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김명숙의원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논란 집중 질의

[시사캐치]천안시의회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의원은 인건비 규모, 산출 근거, 타 지자체와의 비교, 사업비 대비 효율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시민 세금의 합리적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질의 및 지적 사항으로는 ▲근무 실태 검증 필요성 ▲인건비의 적정성 ▲사업비 대비 인건비 불균형으로 센터장이 비상근 교수임에도 하루 8시간씩 8일 근무로 산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일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너무 높은 급여 수준을 지적하며 "아산시와 비교해도 연봉이 2천만원 이상 높고 청주시를 봐도 기본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 질의하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센터 인건비는 연간 4억원으로 사업비(5천400만원)의 7배에 달한다. 김명숙의원은 "직원 1인당 연간 집행액이 900만원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수억 원”이라며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지원센터 인력이 사업을 담당한다면 도시재생센터 인력 6명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도시재생센터의 인건비가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며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 “아산시 국비 배정 불공정 논란 강력 제기”

2026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군 간 예산 격차 심각 15개 시군 중 아산시만 500만원...도 차원의 형평성 조정 및 국비 추가 확보 촉구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 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군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재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의 형평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아산 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다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만제 국장은 "이번처럼 시군별 직접 배분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 자립도 기준 20% 일괄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시군에 약 3억 원 규모의 가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국장은 "내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맞춰 아산시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재정 매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충남도의원,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성 신고, 국가 차원의 강력한…

10일 불당중서 학교 안전대응 체계 강화 논의 “반복되는 허위·위험 신고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학교 안전시스템 재정비 시급

[시사캐치]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당중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와 학교 휴업 사태 이후, 현장의 안전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10일 불당중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사 신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소방·경찰·교육기관의 대응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당중학교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 충남도교육청, 천안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천안시의회 이종담·김명숙 시의원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능형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연계 강화,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등 기술 기반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공공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단계적 개선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형서 의원은 "학교에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더. 이어 "허위·위험 신고가 반복될수록 경찰·소방의 대응 역량이 분산되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불안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정부·지자체·교육청의 대응 협력을 촉구했다. 논의 결과, 구형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불당중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구 의원은 "기술적 장비 확충은 학교 안전 강화의 기본적 조치”라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보완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끝으로 "학생들의 일상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잇는 실효적 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