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5-03-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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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가 지방 소멸 댐 된다

대전충남특별시가 지방소멸 댐 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성일종 의원 국회 포럼 참여

[시사캐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충남과 대전 두 리더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형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패기 넘치는 아우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 협력에 힘을 합쳐 공동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한때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지금은 자신이 책임진 지역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라는 행정통합 프로젝트를 끌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왔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최근 ‘대전충남행정통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성일종 국회의원, 문화일보 공동주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화정책포럼’에 참여해 ‘대전충남특별시’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심의 포럼이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고 대전과 충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이 의미가 있었다. 포럼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대전과 충남이 협력하여 토지와 산업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으며, 특히 대전의 인적자원과 충남의 산업 기반이 결합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지향해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처럼, 대전충남특별시도 자체적인 정책과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 같은 개념을 목표로 한다는 의견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국회에서의 마무리. 과거의 연결고리를 기억하며, 손발 척척 형과 아우의 행보가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대전충남특별시' 현실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현캠프 불법선거감시 자원봉사자 1,000여명 자원

지난 예비후보 기간 허위불법신고 활동한 500여명에 더해 1,000여명 달해

[시사캐치]오세현 캠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불법선거를 감시 및 발견하고 신고하는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허위사실 유포를 적극 감시하는 500여명의 자원봉사자에 더해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4월2일까지 불법 선거 운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및 고발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발견된 불법 선거운동 의심사례는 약간의 의심이라도 가차 없이 선관위 또는 경찰서에 신고 및 고발해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자원봉사자들은 관내 읍면동별, 마을별로 사람들은 차량에서 내리는데 운전자는 안 내리는 차량, 승용차나 승합차로 사람을 꽉 채워서 오는 차량, 단체로 여러 명이 내리는 차량, 운전자가 안 내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차량을 중점 감시한다. 오세현 후보는 "이번 아산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전 시장이 거짓과 허위사실로 선거범죄를 저질러 다시 치르는 선거다. 이번만큼은 준법선거, 공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무려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과 함께 아산시민의 명예를 위해서 불법 선거를 몰아내고 공명선거가 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 공동세미나 개최

[시사캐치]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천안7‧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독일과 일본의 산업폐기물세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최헌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