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2-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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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류제국 부의장)는 2월 11일(수),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에는 ▲류제국 부의장을 비롯해 ▲배성민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 ▲이상구 윤리특별위원장, ▲박종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규운 의회사무국장 등이 함께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명절을 앞둔 복지 현장을 격려했다.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류제국 부의장은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돌봄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위문은 ▲마음편한집, ▲참아름다운집, ▲두빛나래 지역아동센터, ▲천안누리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하나지역아동센터, ▲다윗공동생활가정 등 총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천안시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은복 아산시의원, 수탁기관은 행정의 파트너…자율성 짓밟는 월권 행정 멈…

아산시의 대응 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수탁기관 자율성 침해 문제 제기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2월 11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짓밟는 아산시의 월권 행정을 규탄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발생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사태와 관련한 아산시의 부적절한 민간위탁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무너진 행정 원칙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의 근간은 행정의 관리·감독과 수탁기관의 자율성 간 균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 균형을 스스로 훼손하며 자율성은 억압하고 책임만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센터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조차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인력 규모와 업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신규 사업 수행을 요구해 왔다”며, "정당한 보상 체계 없이 반복된 과업 요구가결국 현장의 부담을 누적시키고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 비공식적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 공식적인 감사와 객관적인 조사라는 기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소통과 판단으로 사안을 정리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행정이 제도와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관리·감독은 ‘부당한 통제’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 수탁기관의 자율성은 형식적인 명분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성과와 무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센터는 그동안 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기 상황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거취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의 판단 기준이 성과가 아니라 ‘순응 여부’가 된다면, 앞으로 어느 전문기관이 아산시를 신뢰하고 행정의 협력 파트너로 나서겠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끝으로 김은복 의원은 이번 사태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 권한 남용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센터 종사자들의 실제 업무량과 수당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행정은 편의가 아니라 원칙 위에 서야 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의 책임 있는 성찰과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시장이 원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행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 설 맞이 온양온천 전통시장 장보기

민생 현장 방문해 상인 격려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앞장

[시사캐치]아산시의회는 2월 11일,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지역 내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고, 상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이게 전통시장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가 위축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상인들이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준비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상생하는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