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1-23 01:51

속초-5.7℃
-14.7℃
철원-14.3℃
동두천-12.2℃
파주-14.5℃
대관령-14.7℃
춘천-13.3℃
백령도-6.1℃
북강릉-7.3℃
강릉-6.2℃
동해-5.3℃
서울-10.0℃
인천-9.2℃
원주-9.0℃
울릉도-2.6℃
수원-9.0℃
영월-11.6℃
충주-11.3℃
서산-6.9℃
울진-6.7℃
청주-7.4℃
대전-7.6℃
추풍령-7.6℃
안동-8.4℃
상주-7.1℃
포항-5.6℃
군산-6.5℃
대구-5.5℃
전주-6.2℃
울산-5.0℃
창원-4.4℃
광주-4.5℃
부산-4.3℃
통영-3.6℃
목포-4.2℃
여수-4.0℃
흑산도0.9℃
완도-3.1℃
고창-5.1℃
순천-6.5℃
홍성(예)-8.1℃
-10.9℃
제주2.5℃
고산3.2℃
성산1.0℃
서귀포1.7℃
진주-5.3℃
강화-10.2℃
양평-8.4℃
이천-9.0℃
인제-14.8℃
홍천-12.3℃
태백-12.5℃
정선군-10.7℃
제천-10.1℃
보은-9.9℃
천안-10.8℃
보령-6.6℃
부여-8.8℃
금산-8.7℃
-8.5℃
부안-3.9℃
임실-7.0℃
정읍-5.3℃
남원-7.6℃
장수-6.9℃
고창군-5.4℃
영광군-5.5℃
김해시-5.6℃
순창군-7.3℃
북창원-4.3℃
양산시-3.3℃
보성군-5.8℃
강진군-6.3℃
장흥-7.2℃
해남-8.0℃
고흥-4.5℃
의령군-9.6℃
함양군-4.3℃
광양시-4.6℃
진도군-6.1℃
봉화-13.6℃
영주-8.1℃
문경-7.3℃
청송군-9.0℃
영덕-6.8℃
의성-11.5℃
구미-5.5℃
영천-6.7℃
경주시-6.0℃
거창-5.8℃
합천-7.6℃
밀양-7.6℃
산청-4.0℃
남해-3.2℃
-5.4℃

기상청 제공

뉴스

전체기사 보기

방한일 충남도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적십자 활동은 법률에 근거한 공적 재난·복지 활동… 안정적 기반 마련 시급” - “전용 공간은 편의 아닌 재난 대응 필수 인프라… 충남의 책임 있는 지원 필요”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군 적십자봉사회는 여전히 임차 시설이나 협소한 공유 공간에서 사무·물품 보관·교육과 훈련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구호물자와 재난 대응 장비를 충분히 비축·관리하지 못하는 환경은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용 활동공간은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 대응의 속도와 안전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기반 조건”이라며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적십자를 재난·복지 체계의 핵심적인 민관 협력 주체로 인식하고,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해 ▲15개 시군 적십자봉사회 사무공간·창고·교육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유휴 공공청사 및 재난안전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전용 활동공간 확보 ▲사무·보관·교육 기능을 갖춘 ‘충남형 적십자 봉사활동 공간 기준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민 곁으로 달려가는 손과 발”이라며 "이제는 봉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청남도가 책임 있게 전용 활동공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화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 예고 정기 검증‧성과 공개‧후속조치 반영으로 교육재정 낭비 방지‧책임성 강화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체계’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정책의 신뢰·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의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 및 의회 보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운영 근거 마련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미술작품 공모에 관한 규정 신설로 투명성 강화 김옥수 의원 “도민 일상 공간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운영, 그리고 공모 절차와 작품의 선택을를 충청남도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주인 경우 공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작품의 수준과 다양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 공간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제도가 정착되고, 많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