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정부에서도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방안을 내놓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방침을 발표가 됐지만 우리 시는 시대로 좀 더 피부에 닿는 정책을 통해 우선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의 각급 기관 그리고 일반시민단체나 사기업까지도 참고해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문제들을 검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8월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인들과 가진 차담회자리에서 천안시 육아공무원 결혼·출산·양육 지원혜택 관련 발표를 하게된 취지를 이같이 설명하며 오는 9월 2일부터 천안형 육아 공무원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의 사회 문제가 가속화되고 매년 천안시 평균연령 증가, 합계출산율도 감소됨에 따라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시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육아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270여 명이며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주 4일 출근제는 2시간의 육아시간도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시는 주 4일 출근제를 선행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주 4일 출근제 육아공무원 대상을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미혼공무원들의 결혼시기를 앞당겨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2자녀 출산 시 ▲축하특별복지포인트 인상(50만 원→200만 원)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등급) 부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특별휴가 신설(만 7세까지 매년 5일) ▲휴양시설 우선 배정 등을 검토중이다. 또 자녀의 출산·양육과 업무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 ▲국외연수자 선발 ▲6급 장기교육훈련 우선권 등을 부여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상향(0.3점→0.5점) ▲희망부서 전보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 지원정책 확대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증액(30만 원→100만 원) ▲산후조리원비 인상(50만 원→100만 원) ▲출생축하금 확대(첫째 30만 원→100만 원, 둘째 50만 원→100만 원, 셋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등이다. 시는 이번 공무원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공,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지원 정책 확대 추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역시 안심하고 손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공직자부터 앞장서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사기업 등 민간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해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8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2024년 자동차부품산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포럼은‘미래차 전환관련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기술과 력양성’을 주제로, 주요 발표는 충남테크노파크의 정회성 부장,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선임연구위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이지현 책임, 그리고 천안 고용노동지청의 김지은 팀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이후,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미래차 전환에 필수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좌장인 한서대학교 이영훈 교수는 "제품과 기술 전환에 따른 필요 노동력 전환에서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절박함이 지역형 일자리 정책과 고용노동부의 기업 지원제도에 얼마나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라며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충남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은 "포럼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다음달부터 충남병원선을 활용해 의료 취약 지역인 섬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병원선 투입은 군 단위 지자체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데다, 지정 병원이 있더라도 검진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와야 하는 섬 거주 여성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검진 당일 검사 결과, 검진 후 사후건강관리 상담까지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병원선은 신규 대체건조로 지난해 8월부터 도내 섬 주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팀은 공중보건의 3명을 포함한 의료인 10명과 병원선 운영자 11명 등 총 21명이며, 매월 6개 시군 32개의 섬을 돌며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선정에 따라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또는 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만 51세 이상(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여성어업인 604명과 섬 거주 여성어업인 300명이 대상이다. 육지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은 자기부담금 2만원만 내면 된다. 도 관계자는 "병원선을 적극 활용해 의료기반이 취약한 섬 거주 여성어업인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이 안정적인 근로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28일 전몰군경유족회 아산시지회 창립 61주년을 맞아 아산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전몰군경유족회 아산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이용기 충남동부보훈지청장, 도·시의원 등 보훈 가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묵념, 표창 수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15명에게 표창이 전달됐다. 박경귀 시장은 "전몰군경유족회원들께서 감내한 아픔과 슬픔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이 됐다”면서 "아산시는 더욱 단단한 ‘보훈시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여러분의 헌신을 제대로 예우하고 숭상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몰군경유족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유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 앞장서 왔다. 아산시지회는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복섭 지회장을 중심으로 남산안보공원 환경정화 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5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수 위원장을 비롯해 명노봉 부위원장과 이기애 위원, 박효진 위원, 김미영 위원, 김희영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제안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남수 위원장은 전체 회의 진행을 주재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좋은 제안과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다음 보고 시에는 해당 제안들이 반영된 추진 결과를 함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며, ‘기획예산과 일하는 방식 혁신’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 마인드가 요구되고, 현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면책조항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당찬 행정을 펼쳐 달라”라고 말했다. 명노봉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집행을 추진하지만 이자 손실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작용도 있으므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아산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조언했고, ‘읍면동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소모성 사업의 성격이 짙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꽃보다는 시화인 목련이나 국화인 무궁화 등 꽃나무를 식재하여 아산시만의 특화된 공원화 사업을 모색해 보자”라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우려하며 "불용액 발생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전문가 다운 정밀한 세수 예측으로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농정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아산맑은쌀의 품질을 걱정하며 품질점검관리반의 철저한 점검 운영과 관리부서의 감독으로 소비자에게 일관된 고품질의 쌀을 제공하여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효진 의원은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에서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지와 청년농업인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공사 농지 이양과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며, ‘농작업 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고령 및 여성 영농인에게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배려하고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희영 의원은 ’시정신문 발간‘과 관련하여 "시정신문 내용이 축제와 행사 홍보 일색이라며, 시민들이 얻고자 하는 정책 홍보 및 무더위, 폭우, 코로나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 시기적절한 콘텐츠를 담아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농정과 농촌협약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를 위수탁업체로 추진하는 함에 있어 공사의 직접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역할과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등 활발한 협력이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읍면동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읍면동은 지역 민원의 1차적 해결 창구이므로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자체 해결하거나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 등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라며, "읍면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도 적극 공유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하자”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7일 시작된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홍보담당관 등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29일 행정안전체육국, 감사위원회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8월 28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보육 교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화합하는 ‘제12회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한마음대회는 최민호 시장과 천범산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비롯해 보육 교직원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보육교사와 원장, 세종시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등 76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어 복면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으로 화합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저출산의 어려움 속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 3,700여 명의 보육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세종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육 교직원에게 처우 개선비, 장기근속 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도우미와 보육 교직원 연가·교육 보장을 위한 대체 교사·조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보육 공백 해소에 노력 중이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 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배재대학교로부터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대전시는 28일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우 시장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적극 견인해 왔으며, 특히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으로 대전의 현안 사업 다수를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K-켄달스퀘어 조성 방안 반영 ▲전국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 대전투자금융(주) 설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28건의 국책사업이 선정되며 현안 사업 다수가 정상 추진 궤도에 올랐다. 또한, 2년 연속 국비 4조 원 확보,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 등 63개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 등을 이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은"이장우 시장은 지역사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전발전에 힘써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이번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는 더 힘내서 일류경제도시를 완성하라고 주신 명예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좋은 대학, 지방정부, 산업체가 삼위일체로 청년들이 대전에서 진학, 졸업, 취업, 정주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세종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1번) 노선이 내달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광역급행버스(M1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광역급행버스(M-bus)와는 다르게 대전-세종 간 상생 업무협의를 통해신설되는 노선으로, 대전시의 중심지에서 세종시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의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계획됐다. 더불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조성에 부합하는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이기도 하다. 광역급행버스(M1번) 노선은 세종시 누리동을 기점으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반석역, 충남대학교, 대전교통공사, 대전시청, 정부대전청사 종점까지 운행된다. 운행계통은 총 버스 16대를 투입하여 평균 배차간격 15분, 운행 횟수 67회(편도), 운행 시간 약 100분(편도)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정류장은 광역급행버스로 운행되는 특성에 따라 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하고자, 대전-세종 간 협의를 통하여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류장별 환승 및 이용수요, 이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됐다. 9월 10일(화)부터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M1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의 도착 정보 제공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번 대전-세종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에 있어 세종시와 함께 노력하여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9월 1일부터 도심 주요 시내버스 노선인 1번 노선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교통수단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한다. 이번 노선 변경은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등의 공공기관과 병원을 찾는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전력공사 천안시자의 일평균 방문객은 300명에 달하고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의 등록 외래환자는 2,800명에 육박하나 두 기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부재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천안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1번 노선을 이용해 해당 시설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도로 양측으로 4개의 정류장을 신설했다. 노선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류장과 시내버스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천안시 누리집과 교통정보센터에 공지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공기관, 병원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의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거봉포도’가 28일 호주 수출길에 올랐다. 천안시와 천안포도 영농조합법인(대표 박용준)은 이날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수출유통센터에서 올해 첫 수출 선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적한 포도의 물량은 3.6t, 수출액은 6만달러다. 올해 수출액은 호주, 뉴질랜드 수출 계약 물량 55t을 포함해 대만, 미국, 중국, 태국 등 6개국에 150t(거봉 50t, 샤인머스캣 100t), 25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포도 영농조합법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호주의 수출전문단지로 지정됐으며 그 밖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태국의 수출전문단지로 지정받았다. 올해는 대만 수출사전등록지정까지 마친 상태이다. 또한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 획득, 포도 재배 설명서 제작 등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포도 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용준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호주 등 수출 검역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와 생산유통 과정의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외시장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포도 생산과 시장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수출시장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 "소비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움 속에도 고품질의 하늘그린 천안포도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포도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거봉 15t, 샤인머스캣 45t 등 수출량 60t 수출액 99만 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시사캐치] 이현숙 충남도의원(비례·국민의힘)은 8월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약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14,733명 중 돌봄서비스 신청 인원이 66명에 불과하고,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는 아직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로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수당 추가 지급 등을 검토하여 돌봄 인력 확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 인력의 안전 교육,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심각한 경우 이를 중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응용행동분석전문가’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천안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해 질의하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 여파로 단골환자들이 이탈하고 병상 이용률이 45.3%로 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공백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의료원의 위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체계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내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성과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으로, 충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최근 의료인력 공백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소아 의료인력 공백 해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은 주민등록상 청소년 인구 33만 명에, 도내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도 22.7만 명으로 청소년 비율이 높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역명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10월 개통을 앞두고 역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충남도청이 홍성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홍성역의 역명은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돼야 함이 옳다”고 피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충남도청홍성역’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역 간 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다”며 "충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대응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남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는데, 충남도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역명 개정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항 추진 시 충남도가 홍성‧예산과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충남도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역’ 역명 사용에 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일단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 공약 이행 의지를 도민에게 표명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라며 "공약 이행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조 의원은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의 증가가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여 늘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도청에서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정책과 교육청의 늘봄정책이 결을 같이하는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 전기차 화재 예방 마련과 충전시설 지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며 "재산 피해만 백억원에 이르고, 단전‧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2021년부터 매년 평균 50%씩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기차의 화재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는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일반차량 화재보다 화재진압 시간이나 그 피해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만 5437의 충전기가 있으며 그중 8817대가 공동주택에 존재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도 59%에 해당하는 5218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듯 공동주택 내에서도 절반이 넘는 충전기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우 화재진압에도 애를 먹는다”며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방안과 충전시설의 지상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발견 및 초동 조치에 대한 강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지하주차장 화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스프링클러 장비 점검, 질식소화포 및 조기반응형감지기 보급 등 소방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또한 충전시설의 지상화 추진까지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5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상임위 회의다. 해당 회의에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이 심사됐으며, 이 중 4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4건은 보류, 그 외 2건은 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에 필요한 정산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종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성장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 시설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여미전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더불어 안건 심사 중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도 거듭 제시되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관련하여 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통합설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해외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목적 관광안내 버스가 세종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규정에 맞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실효성, 시민의 의견수렴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3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7건 총 48건을 심사했다. 이 중 4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원석 의원은 최근 ChatGPT 등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세종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가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에 집중해 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통근버스 운영 등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안전한 반려동물 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시민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현옥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가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기 및 위생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고형연료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은 그간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처리 효율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전하며 시민들이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한편,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자 발의되었던「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및「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 후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 등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9일에 열리는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 이종만 의원은 8월 27일 서북구 문화원에서 지역문화 발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서북구 문화원 신축에 관한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을 서두에 전하며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천안향토문화연구소의 문화 관련 전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토문화연구 활동에 관한 의견과 천안의 향토 문화제를 통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안건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향토문화연구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의 검토와 앞으로 지속해서 향토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천안 향토 문화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으며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다가갈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장혁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천안시의회 3층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 충남형 늘봄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혁 의원을 비롯해 노종관 의원과 천안시 아동복지정책팀·교육협력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팀,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2025년에 개소될 ‘충남형 늘봄거점센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늘봄거점센터는 과대학교의 초과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원도심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설립되는 도심형 늘봄센터로, 충남형 늘봄거점센터는 천안성정초등학교 별관에 개소하여 천안성정초등학교 및 인근 5개 학교(환서초, 천안불무초, 천안서당초, 천안불당초, 천안아름초)의 1~2학년 학생 중 돌봄 희망 학생이 이용할 예정이다. 장혁 의원은 "작년 천안시의 환서초가 과대·과밀 학교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6,302개 초등학교 중 올해는 천안 아름초가 1위를 차지하고, 환서초는 3위, 불무초는 6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과대·과밀 학교 문제는 지역, 정치,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혁 의원은 "이에 늘봄거점센터가 과대학교의 초과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천안시 성정초등학교 별관에 설립될 예정이지만, 아이들의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귀가 차량 운행이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차량운행에 대해 다양한 시간대의 차량 지원 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장혁 의원은"올해 개소될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와 같은 과대·과밀 학교 주변의 공간들을 적극 활용하여 늘봄교실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할”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대·과밀 학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나유미 장학사는 "늘봄거점센터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의심과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