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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1-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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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6일 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소방본부가 2025년 봄철 화재예방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대원의 노고 덕분에 화재 건수가 16% 줄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전의 소방 피복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가 아니라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비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중부소방서 신설 예산 20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을 편성했다면 제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덕·유성소방서 이전 등 장기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집행 지연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공사 감사에서는 한빛탑 주차장과 관련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먼저 주차요금이 인상된 점을 짚으며 "시설 정비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 이용요금 조정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 빵축제와 관련해서는"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며 관광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소방 출동시간과 관련하여 시민 제보로 들어온 출동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야간근무 운영 등 대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며 "대원을 지키는 것이 곧 시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나 전통시장 등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문제도 함께 짚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소방공무원 심리안정 제도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공사 감사에서는 대전 빵축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행사 관련 업무보고가 특정 축제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축제 운영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우천으로 인한 체험 프로그램 취소, 부스 운영시간의 불일치 등 개선점을 언급하며 기상 변수에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 체계 정비를 요청했다. 이어 "과학수도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스카이로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콘텐츠 구성과 관리 방식이 실제 이용자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콘텐츠의 질과 운영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 방문과 주변 상권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반복으로 관람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카이로드가 원도심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 장비 관리,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9에도 112처럼 간단한 문자 안내 체계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사고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시민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의 구급대 3인 탑승률이 전국 최저라는 점을 지적하고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가사다리차 배치, 소화전 표기 방식, 와상 장애인 이송지원 등 안전 관련 현안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방본부 홈페이지 ‘어린이 공간’ 교육자료 활용도를 언급하며 "유치원·학교와 연계하면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역할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의 기능을 시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실물 시스템 입력 지연 문제에 대해 "작은 유실물도 신속 처리돼야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부채 현황과 경영 구조를 점검하며, 영업수익보다 비용이 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과학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소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위원회는 2026년 본예산 심사 등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11월 2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행정복지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로 첫 일정 시작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위원회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모금액이 분산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한 성립 전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할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 장애아동들이 등원을 위해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이동에 소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 수당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와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

세종시교육청 추경예산 1조 2,137억원 예비심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72억원(△0.6%) 감소한 1조 2,138억원으로,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본예산 및 2026년 본예산 편성 자료, 사업 실적 등에 대한 내역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 대비 추경 감액 편성 내역 분석으로 예산 추계 고도화 ▲사업 부서와 학교 교육 현장의 소통 방법 다양화 ▲전략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까지 절감하려 노력한 세종시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과다 예산 편성은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어져 긴요 긴급한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정리 추경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과다 계상된 사업은 2026년 예산 심사 시 추계를 잘 예측하여 검토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펴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두가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오늘 이 논의가 훗날 우리 세종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낼 것이란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