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1-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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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강화 제도 정비

정병인 의원 “정책 목적 명확화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전략 지원 가능할 것”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하도록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의 역할이 혼재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각 조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인구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

사이버폭력‧성폭력 등 학교폭력 양상 변화 대응…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폭력‧성폭력‧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연도별 ‘예방대책’ 수립‧시행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 ▲상담‧치료‧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상담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지원 ▲교육청‧경찰청‧시·군‧청소년 관련 기관‧의료·상담기관 등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계획·협약·공동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방 대책에 사이버폭력·성폭력·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등 유형별 대응 및 지원을 명확히 포함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신한철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청년정책 과제 5063억 원 투입

19일 올해 첫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체감형 정책 ‘시동’

[시사캐치]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 해 추진할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실·국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위원회는 실·국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 자문 및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올해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청년의 체감도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121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에 총 506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는 청년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국별 핵심 과제를 담았다. 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인턴·청년도전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와 취업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기획조정실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이자 지원 △충남학사관 운영 등 대학생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경제실은 △청년 장기 근속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기반을 강화하며, 인구전략국은 △풀케어 돌봄정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경력 단절 청년 재취업 지원 등 생애주기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상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안전망을 보강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술인 창작 지원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농축산국은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자립형·임대형 스마트팜 △농촌 보금자리 조성으로 농촌 정착을 뒷받침하고, 건축도시국은 △충남형 리브투게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남청년포털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충남청년 톡톡’을 도입해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7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책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청년들과 대화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가 바로 ‘일자리’”라면서 "변화된 지금 사회구조 속에서 이제는 사회와 정책이 청년의 상황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청년이 꿈을 잃는 순간 그 사회는 늙고 만다’라는 말이 있는데 충남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붉은 말의 해인 올해 불같은 생명력으로 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청년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주관 전국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