학교시설 시험장 활용시 인력·청소·방역·보안 등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가 자격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라며, "세종시와 교육청,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의 졸속성과 전시행정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라인 500미터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도, 연초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회에 단 한 차례 설명조차 없이 전격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관리조차 버거운 현실을 외면하고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해당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에는 특정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고, 단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 방안이 언급됐을 뿐”이라며 "이런 자의적 해석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띠녹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공간이 ‘기존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판석 구간이자, 버스 및 BRT 정류장 인근 통행량이 많은 장소’임을 언급하며, "관리 소홀 시 수목이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특히 "보행친화도시,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시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은 외면한 채 시장의 공약 실현에만 몰두하는 행정, 축제성·행사성 예산 남발, 계획에도 없던 전시성 사업, 나침판을 잃은 듯 일관성 없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 전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5일 판결에서, 천안도시공사가 2021년과 2022년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직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32명 전원에게 각기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 승소 후 도시공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사실상 사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복지규정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직제 구분만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하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에서,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복지 차별을 문제 삼으며 효도휴가비 미지급은 부당한 처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공사가 항소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천안시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복지 차별 문제가 제대로 자리잡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5월 19일(월) 충남중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냉난방기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학부모들로부터 접수된 "노후 냉난방기로 인해 여름철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송인석 의원을 비롯해 박희조 동구청장,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교육시설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총 91대의 천장형 냉난방기 중 64대가 2009년 설치된 장비로,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지난해 여름에는 일부 학생들이 정상 작동하는 특별실로 이동 수업을 해야 했을 정도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남중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으로 냉방기 사용 수요가 높아,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인석 의원은 "무더위 속에서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학교 측과 송인석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교육청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인석 의원은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가칭) 천동중학교 설립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0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33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천안 신방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친구에게 장난치지 않기’, ‘화장실 물 잘 내리기’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통학버스 내 간식 섭취 금지에 관한 조례안’, ‘학교 내 자전거 타기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이 19일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이순신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이산시지회(지회장 오치석)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읍면동 분회별 선수와 노인회 임원,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치석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지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선수대표 선서 ▲경기 진행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2회를 맞은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오치석 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는 최고의 운동”이라며 "우리 시도 더 많은 어르신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치석 지회장은 "승패를 떠나 서로의 친목을 다지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개인전 1위 배방읍 정해천 ▲여자 개인전 1위 탕정면 김응윤 ▲남자 단체전 1위 신창면 ▲여자 단체전 1위 온양2동 ▲종합우승 신창면 분회가 각각 수상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아산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항목은 ▲주거 현황 등 대상자 기본 현황 ▲사회적 고립도, 가구 취약성 등 고립 위험도 ▲복지 정책 수요 등으로 읍면동 직원이 가정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청년이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고립·은둔 청년이 전체의 5.2%로, 2022년에 발표한 2.4%보다 2.8%P(포인트) 증가했다. 고립의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 어려움’(32.8%),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순으로 나타났다. 이기석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립 위험군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및 청년 부서와 소통하며 정보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고립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도시 아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1,723명을 대상으로 고립 위험도를 조사해 140명의 고립 위험군을 발굴하였으며 안부 확인, 생활개선, 관계망 형성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시는 20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제77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추진현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대회 운영계획, 공개행사 연출계획, 경기장 조성현황 등 대회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와 함께 안전, 홍보, 환경 등과 관련된 37개 부서의 분담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시는 이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 11일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경기·관람시설을 살펴볼 계획이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천안종합운동장을 비롯한 34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5개 시군에서 1만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220만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시는 충남 태안군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벤치마킹 사례로, 내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보편화됨에 따라 천안시를 찾는 타 지자체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산지원형’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로 선정된 태안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태안군 관계자들은 천안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전담 조직 구성,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연계망 구축 사례 등을 살펴봤다. 허윤갑 노인복지과장은 "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천안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