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시사캐치] 육종영 천안시의원은 6월 11일 ‘직산 족구단 정기회의’에서 직산 족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직산 족구단 회원들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직산 족구단 황규복 회장은 육종영 의원이 직산 족구단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족구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회원들이 맘 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 더없이 고마운 마음에 감사패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육종영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상을 받아 쑥쓰럽기도 하지만, 족구동호회 발전을 위해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고, 지금까지 많은 상을 수상 했으나 직산 족구단에서 직접 만들어 주신 감사패가 가장 가슴 깊이 남을 것 같다.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환경 개선에 더욱 더 멋진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천안시를 맏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6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2023년 지역 대학 연합 설계 크루즈 아키톤(CRUISE Archithon) 최종 전시회’와 ‘건축인의 밤(Gala Nigh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사)충남도시건축연구원 주관으로 충남사회혁신센터,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아산시건축사회, 천안시건축사회를 비롯해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가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크루즈 아키톤은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각 대학의 건축학과 공동 설계 주제로 진행하는 공유‧협업형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온양원도심을 대상으로 선문대를 비롯해 공주대, 남서울대, 순천향대, 호서대 재학생 180명과 교수, 자문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면서 87개 작품이 최종 전시됐다. 온양온천역 광장을 중심으로 녹지축(綠地軸)을 강화하는 작품이 주를 이룬 가운데, 광장 주변 지역은 기존 도심 구조와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 재생형 설계안과 민자 유치를 통해 기존 도심 구조를 혁신적인 대규모 개발을 전제로 한 도시 재개발형 설계안이 다양한 투시도와 모형으로 전시돼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에 이어 천안, 아산 지역 건축사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한 ‘건축인의 밤’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 기업의 회사 소개 등이 구인 유치가 이어졌다. 김종해 단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도시의 미래를 위한 우수 도시‧건축 설계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더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업체-대학-연구기관의 공생, 상생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30억 6622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05억 7433만원이다. 그 중 7821억 929만원을 집행하고 673억 17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 526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억 9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2억 9929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3472만원으로, 그중 144억 8868만원을 지출하고 768만원을 이월했으며 132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2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홍수나 침수 피해가 최근 큰 지역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이월 시킨 것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되, 기존에 계획된 대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 "‘도민과 공감하는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사업’의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왔다”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노후장비 비율이 높음을 우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노후장비교체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환경안전관리과와 하천과의 경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사유별 미수납 현황 분석을 통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향후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집행율과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 "두 사업의 예산 이월금이 예산현액 대비 37%가 넘는다”며 사업 집행률 점검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계속비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천과 집행률이 72.1%로 기후국 전체 집행률 95.43%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하여 "고압 송전선로가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곧 도(道)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만약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관리와 사업계획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의 적절하게 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관하여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 예산집행률은 94.3%였으나, 2022년 예산집행률은 91.6%로 올해 집행률이 떨어졌고, 이월액과 불용액 수치도 2021년에 비해 올해가 더 나빠졌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시작부터 마찰이 빚어지는 점은 아쉽다. 개폐막식 등 대회 개최 준비에 충남의 주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올해 충남의 문화재야행 사업이 작년보다 개최 지역수는 늘었으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행사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 지역마다 차별성 있는 행사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스포츠센터가 당초에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이 낮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에 다시 수정하여 계획한 준공 예정 기한인 내년 5월까지 충남스포츠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문화정책과에서 소외계층 문화 향유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이 83%로 저조하다.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음악창작소에서 추진한 음반제작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지역의 뮤지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6일 2차 회의를 통해 2022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군 배정 시 해당 학교 학군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잦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학군 설정과 학교 신설 및 증축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사고이월 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이월 사유를 확인하며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불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비해 불용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각종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학부모와 학생이 꼭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결산 불용 내역의 공익제보보상금 제도를 점검하며 "공익을 위한 각종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수립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수학 여행경비를 충남의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으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5년간 15개 시군마다 한 개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시군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업무계획과 예산편성, 결산 간 적극적인 환류를 통해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활동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여름철 풍수해 재난을 대비해 16일 침수 취약지역인 차단시설 설치 하상도로, 세월교 등 4곳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 변동에 따른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 수방 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세종시 관계자, 시민대표 자율방재단원 등 민관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고 부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전동면 인명피해우려지역 3곳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점검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 등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집중호우 시 대처능력과 인명피해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 부시장은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상시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고 부시장은 오는 21일에도 남리배수펌프장, 대동지하차도 등 여름철 재난대비 시설물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만·싱가포르 해외 출장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지원기관, 대학 등을 방문하고 싱가포르의 성공비결을 대전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바이오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머크와 과학기술 정부기관, 국립대학 바이오연구단 시설을 찾았다. 이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대표단은 ▲싱가포르 머크 앰랩협업센터 ▲국립싱가포르대학 ▲AStar(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 ▲바이오폴리스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바이오 강국 싱가포르의 지원시스템과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등을 살폈다. 싱가포르는 2003년 정부 주도하에 바이오 허브 구축을 위한 원노쓰(One North)지역에‘바이오폴리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면세혜택과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머크, 론자,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기업의 연구소 유치에 성공하며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부상했다. 머크 싱가포르는 2018년 시험연구소를 개소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립 바이오 의약품의 무균성, 안전성 평가 등 전반적인 품질 보장을 담당하는 앰랩협업센터를 개소했다. 제약생산개발 및 생태계 현황을 청취하고 랩시설 등을 둘러본 이장우 시장은 담당부서에 "싱가포르에 구축되어 있는 머크와 관련기업의 밸류체인 구조를 대전 바이오 생태계에 접목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5월에 머크와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생산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어 이 시장은 국립싱가포르대학을 찾아 합성생물학 연구의 최신동향과 산학협력 전략 및 투자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바이오폴리스를 관할하는 A*Star(과학기술연구청)등을 방문했다. 바이오폴리스는 게놈 연구소, 바이오 엔지니어링 연구소, 바이오 인포메틱스 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이 집적된 곳이다. 연구시설 외에도 산학 간, 기업 간의 공동연구 개발과 협력을 위한 시설(오디토리움, 공동회의실)과 연구인력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상업시설, 아파트와 Pocket Housing) 등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뉴타운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이 시장은"대전도 바이오폴리스를 벤치마킹한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를 구상하고 있다. 카이스트와 머크 공동연구센터, 난치성질환 및 암치료 전문연구 실증병원 등과 함께 유망한 벤처기업과 글로벌 바이오기업을 유치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A*Star(과학기술연구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대전의 노른자 땅인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관련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일류경제도시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16일 시청에서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 아산지구 천주교 본당, 함께그린협동조합과 함께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와 아산지구 천주교 본당과 협의해 소속 종교시설 중 가능 시설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거함에 모인 투명 페트병과 아이스팩을 종량제봉투와 화장지 등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인 함께그린협동조합은 이번 사업을 비롯해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자원순환 실천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게 된다. 사업을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과 아이스팩은 고품질 자원으로 재생된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 수거·처리돼 고부가가치 원료로 거듭나게 되며, 아이스팩은 살균·세척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 수요처에 무상으로 공급된다.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사회 분위기 확산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도 선도연구센터(MRC)사업’ 공모에 기초의과학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주제로 최종 선정돼 국·도비 10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육성해 국가 기초연구 역량을 향상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마이크로바이옴은 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 관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9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0억5000만원(국비 94억5천, 도비 7억, 시비 7억, 기타 7억, 민자 55억)이 투입돼 순천향대 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 융합연구센터(PMC) 주관으로 고위험 감염 대응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대사질환 치료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현재 시는 지난해 선정된 298억원 규모의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를 구축 중이며, 앞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4억원 규모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초연구부터 치료 기술개발, 임상, 상용화까지 ONE-STOP 지원이 가능한 국제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아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과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구축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 건립을 바탕으로 아산이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라는 미래 핵심 분야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 융합연구센터는 바이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집중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거점센터로 지난 2018년도에 구축됐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6일 배방읍 소재 아산세교유치원 개원식과 아산세교초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아산세교유치원은 올해 3월 1일 개원한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15학급(일반학급 13, 특수학급 2)에 201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다. 개원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경범 아산시교육장을 비롯해 원생, 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세교유치원생들이 식전 행사에서 장구와 수화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했다. 박경귀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아이들이 티 없이 맑고 쾌활한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 세교유치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많은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밝고 신나게 놀고 배우며 아산의 훌륭한 일꾼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산 세교초 학생으로 구성된 하랑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학교 강당에 많은 내빈과 학생,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이 열렸다. 박 시장은 "멋진 학교가 탄생하기까지 함께 해 준 교육 및 지역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명품 신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 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전국 최고의 스쿨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는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는 영재 교육을 위해 방과 후에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를 만들고 다양한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1일 개교한 세교초등학교는 10학급(일반학급 8, 특수학급 2)에 16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참·꿈·힘 미래 준비 행복학교’를 바탕으로 오늘 개교식을 개최하게 됐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신임 의장과 김충식 신임 제2부의장은 15일 보궐선거 당선 후 첫 일정으로 16일 오전 9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충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김충식 부의장은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충령탑과 위패 봉안소를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 이순열 의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 아울러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정활동을 이어가 시민 모두를 위한 신뢰와 화합의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충식 부의장은 "40만 인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종시, 새롭게 도약하는 세종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이상래 의장은 16일 용운국제수영장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그간의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수영장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관리실태에 대해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수영장의 수질과 청소상태 그리고 직원들의 응대태도 등에 있어 신속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계U대회 수영 종목 개최 예정지인 만큼 국제적인 기준의 눈높이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공주시가 지역 청소년과 일본 청소년 간 친선 도모와 양국 문화 이해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설중학교(교장 윤여택)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일본 리츠메이칸 모리야마 중학교 학생 등 20여명이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방한 행사를 가졌다. 사대부중과 일본 리츠메이칸 모리야마 중학교간 국제교류사업은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다. 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문화 체험 기회 확대와 의사소통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올해 1천만 원의 교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공주시를 방문한 모리야마 중학교 학생들은 국립공주박물관을 관람하고 한옥마을에서 다양한 백제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숙박은 사대부중 학생들 가정에서 머무는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일본 청소년 방한에 이어 하반기에는 공주사대부중 학생 8명과 교사 3명이 일본을 방문해 국제교류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모리야마시는 1991년부터 공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하는 자매도시이다. 모리야마중 학생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오래도록 이어져 양국과의 우호 관계가 미래로 향해 한 단계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명수 의원이 16일(금) 국회에서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자사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로 73주년을 맞이하는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우리 국군의 경우 전사자 13만7,899명과 부상자 45만742명 등 62만 1,479명의 희생자를 냈다. 또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UN연합군으로 참전한 미국‧영국을 비롯한 16개국도 전사자 3만7,902명, 부상자 10만3,460명 등 15만1,1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폭적인 지원과 참전으로 최일선에 나선 미군의 경우 3만6,57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파악된 실종자는 총 8,157명으로, 그중에서도 654구의 유해만이 신원이 확인되어 7,503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국군 참전유공자와 미군을 비롯한 UN연합군 등 참전용사분들께 깊이 감사와 고개를 숙인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7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실종자‧전사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은 물론 유해 송환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결의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UN총회 및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 "6.25전쟁 후 미송환된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유의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군을 비롯한 UN연합군 포로 및 실종자에 관하여 함께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생존자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전사자 유해 송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에 남아있는 포로‧실종자‧전사자 모두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켜 73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앞장서고, 머나먼 타국인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보은에 보답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사캐치]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도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폭 26m, 깊이 7.8m에 달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에 공공과 민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4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밀집사고 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 각종 위험의 예측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데이터의 적극 활용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밀집도·혼잡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우 공공보다는 통신사 같은 민간의 데이터 활용이 더 효율적이라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강구·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중 밀집은 직접적 인명사고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하고 미리 안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불안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국비 확보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내년 10조 원 돌파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부처 반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본부장, 직속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정부예산 부처 반영 총괄 보고, 실국원별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안에 9조 7954억 원이 반영, 올해 정부예산 최종액과 비교하면 73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규모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목표로 잡은 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안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많은 액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반영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기재부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 진행 중인 만큼, 국회에만 기대지 말고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원보다 9411억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방향은 △4대 투자 중점 사업 등 정부 투자 방향 연계 △국비 반영 정책 사업 적기 추진 △부처안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으로 잡았다. 도는 앞으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사업 추가 발굴·건의, 부처안 미 반영 사업 재요구, 대통령실·국회·기재부 대상 건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한국섬진흥원이 섬 전문 정책평가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은 최근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내 섬 지역을 구분하는 법조항을 개정, 예산지원기관을 일원화해줄 것을 제언했다. 16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6년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도서개발사업(현 섬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섬 발전계획의 근간이 되는 ‘섬종합발전계획’은 소득기반 시설사업과 주민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바탕으로 섬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35년간 섬과 관련된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률과 체계에 큰 변화가 없어 정책대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섬진흥원은 섬종합발전계획의 추진방향과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 가지의 연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첫 번째 연구), 한국섬진흥원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단계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연구) 섬발전사업 환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평가도구는 질적 평가항목과 양적 평가항목을 선정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타당성을 제고했다. (세 번째 연구) 또 지자체 실무자가 섬발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섬 규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 시설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도출됐다. 특히 예산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섬발전사업이 이뤄지는 섬을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예산 지원기관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섬발전사업의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섬 지역을 구분하는 법조항을 개정, 유인섬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로 예산지원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오동호 원장은 "섬 발전사업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섬 발전사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글로벌 섬 전문 정책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는 네이버와 지난해 체결한 ‘공공정보 특화 검색 결과 제공 협약’ 성과를 공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효과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노출시킬 수 있는 네이버의 ‘검색엔진 최적화(SEO)시스템’을 도입하고, 네이버와 ‘공공정보 검색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특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세종시’나 ‘세종시청’ 검색시 시에서 공식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상단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현행화하는 주요 공지사항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직원정보, 통합예약시스템 등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와 사용자들이 자주 검색하는 핵심어(키워드) 등이 함께 제공된다. 이밖에 세종시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 복지, 채용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검색결과로 노출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여러 사이트를 이동하지 않아도 공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각 정보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디자인 등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양식(포맷)을 별도 설계했다. 시는 이에 맞춰 시정 소식 등 주요 데이터를 구조화해 네이버 검색에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형태를 구성했다. 시는 네이버와 지속 협력해 검색결과 상단에 주요정보를 요약·제공하는 ‘지식스니펫’ 등 검색 서비스로 생활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의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앞으로도 네이버와 적극 협력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