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6일 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소방본부가 2025년 봄철 화재예방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대원의 노고 덕분에 화재 건수가 16% 줄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전의 소방 피복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가 아니라 현장 안전과...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72억원(△0.6%) 감소한 1조 2,138억원으로,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본예산 및 2026년 본예산 편성 자료, 사업 실적 등에 대한 내역을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7일 충청남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농식품유통과‧농촌재구화과)과 스마트농업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농업‧농촌 현안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충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5대 전략‧18개 핵심과제별 성과 달성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 분석과...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인력운용, 재난 대응,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운용 문제를 언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씩 11회 반복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과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
[시사캐치]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7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일본 나라현과의 교류행사 완성도 제고 ▲비전자기록물 철저한 관리 ▲장기적 관점의 문화유산 환수 전략 마련 ▲해외 문화유산 환수 작업 공유 ▲향토사 교육공간 조성 시 도민 접근성 검토 ▲국비나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7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활성화와 외부 강사 초빙 시 충남 인재 우선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성형 AI 도입 확대에 따라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윤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17일 충남교통연수원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건소위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과 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교육수요 증가에 비해 연수원의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계약직 운영 개선을 포함해 조직 확대와 인력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7일 충남연구원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조직 운영과 회계 관리 전반을 점검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라이즈센터 채용 지연을 해소해 신속히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사업비 잔액·이자 발생이 반복되는 예산 구조와 유동·비유동 자산의 급격한 변동을 언급하며 "예산과 재...
[시사캐치]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4일, 제2차 정례회 5일차 회의를 열고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교육 실적 중 대부분이 사이버교육이며, 바쁜 부서는 집합교육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며, 부서 간 형평성 있는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육 시기·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 공무원과 지방공공기관 신규 직원의 교육 기간 격차를 지적하며, "실제 업무가 유...
[시사캐치]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타시도와 대전의 소구경관 PVC 사용 비율을 비교하며 대전은 아직도 주철관 중심이라며 관로 정책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노후관 교체가 완료돼도 시민이 모르면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역별 공사 안내와 현수막 및 전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정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나이스(NEIS)와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스템 백업 등 철저한 대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이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
[시사캐치]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주민 갈등, 행정 지원 부재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으로 홍보됐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8년 착수한 사업 중 일부는 7년이 지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규모 ...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램 연계 도시재생 사업과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주요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먼저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2021년 용역에서 권역별 선도사업까지 도출했음에도 이후 실무회의 중심의 행정만 이어지고 있어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주택국과 도시철도건설국 간의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