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농수해위 위원들은 아산 선도농협 사업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등 미래산업 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또 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농수해위는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광고업체가 입주해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방문, 스마트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아산 선도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 가공 공장과 벼 건조 저장시설을 찾았다. 김치 가공 공장은 농산물 사용량이 연간 3,485톤에 달하며, 생산량의 33%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어 생산‧유통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다. 벼 건조 저장시설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벼를 선도농협이 매입, 현미로 가공해 전량 CJ에 납품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고 운영현황과 업체의 의견 청취로 현장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04년 KBS 공주방송국 폐쇄 이후 19년째 지역방송국 설립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이며 재난주관방송사이지만,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남에만 지역방송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역방송국은 총 18곳으로 강원도에는 강릉ㆍ춘천ㆍ원주 3곳이 있고, 충북에는 충주와 청주 2곳이 운영중이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작년 부여, 청양 폭우와 올해 홍성 산불사태에서 보듯이 지역방송이 없는 경우 보도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거나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활용이 적은 노년층이 많고 각종 재난정보가 필수적인 농ㆍ어업 종사자 비중도 13.8%로 인근지역보다 높은 충남에 지역방송국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월 수신료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충남은 연간 300억여원 정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충남을 다루는 것을 보면 200억여원 정도를 납부하는 대전, 48억원 수준인 세종에 이어 나머지 시간을 때우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KBS의 봉”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충남도청소재지에 지난 2011년 건립 부지를 확보한 이후 12년째 설립을 미루고 있어, 충남도가 국가 미디어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신료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의 현 상황에 대한 김명숙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도민들의 소외감을 공감하고 지사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고 말하며 "지난 4월 KBS의 건립 로드맵을 보고 받았다. 올해 연말에는 도민들께 KBS 관련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명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준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는 김태흠 지사와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에게 일침을 가하는 한편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의 설립 그리고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시사캐치] 윤희신 충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개선해 왔다. 윤 의원은 충남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과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회 등 12곳에 전달했다. 자치입법 활동으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를 찾아 반출 사업장을 통해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비료를 전량 수거했다. 또 해당 비료를 살포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해당 농경지는 인근에 대학가, 원룸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달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 시는 민원 접수 즉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반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차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조회, 차량 운전자 탐문, 타 지자체에 축사 가축분뇨 반출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 요청했다. 기타 사항으로 현장 시료 채취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장군면에 해충 방역 요청 등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경지에 살포된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는 즉시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해당 비료 제조사업장은 비료(퇴비)로 반출된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밝혀냈다. 이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에 ‘비료관리법’ 위반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반출처 확인 등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적정하게 살포된 퇴비를 전량 수거 및 반출 조치하게 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로부터 들여오는 가축분뇨 및 퇴비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4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서 ‘그리스 로마 인문 교육의 지혜’를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아산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정재찬 한양대 교수, 황농문 서울대 교수,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호화 강사진을 초청해 릴레이 인문학 강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일곱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경귀 시장은 ‘그리스, 인문의 향연’, ‘자유인의 선택: 3천 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 ‘인문학의 원천, 그리스 로마 고전’ 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교육관과 자유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고대 그리스 교육의 핵심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됐음에도 지금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바람직하게 조화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 곧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교육은 자유의지를 지닌 훌륭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천 년 동안 ‘클래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치를 배우고, 그 가치를 연구한 이들의 생각을 읽는 과정이 바로 ‘고전 읽기’”라고 강조하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본다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명저’로 불리는 책들을 읽는다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의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품격 문화예술을 자주 접하는 것도 인문학적 소양을 닦고, 감수성을 키우고, 폭넓은 시야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아산시장이 되어 끊임없이 문화예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우리 지역 꿈나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 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3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는 오는 28일 서울대 음악학과 민은기 교수의 ‘음악 하는 인간, 호모 뮤지쿠스’ 강연으로 이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평생학습과(041-537-3490)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4일 올해 개교한 이순신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김태균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순신고등학교는 ‘이순신 얼 계승으로 미래를 여는 희망찬 학교’라는 교육 비전 아래 지난 3월 1일 배방읍에 개교했으며, 현재 508명의 학생이 1학년 15개 학급에 편성돼 재학 중이다. 개교기념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로, 지난 5월 22일 개교식을 가졌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이순신고등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학교 측과 신설 학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태균 교장은 "음봉지역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개교 전 예상 수요를 웃돌아 통학 차량 임차비 예산이 부족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확장 등도 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제는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됐다”면서 "그에 따라 아산시도 보편적 교육을 통해 지원하기 어려운, 예체능 관련 특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형 교육모델’을 통해 체육, 문화, 예술, e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기량을 습득하고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박경귀 시장은 "이순신고등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인이신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학교이니만큼, 지역 인재 탄생의 요람이 돼 장군의 이름과 아산의 명성을 더욱 빛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27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심사·의결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실 소관 ‘단속수사활동 전기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과거 지적했던 사항인데 3,0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살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칭찬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사업 추진에 총 3대가 필요한데 지금껏 임차·운영했던 사항을 직접 구입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은 "기존 용역을 취소하고 신규로 12억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기존 방식은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거치는데 이번 용역은 우수한 디자인을 먼저 선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의 산출 상 총비용, 구성 내용 등이 유사한데, 규모가 엄연히 다른데도 총액이 동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노 국장은 "학술용역 성격이기 때문에 구성 인원, 용역 기간, 과업 종류 등을 고려하여 비용이 산출된다, 사업 규모는 다르지만 비용 산출은 동일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사업은 "250명이면 전체 인원의 11.5% 정도인데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의회 등은 인원이 그만큼 산정되지 못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특히 젊은 직원들이 해외 선진 정책사례를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살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국외교육훈련연수’와 관련하여 "중앙교육 입교자가 4명 증가했는데 매해 해당 인원을 미리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전국 단위 T.O.인 탓에 경쟁이 심해 미리 알 수는 없다, 다만 올해 인원은 과년도에 비해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회의 4·5급 장기 교육 T.O.는 얼마나 되나”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5급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4급은 T.O.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홍보담당관 소관 ‘영상 촬영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장비 노후화로 2021년도부터 수십 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는데 기존에 미리 반영할 수 있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1인당 비용이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항공료 인상 등을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자료를 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며 자료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구내식당 조리실 등 환경개선’ 사업은 "개청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관련 예산은 미리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일부 교체만 진행했는데 이번 기회에 90% 이상 교체하기 위해 반영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은 게 다행이다, 공사 진행 중에 직원 불편이 없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의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점검했고, 최근 황인범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점을 칭찬하며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본부 소관 ‘산내 119안전센터 집기 비품’과 관련, "결산 때도 언급했지만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 집기·비품 반영 시점이 이른 감이 있다”라며 꼬집었고, 이에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센터 완공과 동시에 집기·비품을 배치할 예정이며 관련 공간을 활용하여 문제없이 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추경 심사에 앞서 "심사 당일까지 책자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임위 위원을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유념해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를 언급하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상임위 신규 건수만 99건이다, 무분별한 편성이 없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조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하나 전국 단위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국비 분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다, 현재 25억 원은 확보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국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제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다만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 실장은 "열심히 일한 부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행정자치국 소관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내용이다”라며 의문을 표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과거 예산을 올렸으나 심의 과정에서 매번 후순위로 밀렸던 예산”이라며, "취약계층 12만 5천여 세대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아파트 외벽 태극기 설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의 적정한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항목 중 기획디자인 10억 원은 국내·외 건축가 초청에 쓰이는 제반 비용이고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디자인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가를 산출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이어서 이윤의 산출 기준, 건축가 선정 주체, 부대 경비의 쓰임 등 용역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소방본부 소관 ‘도시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 등 플랫폼 구축의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 보았다. 한편, 조 위원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실제 운용 관련 심의를 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고 이에 박 실장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엑스포 시민광장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 때도 무빙쉘터 유지·보수를 지적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금년도 7월에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계족산성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 진행 상황을 질의했고, 이에 노 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는 최근의 공법을 통해 정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봉수대 복원 의견이 있는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보수를 계기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유성구만 유일하게 공모를 신청했는데 내용을 보면 모든 구에 필요해 보인다, 다른 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청소년 비행 예방 스마트 AI CCTV’ 사업은 AI CCTV 시스템 개발 등 내용을 살폈다. 한편, 최근 법원 우편물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실·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은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상임위 회의에 임해달라”며 전 실·국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사캐치] 김현옥 세종시의원은 14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게 주민 직접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주민 조례 청구와 전자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주민e직접’에 게시된 주민 청구 현황을 근거로 "타 시도와 달리 세종의 경우 단 1건도 주민 조례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주민 조례 청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적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실효성이 낮다면 의회 차원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주민 조례 청구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식 누리집 내 ‘주민 조례 청구 안내 및 설명’ 간단명료하게 개편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 ▲주민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 조례 청구와 관련된 지역 주민과 세밀한 소통 강화책 마련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주민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9월 22일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영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미 16개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 중이고 세종시도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여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현재 초안이 작성되어 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보완사항 유무를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어 8월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표준조례안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지만 각 시도 의회별 운영상황을 확인해 세종의 여건에 맞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아울러 "요식행위가 아닌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금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충분한 청문회 준비기간 및 최소 2일 이상 회의 일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 등에 대해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사캐치] 이순열 세종시의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분야 시정에 대해 살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된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사후 관리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 제공을 위해 우리 시에도 황사 관측소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대기질 데이터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시클로비아(Ciclovia)를 표방하여 세종형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대규모 사업 결정 시 이해관계자들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른 주민설명회, 예비준공검사 등 절차 이행’, ‘주민참여감독관제의 관리 철저’를 주문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지적사항을 받은 수탁기관이 재위탁 선정되어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에 재위탁 기관의 지적사항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집행부 전체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과정을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광운 세종시의원은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유공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포상이 수여된 내역과 23년도 계획을 보면 같은 단체들이 중복해서 받았고, 계획되어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개 행사에서 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 최대 25개까지 수여되는 부분은 아무리 많은 기관과 규모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는 포상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포상제도의 취지를 살려 수여함으로써 시민들이 포상에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포상 수여자에 대한 정확한 선정 기준 마련과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적정한 포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회소식지 배포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구독희망 코너를 개설하고, 새로운 배부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 발굴이 중요하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김광운 세종시의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분야 시정에 대해 살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직 6, 7급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과다 지급한 바, 해당 직원으로부터 6월 말까지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하여, 이후에는 꼼꼼한 임금 지급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부 고발을 사유로 해고했다는 보도자료 기사는 오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단 내 다수의 건으로 발생한 예산 전용 사항을 살피며, 예산 편성 시 수립한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예산 전용은 당초 편성하지 않았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은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매년 발생하는 사업비는 평균 소요액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전용을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도도리파크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방문객 수요 증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혜자 최대화를 위한 노력 ▲불명수 유입지점별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대만에 도착, 대만 첨단산업 육성을 이끄는 신주과학단지와 공업기술연구원(ITRI)를 방문하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연구인프라를 둘러보았다. 1976년 설립된 신주과학단지는 TSMC 본사를 비롯하여 500여 개의 하이테크 기업이 입주한 대만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이다. 특히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TSMC를 중심으로 UMC(파운드리 세계 3위), ASE(패키징 세계 1위), 미디어텍(설계 세계 4위) 등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시스템반도체 강국 대만의 핵심 산업단지이다. 신주과학단지를 찾은 이 시장은 천수주 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과학단지를 둘러보며 연구·개발된 기술을 기업으로 창업시키고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시킨 신주과학단지의 경험을 청취했다. 천수주 부국장은 "신죽과학단지는 정부 소유로 운영 초기에는 연구기관에 정부지원금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완전히 자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덕특구에 비해 규모와 기업수는 적지만 매출은 3배, 고용은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덕특구도 정부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수요기반 연구개발로 기술이전율 제고 및 사업화 촉진 필요하다”고 말하며,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도 연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고밀도 개발 절실하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신주과학단지가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우수한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등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졌음을 강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재라는 잠재력을 가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반도체 세계일류기업이 탄생하는 대덕특구로 재창조할 것”이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과학특구인 신주과학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만 반도체산업 중흥을 이끌어 온 세계적 응용기술연구소인 공업기술연구원(ITRI)를 찾아 위샤오센 총운영장의 안내로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신주과학단지 설립에 앞서 1973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공업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창업지원·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술과 인재를 공급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대만 첨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UMC는 공업기술연구원에서 배출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아 분리 창업한 기업이다. 이 시장은 "‘대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에 대만 시스템반도체의 성공사례를 참고했다. 공업기술연구원에서 분사한 기술 기업이 300여 개에 달하고 기업으로 넘어간 연구원이 2만 명이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연구원에서 진행한 개발과제가 지역 내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공업기술연구원의 성공모델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대만과 싱가포르를 찾아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분야 선도적 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한다.

[시사캐치] 충남도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사가 국내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14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원예연구과 이철휘 연구사가 ‘수출용 딸기 비타베리 광환경개선시트 경제적 효과’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경도가 높아 수출용으로 적합한 도내 자체 개발 딸기 신품종인 비타베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진행했다. 비타베리는 착색과 숙기가 늦어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사는 광환경개선시트를 활용, 수출규격품 생산량을 늘렸다. 이 연구사는 해당 연구 내용을 토대로 기술 적용을 통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광환경개선시트 사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10a당 555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정리해 논문으로 제출했다. 학회는 이 연구사의 논문이 비타베리 재배 농가의 영농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수출용 딸기 농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번 상을 수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수)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3조 1,143억 7,457만원(기정 예산액 대비 408억 945만원 증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5건, 6억 4,50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수목전정 사업이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비 편성목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액사업은 ▲유성초등학교, 대전삼육중학교 외부환경개선비 6억 73만원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수목전정 설계비 4,432만원이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원안가결하였다.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당부 사항은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의원 연구모임은 6월 12일(월)과 6월 13일(화)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공원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수원특례시를 방문했다. 인천광역시 및 수원특례시는 거점공원 조성 및 공원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체험 및 문화,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이러한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천안시 도시공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모임은 송도 IFEZ홍보관 및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을 방문해 주요 공원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했다. 뒤이어 송도센트럴파크 및 해돋이공원을 방문한 연구모임은 장미원, 조형물, 휴식공간, 어린이놀이시설 등 천안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정안전부 선정 우수 어린이놀이터 및 수원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방문하여 공원특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한 대표의원은 "천안시 도시공원은 지금까지 양적 확대에 치중해 조성했을 뿐이므로 공원 내 시설 등 질적 향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지역 탄소중립경제 및 수소산업 정책홍보를 위해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H2WORLD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수소에너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관련기업, 지자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및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지역 중소기업인 드론테크에서 개발한 액화 수소드론 및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플랫폼 등을 전시하여 지역 수소분야 우수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판로개척과 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영노 센터장은"이번 전시회 참가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 정책을 홍보하고, 국내외 수소 에너지분야 산학연 주체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민선 8기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의 충남의 역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공직자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14일 경북 포항시 해병1사단과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세종시 해병전우회 50여명은 이날 해병 1사단에서 안보태세 유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군장병을 위문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수륙양용장갑차를 탑승하며 병영체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후에는 한국전쟁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대구를 사수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의 여건을 조성한 다부동 전적지와 기념관을 찾아 구국의 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최민호 시장은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위협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투철한 안보의식함양이 중요하다. 특히 비상사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수준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도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은 14일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충남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에게 감성 치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문화복지관광 정책 및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충남 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관광 정책 현황 파악과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 관련 설문조사 ▲문화복지관광 실태조사 및 정책·제도 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충남 지역 문화복지관광 SWOT 분석 ▲충남형 문화복지관광 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실태조사 및 설문, 인터뷰,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관광 활성화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대표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향유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취약계층 문화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충남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