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3-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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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문학분야 전문예술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예술지원사업 심사 운영의 사각지대 점검 및 객관적인 평가 체계 구축 논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회장 정일화),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역 문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기관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길 바란다”며, 이번 논의가 세종 문화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순열 의원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실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는 성숙하고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이 일회성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부와 문화관광재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 촉구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대표성 보장 요구 “광역의회 자율적 정수 조정 권한 부여하고 인구 비례 중심 한계 보완해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보령화력 5호기 ‘한시적 연장 가동’ 촉구

여름철 전력수급 공백 우려…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 요구 편삼범 의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가동 연장과 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연장 가동 적극 검토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담겼다. 편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