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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1-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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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지식재산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 박정식 의원 “학생 창의력·혁신역량 강화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구축”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은 미래 사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식재산의 개념과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 ▲동아리 활동 및 전시·발표회 지원 ▲학생 창작물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박정식 의원은 "지식재산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식재산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마련

오인환 의원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 통과 “수학여행 감소 현실 반영…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1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건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인환 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육위 통과 “미래 사회 대비한 신산업 인재 양성, 제도적 뒷받침 중요”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직업사회에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신산업 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에서 다루는 주요 분야는 ▲인공지능 ▲스마트제어 ▲미래자동차 ▲미디어콘텐츠 ▲협동로봇 ▲자율로봇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신산업 분야 전문교과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신산업 관련 홍보관 운영,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국 의원은 "신산업 분야는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영역인 만큼,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로 충남 직업교육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