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가 ‘대한민국 제2의 실리콘밸리’ 도약을 위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재성 기획경제국장은 3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기조의 기획경제국 핵심 정책과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먼저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 전략’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2032년 인구 50만 달성을 뒷받침할 장기 재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예산 8,556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8,302억 원의 안정적인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시정 주요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아산페이를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510억 원에서 54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정책으로는 AI·디스플레이 실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1·2호점을 단계적으로 개소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혁신적인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2의 실리콘밸리 아산’ 실현이다. KTX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혁신 거점 조성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착공과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K-pop 아레나 유치와 K-웨이브 시티 조성을 통해 K-컬처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산형 기본사회’ 구현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다. ‘기본사회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립경찰병원 조속 건립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통해 경찰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재성 국장은 브리핑을 마치면서 "기획경제국은 특히 미래 전략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며, 시는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었다면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정 기조가 미래 산업과 AI 등 신성장 동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가 제1시립선배지 및 50만 자족도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추후 실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가 외국인 유학생 전용 단과대학인 ‘국제대학’을 신설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교육 경쟁 심화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립 학사조직으로, 기존 학과에 일부 유학생을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과정과 행정체계를 갖춘 단과대학 형태로 운영된다. 글로벌자유전공학과를 비롯해 글로벌보건학과, 글로벌산업공학과, 글로벌스포츠경영학과 등 외국인 전담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한국어 교육과 전공 교육을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학년별 교육체계를 적용한다. 1학년은 한국어 집중교육을 통해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2학년부터 전공 기초교육을 병행하며, 3·4학년에는 전공 심화와 인턴십,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해 취업 준비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대학 측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학업 부적응을 줄이고 학업 지속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단계형 교육과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AI의료융합 교육 전략과 연계해 운영된다. 순천향대는 의생명 연구 인프라와 부속병원, 산업 협력 기반을 활용해 보건·의료·산업공학 등 분야 중심의 글로벌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유학생 유치 전략도 권역별로 세분화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협력 대학과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 모집을 확대하고, 국제대학과 대학원 전공 신설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학생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다국어 강의,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상담, 비자 지원, 기업 연계 인턴십,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병국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국제대학 운영을 통해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AI의료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 교육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 무인항공센터가 해양경찰교육원이 주관하는‘해양경찰 무인멀티콥터 자격취득 교육 및 해양드론 운용 자문’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해양경찰 80명을 대상으로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해양 드론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석대는 단순 자격 취득 중심 교육을 넘어 해양 치안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드론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수료 후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드론 운용 인력을 양성하고, 해양 드론 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 구조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상황 파악과 대응 속도를 높이고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석대 무인항공센터는 해양 드론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실증 경험을 축적해 왔다. 2025년에는 해양경찰, 제주해녀협회, 해양청소년연맹과 협력해 수중드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했으며, 인명구조 드론의 현장 적용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실증도 수행한 바 있다.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선기 본부장은 "해양경찰 치안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국내 최대 수준의 드론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운용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해양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드론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해양 치안 서비스와 연계한 드론 전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실무 인재 양성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전 세대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종교육형 평생학습 모델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 출범을 계기로 함께 평생교육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추진 기반 구축 ▲지역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세종교육 중심 평생학습 확산 ▲학교-마을 연계 학습생태계 확산 등 3대 핵심 전략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추진 기반 구축과 신설 평생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학습비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평생교육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정책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에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문해교육 운영기관 위치정보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고령자 등 학습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교육자원 연계를 통해 세종교육 중심 평생학습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청·세종연구원과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로 정책간담회 정례화, 평생교육 광역 네트워크 참여 확대 등 정책 연계․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동네서점,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경로를 구축하고,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한다. 평생교육원과 교육문화원을 중심으로 학교·마을·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거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권 단위 마을교육협의회를 정례 운영한다. 학교-마을 협력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권역별 대표 모델을 육성·브랜드화함으로써 ‘세종교육형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 이주희 행정국장은 "AI 시대에는 언제든 다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구조가 핵심.”이라며, "세종교육형 평생교육 모델을 통해 시민 누구나 삶의 전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와 협력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간 평생교육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시민 누구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종교육형 평생교육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김지철)은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5세에서 2026년에는 4~5세로 확대한다. 이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단계적 무상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3~5세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세만 지원했던 단계적 무상교육비는 2026년 4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총 13,468명을 대상으로 122억 3,628만 원을 지원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비의 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공립유 월 2만 원, 사립유 월 11만 원이며, 12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4~5세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 학비 추가 지원 사업도 2026년에는 3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6년 현재 충남교육청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는 ▲유아 학비(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유아 학비 추가 지원 ▲4~5세 단계적 무상 교육비 ▲충남교육청 자체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비 ▲외국 국적 유아 학비로 총 6개 분야에서 유아 1인당 최대 월 72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충남교육청에서는 유아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최병묵)은 2026. 3. 12(목)일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정기회를 가졌다.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동아리,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구로서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에 설치된 기구이다. 이날은 삶의 가치를 더하는 평생교육, 함께 누리는 행복한 교육복지, 가능성의 발견과 성장을 지원하는 도서관 등을 주제로 2026년 한해에는 보다 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토론과 자문을 펼쳤다. 원장 최병묵은 ‘우선 바쁜 시간에도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 없이 자문을 해준 운영위원께 고맙고, 평생교육원이 우리 지역 사회에 보다 따뜻하고 평생교육 및 책 읽는 도서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집행부·관계기관·시민참여점검반에 감사를 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시비 50%)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특위)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 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향후 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환승센터 건설 등 당초 시 집행부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X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하여,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공약 포함)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 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買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05,320대)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 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도 제시했다. 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비중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 유휴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및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 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 최원석 의원은 "이 같은 지표의 정체는 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병원 관계자 및 집행부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병원 방문객과 의료진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생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주차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 직원 주거와 공실 활용, 상인회 협약을 통한 할인쿠폰 도입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최원석 의원은 이어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병원·상권 협력 사례도 소개하며 "우리도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병원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라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성과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4년, 이건태 의원)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 또한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안내 절차가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고인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열악한 인력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했다”라며,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는 현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행정에 기댈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현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 사례를 주목했다. 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 조성과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수립에 맞춘 중장기 조성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투명한 소통은 물론, 지명 변경 및 생태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착수 등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 발전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사무처는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SNS 게시물이나 정책 토론회, 의정 홍보 등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은 지방선거 일정별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사무처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곧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검토 역량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안종혁 의원)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언어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AI가 정책 언어로 변환·분석해 행정 주체에 전달하는 ‘지능형 자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구모임과 연계하여 착수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안종혁 의원은 "충남은 주민자치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효능감을 높이고 충남이 디지털 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플랫폼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활성화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공동주택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 대안 도출에 뜻을 모으고 있다. 오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치 역량 부족, 운영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잦은 임원 교체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 부의장의 연구모임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한계를 공유하고, 제도 및 운영방식의 표준화, 입주민 참여 확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운영상 주요 문제 사례 조사 ▲타 지자체 및 민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입주민 참여 확대 및 자치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인철 부의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뜻을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실질적 자치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셀프주유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주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천안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2026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공모’에서 ‘장애인 셀프주유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주유지원 서비스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셀프주유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운전자가 주유 기기 조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며, 확보한 국비를 투입해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직원 호출 및 주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와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협회는 셀프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 취지를 알리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인복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셀프주유소 이용에 고충을 겪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환경을 위해 주유소 운영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지속 가능한 관광 협력 체계 가동을 본격화한다. 천안시는 12일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호서대학교 RISE사업단, 충남관광협회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김장우 호서대학교 RISE사업단장, 이은상 충남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학·민이 협력해 관광 정책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RISE사업 연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관광상품 공동 기획 △지역 축제 및 관광행사 운영 협력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관광업계의 실무 경험이 결합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대학,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천안 관광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혁신적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령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천안시는 12일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고령친화 정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천안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모델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거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천안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왔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의료, 가정간호, 재가요양, 주거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현재까지 시 자체 서비스 4,660건과 국가서비스 369건 등 총 5,029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최근에는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복지관 등 13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31개 읍면동 간의 촘촘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전국 보편사업 전환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통합판정 조사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 성과로 인정받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천안형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더욱 고도화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도적인 복지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2일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성성비스타동원·불당린스트라우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회복지법인 신아복지재단과 ‘다함께돌봄센터 18·19·20호점 설치장소 제공’을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과 신아복지재단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을 향후 10년간 천안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18호점(성성비스타동원)과 19호점(불당린스트라우스)은 주거 밀집 지역 내 입주민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간 기부에 뜻을 모으면서 협약을 체결했다. 청수동에 조성될 20호점 역시 신아복지재단이 건물을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아동 돌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학습 지원,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공공 돌봄시설이다. 주거지 및 학교와 인접한 곳에 설치됨에 따라 아동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시는 시설 리모델링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맡게 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돌봄 공간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2일 ‘2026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대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전관광공사, 씨엔씨티마음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전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딩 상품 개발 ▲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딩 상품 판매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대전 0시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디자인 개발 등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축제를 포함한 대전 문화관광 산업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앞둔 ‘대전 0시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고 협력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온 재단의 전문성과 시의 정책 역량,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된다면 대전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국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국방산업도시 대전’ 조성에 본격 나선다. 대전시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과 함께 혁신기술 기반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제2차 중장기 국방산업 로드맵으로, 1차 계획(2020~202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방위산업 전략산업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위사업청 이전과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연계한 국방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대전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736억 원(국비 7,805억 원, 시비 889억 원, 민간 42억 원)을 투입해 국방산업 육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국방 첨단산업단지 212만 평 확대 ▲연매출 300억 원 이상 방산 강소기업 15개 육성 ▲국방 분야 상장기업 8개 배출 ▲국방 전문 연구·산업 인력 1만 명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국방혁신 생태계 조성 ▲방산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관․군 협력 기반 혁신체계 확립 등 3대 전략과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기 완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민․군 공동 활용 실증․시험 인프라 구축, 미래전장 대응형 국방첨단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국방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국방 딥테크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글로벌 표준·인증 획득 지원, 해외 전시회와 수출 컨설팅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해 지역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협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군 기술협력 확대와 정보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협력도 추진한다. 대전시는 이번 육성계획을 통해 AI․우주․무인체계 등 미래전장 핵심기술과 연계된 첨단 국방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세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 첨단 국방기술을 선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며 "AI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국방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방산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 문화 향상을 위해 ‘2026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종합계획은 '선진 옥외광고 기반 조성'을 목표로 ▲불법 옥외광고 정비 확대 ▲ 옥외광고 인프라 확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옥외광고 안전 강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 관리 등 5개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시는 개학기, 명절 등 시기별 맞춤형 일제 정비를 시행하고, 휴일 단속을 피해 설치되는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시·구·협회 합동 정비반을 운영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시내 36개소에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즉시 철거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상업 및 공공 목적의 광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옥외광고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해 옥외광고 허가·신고 이전 단계부터 광고물을 관리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거 일정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현수막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현재 33개소에 설치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거된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등으로 제작하거나 부직포 제작에 활용하는 등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윤식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은 엄격히 규제하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이들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에 하면 된다.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일시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영세기업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질 체납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어려운 여건의 서민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상생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2일 도·시군 정보화 담당 공무원 20명이 천안에 있는 케이티(KT) 클라우드(Cloud) 천안 시디시(CDC, Cloud Data Center)를 방문해 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도·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클라우드’를 천안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구축한 바 있으며, 실제 운영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번 1분기 충청남도 클라우드 실무협의회 및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방문을 통해 도는 시군, 민간과 클라우드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 클라우드 도입 확대 방안, 디지털 행정 혁신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설 현장을 찾아 데이터센터의 특장점을 듣고 보안·공조·관제 등 전반적인 운영 환경을 살폈으며,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듣고 도·시군·민간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 정보시스템의 재해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방안과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현장 방문 및 실무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활용과 공공 클라우드 전환 경험을 축적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행정 협력 모형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과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시군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면서 "우리 도가 디지털 행정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과거 항공사진을 활용해 도내 지역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72년부터 2001년까지 촬영된 산림청 과거 항공사진을 활용해 정밀 보정된 정사영상을 구축하고 이를 시계열 형태로 제작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토 및 도시 변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1947∼2007년)을 활용해 시계열 정사영상을 제작했으며, 일부 누락된 도엽을 보완하기 위해 산림청 항공사진을 활용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가분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산·논산·예산·태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계열 정사영상을 구축했으며, 자료는 충남 공간정보포털(https://cngis.chungnam.go.kr/) 지도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아산·당진·금산·부여·서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개발 과정과 토지 이용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책 수립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과거 항공사진을 활용해 시계열 정사영상을 구축함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의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5년 10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어선 사고 중 상당수가 해상 추락으로 발생하는데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어선사고는 2023년 122건(사망5, 실종1), 2024년 104건(사망8), 2025년 72건(사망8, 실종1)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군 단위 현장 중심 주요 홍보 내용은 △시군 주요 지역 전광판 등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 홍보영상 송출 △수협 및 어촌계를 통한 어업인 대상 제도 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 캠페인 추진 △어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 활동 등이다. 낚시어선 및 어선이 많은 보령 등 6개 시군은 주요 항포구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해 어업인들이 제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로 누구나 입어야하는 옷”이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해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중동지역 분쟁 위기로 인한 고유가 및 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기업과 물류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분쟁지역: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레바논, 키프로스,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 유가 상승으로 경영상 피해가 발생한 도로화물운송업, 해상운송업 등 물류·화물운송 관련 업종 지원 규모는 총 500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5억 원 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간 3.0%, 2년 차 2.0%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이며, 충남경제진흥원 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이다. 한권희 충남경제진흥원 원장은"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도내 수출 및 물류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신청 및 세부 지원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자금관리시스템(www.cnfund.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041-404-1482)으로 하면 된다. 육성자금 관련 상담 및 금융 지원 문의는 힘쎈충남금융센터 대표번호(1588-7310)를 통해 가능하며, 자금 신청 및 세부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041-404-1482) 홈페이지: www.cnfund.kr 힘쎈충남금융센터 대표번호: 1588-7310

[시사캐치]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한권희, 이하 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26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현장 멘토링과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고, 폐업 후 재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성공적인 재창업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원 규모는 총 420개 업체 내외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 분야 370업체와 새로운 시작을 돕는 재창업 분야 50업체를 선정한다.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하며, 경영개선 분야는 최대 660만원, 재창업 분야는 최대 850만원까지 전액 보조(부가세 본인 부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매장 모델링(인테리어 등),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확대, 제품 개선 등으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이 감소했거나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26일(목) 17시까지이며,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재기 지원사업이 도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및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보부상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도시민의 여가 향상과 농촌자원 활용을 위한 '2026년 시민참여형 주말농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염치·송악·배방에 조성된 총 500세대 규모의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이번 사업은 아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말농장은 배방읍 갈매리 80번지 등 3개소 총 13,159㎡ 규모로 운영되며, 각 세대는 약16.5㎡(약 5평) 규모의 텃밭을 배정받을 수 있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1세대 1구획을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3일(금)과 14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에 참석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농장 소재지 분양계획 비고 염치 140세대 1구획(16.5㎡) 송악 180세대 1구획(16.5㎡) 배방 180세대 1구획(16.5㎡) 합계 500세대 3개소 신청은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가능하며, 신청 인원이 분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 전자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결과는 4월 이전에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농장 운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친환경 원칙과 탄소중립 실천이다. 참여자는 화학비료·화학농약·비닐피복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운영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이력이 남아 향후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아산시는 도시농업관리사를 현장에 파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텃밭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청 시 운영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산시 농업기술과 김기석 과장은 "주말농장은 단순한 텃밭 분양을 넘어, 시민이 직접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의 장”이라며, "사전교육부터 현장관리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2026년도 시군평가 ‘탁월’ 등급 목표로, 3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환경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경유 자동차를 사용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정보 소외계층인 어른신을 위한 배려를 담았다. 가독성을 대폭 높인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납부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펼친다. 또한 시청 방문 민원인이 현장에서 즉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시청 환경보전과 내 전용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부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3월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고지서 한 장에도 담아내고자 했다”며, "실질적인 납부 편의 제공과 맞춤형 소통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군평가에서도 아산시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3월 9일 아산시청 1층 협업실에서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과 보건소 마음건강팀이 함께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부서 간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고독사 및 자살 위험군 현황과 문제점 공유 △행정·보건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 방안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 조정 △읍·면·동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보건소 마음건강팀의 ‘온기우편함’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자살 고위험 대상자 가운데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에서 즉각적인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사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와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은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협력할수록 위기 상황에 있는 시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배방 소로3-37호의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계획 구간은 배방읍 세교리 호서웨딩홀에서 롯데캐슬아파트까지 연장 120m 구간으로, 기존 왕복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으로 고질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이다. 시는 이번 도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배방읍 세교리 일원의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해 교통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배방읍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 김범수 부시장은 11일 온양6동, 배방읍, 송악면을 방문해 산불방지 추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읍·면·동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시장은 산불 취약지역의 산불감시 근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원들에게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불법 소각행위 단속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산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적·현장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산불방지 현장 점검을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7일에는 온양4·5동과 도고면, 선장면, 신창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문화예술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45개 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시스템 기본교육과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앞서 시는 올해 문화예술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통해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61개 단체가 신청해 4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2026년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전년 지원사업비 22억 원 대비 약 23% 확대된 27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아산시의 역점 추진과제인 50만 자족도시 조성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문화예술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현장에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 등에 지역 예술인 우선 참여제를 확대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 공공데이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영리적 목적으로도 재사용·재배포 가능) - 교육분야 주요 공공데이터: 학사일정, 학교재정, 학교시설, 급식식단, 학구도, 어린이집정보공시, 유치원정보공시, 학교정보공시, 대학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단순한 데이터 기획을 넘어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데이터 기반 사고를 기르는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대회 공모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로,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초등학생 대상, 신설) 분야는 데이터 활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분야이다. 참가하는 초등학생은 이미지·영상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과 특색을 창의적으로 알리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두 번째로,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학생부(중·고등학생)와 일반부(대학생, 교직원, 공무원, 일반인 등)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학습·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획· 제안하게 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팀(최대 3명)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누리집(data.edmgr.kr)을 통해 참가 접수와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되,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출품작은 1차 서면 심사(6월)와 대국민 공개검증 과정을 거친 뒤,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2차 전문가 발표 심사를 진행하여 7월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총 15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교육부 장관상(대상 3팀)과 시도교육감상, 주관‧후원기관장상 등을 수여한다. 대상(3팀)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부상이 수여되며, 일반부 대상 팀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모든 수상자에게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인증서(디지털 배지)가 발급되며, 수상작은 대회 누리집(data.edmgr.kr)에 우수 사례로 공개된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은 미래 교육 혁신의 핵심 자원.”이라며,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다루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소은주, 이하 세종교육원)은 3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3일간 세종교육원 컴퓨터실에서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육아로 인해 직무 연수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일과 육아를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연수의 모델로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세종교육원이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육아로 인한 연수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64%는 ‘육아 친화적 연수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육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이번 과정에 육아 친화적 연수 운영 모델을 시범 도입했다. 특히 연수 운영 시간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조정해, 육아 중인 공무원들도 보육 부담 없이 자기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과정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 ▲인공지능(AI) 활용 문서 자동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자료 정리·분석 ▲‘인공지능(AI) 바이브 코딩’과 자료·정보 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육아 및 가사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은 "육아로 인해 연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해 이번 육아 친화적 연수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속에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 운영 방식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 Wee센터는 오늘 10일(화) 새학기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상담봉사활동 시작을 위한 ‘2026학년도 3월 월례회’를 실시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현장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아산 학생상담자원봉사는 2025년 총 15개교(소)(초 8개교, 중 3개교, 고 2개교,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집단상담 봉사가 이루어졌고 올해도 소그룹 집단상담 운영으로 학교 상담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한다. 2026년 1학기에는 학교 4교,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아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특히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봉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신학기 활동 소감을 밝혔다. 신세균 교육장은 "아산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헌신은 아산 교육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얻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고, 나아가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새 학기를 맞아 3월 11일(수) 천안인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등교를 맞이하며 따뜻한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차덕환 교육장은 교직원들과 함께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생들은 밝은 인사로 화답하며 새 학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등교맞이 후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수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차덕환 교육장은 "특수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35명이 참석하는 ‘2026 상반기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자 배움 자리’를 운영한다. 이번 배움자리는 2017년부터 10년간 이어온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흐름을 짚어보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실행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공유와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배움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사항들을 구체적인 운영 사례로 녹여내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은 정책연구에서 제안된 중장기 과제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2026 교육비특별회계의 이해 △ 행복교육지구 1년 살이(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윤도영) 등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정과 △민관 협력의 실질적 모델인 마을교육포럼 운영(사회적협동조합벌개 사무국장 우상옥) △마을자원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서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진영, 금산교육지원청 박윤미) △마을교사 성장 지원(서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정환) 등 정책연구의 핵심 과제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나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연구 결과에서 강조된 ‘마을 교사 처우 개선’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의 과제를 올해 세부 운영 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 이는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자율시간 연계 등 중장기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핵심 전략들을 현장 중심으로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영주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배움 자리는 그동안 연구하고 논의해 온 정책적 대안들을 현장의 실제 사례로 검증하고 확산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지난 10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변함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수), 공주 늘봄정원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유보통합추진 업무 담당 장학사와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정책나눔자리를 실시했다. 이번 정책나눔자리는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 업무 과정에서 지역 단위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교육전문직원들의 유아교육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유아교육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초 이음교육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유치원 돌봄교실 △유보통합 대비 현장 지원 △유아체험교육 및 교원 연수 △유치원 행·재정 지원 등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원 간 현안 과제 공유로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교육전문직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 정책을 잇고, 유아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나눔자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원에 달한다”며,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꼽았다. 최 의원은 "단일 소유주인 백화점이나 관광지와 달리, 세종의 근린상권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며 "생업에 쫓기는 상인들에게 알아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실패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기획자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범정부 공모사업 적극 추진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역별로 명확한 색깔을 입히고, 분산된 소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운용사를 설립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소유주 간의 소모적인 임대료 경쟁을 막고, 강력한 주요시설 유치와 통합 브랜딩을 도모해 상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상인들은 복잡한 공모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지분으로 분산된 소유주들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기획력과 흩어진 소유권을 묶어낼 과감한 행정력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운송 수익 일부가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익 증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좌석예약제 도입 등 우리 시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전체 승강장의 45.5%를 차지하는 지붕 없는 ‘무개 승강장’을 개선하고,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버스베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승무사원의 근무 환경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용 휴게시설 확충도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라며, "이제는 이용률이라는 수치를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었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先) 공표, 후(後)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 엄수’ ▲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 "정책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정책의 완성도가 확보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를 제안했다. 고운동은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이 중요한 외교시설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며, 이미 우수한 주거 및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위해 ▲핵심 정책 과제 공식화 ▲도시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고운동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 기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종시가 더 큰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또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 나갈 전망이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태조 왕건의 역사성을 담은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천안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의 용역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향후 공사 단계에서 설계 내용을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건립은 서기 930년 태조 왕건이 천안도독부를 설치하며 ‘천안’이라는 이름을 지은 역사를 바탕으로 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동남구 유량동 산5-2번지 일대 1만 3,599㎡ 부지에 태조 왕건을 테마로 한 시설물, 조형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 용역에는 태조 왕건의 역사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조화시킨 공간 구성안이 담겼다. 시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현재 사유지 매입 등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태조왕건 기념공원이 천안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성장도시’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천안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사회적경제 5개년 육성계획’과 ‘2026년도 육성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의 시장 연계형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2030년까지 ‘지역과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사회연대경제 성장도시 천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강화 △기업 성장 지원 △지역 특화모델 육성 △시민참여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4개 핵심전략, 16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온라인 판로 역량 강화, 지역사회 돌봄·복지 서비스 특화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공동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의 헌신적인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친족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월 현재 204가구가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시는 올해 양육 공백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의 대표적인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 일대를 청년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안서 유니랜드(Uni-Land)’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11일 천호지 청춘광장에서 대학생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안서 유니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서동 대학로 일대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안서 유니랜드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서 유니랜드는 안서동 대학로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안서동을 넘어 천안 전역의 대학 문화를 하나로 잇는 소통 창구이자,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즐기는 대학로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5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 오픈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3부 폐막식은 경품 추첨(럭키드로우)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대행사로는 인포메이션 부스, 희망트리, 유니랜드 체험존, 한끼소풍 체험존, 응급부스 등 총 15개 부스가 운영됐다. 천안시는 앞으로 안서동 대학가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 천호지 대학가요제, 피지컬 대회 등 청년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은 "안서 유니랜드는 대학가와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 문화 플랫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1일 오후 유성구 도룡동 645번지에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8년 10월 준공과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시의장,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관, 황정아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시·구의원, 지역 영상기업 대표, 주민 등이 참석해 클러스터 착공을 축하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스튜디오 큐브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대전을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콘텐츠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시설이다. 클러스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3,528㎡ 규모로 총 1,690억 원(국비 772억 원, 시비 918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에는 전문 스튜디오 5개실과 특수영상 기업 입주공간 80개실을 비롯해 교육실과 전시체험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특화 장비 이용과 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지역 내 특수영상 기업과 대학이 기획부터 후반작업까지 통합(원스톱) 제작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클러스터 건립이 지역 영상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과학 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특수영상 제작 거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에 앞서 입주기업을 사전 모집해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컨트롤타워로 K-콘텐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건립은 물론 지역 영상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녹지 유지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저관리 생태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동구와 대덕구 일원 연결녹지와 쌈지숲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6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한 후 약 1년간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와 생태지표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결녹지에는 사초류와 지피식물을 식재해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예초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2회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녹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쌈지숲은 노후 편익시설 중심의 공간 구조를 생태형으로 개선하고, 밀원 수목과 다층 식재 구조를 도입해 밀원 생산량 등 생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숲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녹지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푸른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은‘꿈돌이 호두과자’가 대전역 2층‘꿈돌이와 대전여행’에서 본격 판매된다. 대전역 대합실 입점은 KTX 및 일반열차 이용객이 집중되는 핵심 동선에 판매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출장․여행객 등 외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공간에서 ‘대전 방문 기념 먹거리’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대전시는 3월 중 꿈돌이 호두과자와 대전시티투어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체험․소비를 결합한 마케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대전 0시 축제를 통해 첫선을 보인 이후 6개월 만에 누적 매출 3억 원을 돌파했다. 대전시와 대전광역자활센터, 자활청년 사업단 2곳(중구․서구 호두과자 사업단)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도시마케팅과 청년 자활사업을 결합한 공공일자리 혁신 모델이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대전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맛․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4구 제품은 답례품과 부담 없는 선물 및 기념품 수요를 적극 반영하면서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전 대표 관광 명소인 성심당 인근에 3호점이 지난 1월 15일 개소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였다. 성심당 방문객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매출도 상승세다. 이정선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꿈돌이 호두과자가 외지 관광객에게 ‘대전을 대표하는 기념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재난문자 발송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 해 재난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에만 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읍면동 단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의 건의를 수용했다. 앞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월 19일 취임 후 예산군에서 군(郡)전역에 발송한 산불발생 긴급재난문자로 인한 도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동안 재난문자 중 안전안내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이 가능했으나 △위급재난문자(대규모 재난) △긴급재난문자(대피명령)는 시군 전역에 일괄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재난 영향 밖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도 재난 문자가 전달되면서 불필요한 문자 수신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월 24일 행안부에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도 읍면동 단위로 탄력적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고, 행안부는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번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선 효과는 2월 25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행안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 역시 재난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해 발송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 등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를 구축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민방위심의관, 사회재난실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재난·안전 정책 수립과 대응 체계 정비 등을 이끌어 왔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가사·이동·위생분야 통합지원’으로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돌봄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400만원을 확보, 예산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구성·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4월부터 9개월간 총 7700만원(국비 5400만원, 지방비 2300만원)을 투입해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3개 분야를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가사지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지원은 병원 이용, 공공기관 방문 등 필수 외출을 지원해 생활 편의를 높인다. 위생지원은 방문목욕 및 이·미용 등 위생·건강을 지원해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 공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약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해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나섰다. 도는 11일 도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다문화 인식 확산 캠페인 ‘다함께 빛나는 날’을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거점)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선 도청어린이집 재원생을 비롯해 도청 방문객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관 홍보 구역 △상호 문화 이해 체험 구역 △수용성 지수 퀴즈 구역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상호 문화 이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문화에 대한 생생한 설명과 함께 체험 활동을 곁들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고 유익하게 다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는 이번 1차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 캠페인을 전개해 다문화 포용 문화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전역에 상호 존중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말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도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6만 8417명, 외국인 주민 수는 16만 9245명을 기록해 전체 도민 수 223만 8243명의 3.06%, 7.56%로 집계돼 전국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사캐치] 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은 문화체육관광부‧충청남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4일(수)부터 3월 31일(화)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충남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공고 및 접수 기간 : ’26. 3. 4.(화) 15:00 ~3. 31.(화) 15:00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의 충남 거주 대상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약 100여명 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cnctf.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증거 기반 성과평가로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 검증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정된 창작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협력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해당 연구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지속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계여성평화그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러너홀에서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평화의 해법을 모색하고, 여성 평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컬럼비아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실현할 수 있는 평화의 역할과 사회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IWPG가 세계 대학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여성평화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IWPG의 여성평화교육은 여성을 평화의 주체로 양성하는 강사 교육 과정으로, 멕시코 타바스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UJAT)는 이를 정규 학사과정에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필리핀 레이테 사범대학교(LNU)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IWPG의 신규 사업인 ‘PLACE 캠페인’을 직접 체험하며 각자의 평화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했다. PLACE 캠페인은 ‘삶 속에서 실천되고 연결되는 평화(Peace as Lived And Connected Experience)’의 줄임말로, 이미 여성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평화의 사례를 구조적으로 기록하고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연 직후 이어진 전나영 대표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애슐리(컬럼비아대 기술경영학 석사)는 "본래 평화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듣고 경험하게 돼 기쁘다”며 "IWPG의 차후 행사와 이벤트에도 반드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뉴욕의 상징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미래 세대와 소통해 뜻깊다”며 "멕시코, 필리핀 대학들과 여성평화교육을 위한 협력이 진행된 것처럼 컬럼비아대와도 여성평화교육을 위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IWPG는 현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여성지위위원회(CSW)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글로벌소통국(DGC)과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에 등록된 국제 NGO로 122개국 115개 지부와 68개국 900여 협력단체와 함께 세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