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회장 정일화),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이행과 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5년 여름 충남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이 기간 최대 시간당 강우강도는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시간당 80~90㎜)을...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약칭 ‘대전특별시’ 명문화와 시청사 위치 미확정 문제를 비판하며, 도민의 자긍심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는 원칙 있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통합 구상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일관된 의지가 없...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은 서천 경제의 중심이자 수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라며 "지난 2024년 1월 대형 화재로 시장이 전소된 이후 지역사회는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만 키우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미완의 개혁을 넘어 정책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일부...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미니신도시‧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는 공주시의 도시 확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공주시 미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 1차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2차와 3차 개발도 속도감 있...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조속한 안착과 이를 위한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 위기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돌봄은 더 이상 학교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돌봄 사...
[시사캐치]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에서 개최되는 ‘섬 비엔날레’를 계기로 충남 서해 갯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섬 비엔날레는 단순한 문화·예술 행사를 넘어 섬과 바다, 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충남의 핵심 자연 자산인 서해 갯벌의 가치를 정책적 관점에...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아기 또래 관계 형성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유아기 관계·감정 코칭 중심의 예방교육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은 2.5%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 비율이 가장 높고 전년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현 정부의 ‘5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