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수준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도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은 14일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충남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에게 감성 치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문화복지관광 정책 및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충남 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관광 정책 현황 파악과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 관련 설문조사 ▲문화복지관광 실태조사 및 정책·제도 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충남 지역 문화복지관광 SWOT 분석 ▲충남형 문화복지관광 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실태조사 및 설문, 인터뷰,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관광 활성화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대표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향유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취약계층 문화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충남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시민이 그리는 2050년 대전의 미래 모습과 정책 수요를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에 담기 위해 자치구별로 순회하며 ‘구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첫 일정으로 시는 14일 오전 10시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서구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 2050 그랜드플랜 구민 릴레이 간담회’는 14일 서구와 중구를 시작으로 16일에는 대덕구, 19일에는 동구, 23일에는 유성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전 2050 그랜드플랜의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이 바라는 2050년 대전의 미래상과 자치구 발전 방안,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하여 구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대전 2050 그랜드플랜의 책임연구원인 대전세종연구원 정경석 박사가 대내외 미래이슈와 이에 대응한 대전시의 미래 발전방향, 대전의 정체성이 반영된 미래상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토대로 서구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내놓았다. 주요 의견으로 ▲둔산지구 내 미래형 도시공원 조성 ▲시민을 위한 갑천변 야경 명소화 ▲갑천 국가습지 연계 생태체험관 조성 ▲원도심 재개발지역 전선 지중화 ▲기성동 일원 생태친화적 관광단지 조성 등이 제안됐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중구청에서 중구민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중구민들은 ▲중촌벤처밸리 조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구 존치 ▲제2문화예술복합문화단지 조성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중구와 원도심 살리기를 대전 미래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구민은 "내가 사는 도시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대전이 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구민 의견에 대해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가치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50 그랜드플랜에 자치구별 핵심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대전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출 감소 타개를 위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 검토, 소상공인 지원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 수출액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는 44.6%, 전산기록매체는 78.1%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2022년 기준 중국 23%, 베트남 21.2% 미국 12% 순으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태흠 지사의 일본 순방 당시 정부의 일본 셔틀외교 지지 발언은 한중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정치가인 동시에 행정가다. 따라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충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매끄럽지 못한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4월 말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변동 없을 경우 충남은 약 862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1회 추경에 행사성 예산만 17억 원을 증액했다. 타 시·도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감액추경을 실시하거나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세출 예산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구분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 속에서 대출로 연명해 왔고,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해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 20% 지원,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했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축소해 올해부터는 건강·산재보험료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은 어느 때 보다 지원이 절실하다. 충남도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6월 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해 수출 확대, 관광진흥,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부 예산과 도의 하반기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정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캐치]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남은 부여·청양을 비롯한 9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인구소멸지수로 보면 5곳의 소멸고위험지역과 7곳의 위험지역이 포함된 상황이며, 충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이상 고령화 인구가 전 도민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가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9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각 시·군마다 처해있는 인구감소 상황과 타개책이 다를 것이다. 충남도는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정책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시·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충남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는 충남도의 정책과 방향성을 묻고, 최근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이전 배치를 요청했음을 강조하며, 충남도도 자체적인 기준과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뒤 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대기업이나 대학의 이전, 리브투게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와 별개로 기존 공공기관의 충남·대전 분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충남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전무하다”며 "강원에는 3곳, 충북에도 2곳의 지역방송국이 있는데 더 많은 수신료를 지불하는 충남에만 없다는 것은 지독한 불평등”이라며 김태흠 지사에게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지방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의 최소 10% 이상인 200억 이상을 지역사회 공헌에 투자했음을 밝히며 "공공기관 이전, KBS를 비롯한 복합방송시설 건립, 지방은행 설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남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사업을 예로 들며 김 의원은"마을공동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할 경우 자부담 부분을 도가 부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한다면 멋진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 지사에게 마을단위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점차 자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6. 14.(수)과 15.(목) 2일간 관내 초·중·고 및 특수·직속기관 교무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 233명을 대상으로 ‘교무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업무 효율화 증진을 위해 단위학교 내 교무업무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무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수 컨설팅’ 하수희 대표를 모시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업무방식의 변화를 알아보고, 신뢰와 협업으로 학교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학교 문화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향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업무경감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의견을 수합하고, 초·중등 교감 14명으로 구성된 교무업무지원팀 컨설팅지원단의 컨설팅 활동 등을 통해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기원 교육정책과장은 "오늘 연수를 통해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현장 체감 중심 학교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 교수창업기업 ㈜창연은 6월 16일(금) 오후 3시,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6.25전쟁 정전 70주년 천안 7.8전투 추모 뮤지컬 ‘지키거나 죽거나’를 선보인다. 충남동부보훈지청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천안시 중ㆍ고등학교와 지역 내 대학교의 학생들, 6.25 참전용사 등을 초청해 진행한다. ㈜창연은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최미선 교수가 창업한 문화예술기업으로, 전공 재학생들의 직무역량 강화, 현장 경험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대부분의 작업을 학생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공연 제작, 기획은 물론 예술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뮤지컬 ‘지키거나 죽거나’는 천안7.8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전몰미군병사들을 기리고자 기획됐으며 잊어서는 안 될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해 뮤지컬 콘텐츠로 녹여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뮤지컬 ‘지키거나 죽거나’에는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재학생 20여 명이 연출, 스태프 등으로 참여해 창작 과정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창연 최미선 교수는 "이번 공연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작품이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세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백석대 이감용 창업지원단장은 "우리 대학은 교수들의 실험실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학생들이 교수창업기업에서 실습하고 운영에도 참여해보며 창업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제고하도록 돕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창업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16시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과 주민자치연합회,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한 후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다. 지난 5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 의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연합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 입법을 제안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을 설명했다. 이에 현안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조례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연합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채성 위원장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연합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와 행복위 위원님들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수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연합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개최 예정인 제84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14일 ‘20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석곡과선교를 찾아 민간전문가, 안전단체 등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재난위험시설과 취약시설에서 2023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 부시장은 이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과 시설물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석곡과선교 현장 관계자들에게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시설물 위험요소 제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격려했다. 고 부시장은 "방심과 안심은 종이 한 장 차이로 평상시에도 안전점검이 되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점검 실천과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 제거에 시민들도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조리 전담 인력 지원 시스템인 ‘급식비타민’을 운영한다. ‘급식비타민’은 조리 종사자의 휴가, 병가 등 사용으로 급식 조리인력이 비어 있는 경우 타이밍에 맞춰 민첩하게 채워주는 조리 전담 인력 지원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 학교 급식실 조리 경험이 있는 조리 인력 5명을 채용하고, 6월부터 조리 종사자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전원 배치하여 원활한 학교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조리인력이 필요한 학교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마련된 학교급식 전담 직원(급식비타민) 지원 시스템에 배치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급식비타민 인력은 각급 학교의 조리 종사자가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월 최대 5일까지 급식 업무를 지원한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급식비타민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긴급한 결원 발생 시 학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13일(화) 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업무담당자 280명을 대상으로 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등 건강취약 학생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에서는 도내 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학년 초 건강조사를 통한 질병 학생 파악 ▲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학생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부’ 구성‧운영 ▲학생 개별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주기적인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 등을 통해 학생·가정·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건강취약 학생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당뇨의 이해 ▲건강취약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의특강(단국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유원상 교수) ▲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등 건강취약 학생 보호대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학생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학교급별 독서‧인문교육의 목표를 각각 ▲초등학교는‘기초 문해력’증진 ▲중학교는 ‘교과 문해력’ 증진 ▲고등학교는 ‘진로 문해력’증진으로 정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독서토론 이끎학교 50교(초 27교, 중 11교, 고 12교)를 지정‧운영하여 독서 토론문화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도내 초‧중‧고 독서‧인문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인문교육 배움자리’를 추진해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 활동 강화 및 책읽기 문화 확산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문해력 신장 전문가 초청 강연 ▲독서‧인문교육 추진계획 안내 ▲단위 학교 독서‧인문교육 현황 공유 등을 내용으로 (사)책읽어주기운동본부 대표인 심영면 강사를 초빙하여 도내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목) 서산 한서대학교에서 1권역 서산, 당진, 태안, 홍성지역 초‧중‧고 독서‧인문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실시했으며, 12일(월)에는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2권역 천안, 아산지역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13일(화)에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서 3권역 공주, 보령, 예산, 청양지역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앞으로 오는 19일(월)에는 논산문화원에서 4권역 논산‧계룡, 부여, 서천지역 배움자리, 20일(화)에는 금산교육지원청에서 5권역 금산지역 배움자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배움자리 운영에 대하여 "융합적 독서 활동과 독서‧인문교육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교육과정 연계 독서 활동 강화와 학생 중심 자율적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것은 교육의 힘이 컸음에도, 현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가 깨지면서 불신의 벽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권추락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도 맞물려 있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기준 명예퇴직 교원수는 6594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3830명)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한일 의원은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젠 기피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다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의원은 "작금의 교권 추락 상황 원인과 최근 5년간 교권활동 침해행위 현황, 충남 각 학교의 교권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권보호센터 역할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원안심공제 전면 실시 등 교권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3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인철 의원을, 부위원장 이용국의원을 선임했다. 공동주택특위는 공동주택의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김석곤(금산1·국민의힘), 이연희(서산3·국민의힘),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 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신한철(천안2·국민의힘),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오인철 위원장은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주택 관리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위원장은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은 13일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천안 직업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엔켐, ㈜오뚜기, ㈜코리아신예, 에프엔에이치㈜, ㈜파인에코, 온양관광호텔, 오엔시티호텔이 참여하여 천안 직업교육혁신지구 참여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학습을 연계해 지역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2021년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다. 또한, 2021년에 이어‘2022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매년 60여명의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SFA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 관내 우수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2023년 천안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을 위해 총 8억 원을 투입해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지역대학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략산업 고용을 촉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기계, 자동차전략산업,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종덕 교육장은 "천안시와의 성공적인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 중심도시 천안에 걸맞는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 그리고 천안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관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4일 오전 성거읍 천흥리 ‘천안 천흥사지’발굴조사 현장에서 문화재청,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천안 천흥사지’발굴조사 3차 주요 성과에 대한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탑 후면에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된 건물 3동이 나란히 있었고, 천흥사의 역사 구성이 1탑 3금당* 형식으로 추정하는 불전 공간이 확인됐다. 추정 금당지(9호 건물지)는 석재를 정교하게 다듬어 건물의 장식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북쪽으로 별도의 사역 공간(10~12호 건물지)이 구역별로 구분되는 다원식(多院式)의 가람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건물지 중 평면 형태 ‘정(丁)’자 구조의 대형건물지와 석등의 적심 시설, 천흥사지의 사역 확장과 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석축 시설 등이 확인돼 고려 사찰의 가람배치와 발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천흥(天興)’,‘천흥사(天興寺)’,‘천흥사 삼보(天興寺 三寶)’, ‘대목악군(大木岳郡)’ 등 천흥사 지명과 관련된 한자가 새겨진 기와를 비롯해 바닥에 ‘천흥사 우(天興寺 右)’라는 글씨가 새겨진 청동 접시, 송나라 동전인 ‘황송통보(皇宋通寶)’ 등이 수습됐다. 이는 천흥사의 창건과 더불어 고려 전기 천흥사의 위상과 전성기를 입증하는 것으로 천흥사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발굴조사가 집중됐던 천흥사지 오층석탑 북동쪽 주변에 고려~조선 시대에 이르는 12동의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통일신라 시대 담장열, 석축시설, 배수시설, 소성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는 20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됐는데, 천흥사지 전체적으로 발굴조사가 5분의 1도 진행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호서지역 사찰 건물지 유적 중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발굴조사 결과 천흥사지 사역의 실체와 고려 초기 사찰의 규모와 건축 구조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지속적인 학술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왕실 사찰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 연구와 유적 정비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 천흥사지’는 고려시대 창건돼 조선시대 폐사된 천안지역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현재는 주변에 오층석탑(보물 제354호)과 당간지주(보물 제99호)가 남아 있어 대략적인 사역의 규모만 추정할 뿐 전반적인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였다. 천안시는 2019년~2021년까지 2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건물지와 회랑지, 천흥사지 오층석탑의 원위치와 천흥(天興) 명문 기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차량 210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210대이며, 체납액은 6,100만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세 또는 과태료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사캐치] 13일 천안시는 천안교육지원청, 7개 지역기업과‘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위한 업무협약’을 오엔시티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시는 2021년 선정돼 3년차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1년 56명, 2022년 78명의 직업계고 졸업생이 기업에 채용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표창, 행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지구에 선정돼 국비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7개 기업 ▲㈜엔켐 ▲오뚜기라면㈜ ▲㈜코리아신예 ▲에프앤에이치㈜ ▲㈜파인에코 ▲오엔시티호텔 ▲온양관광호텔과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해 지난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과 고용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모두 107명 채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기업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6월 14일(수), 6월 21일(수) 병설유치원 겸임 원장 겸임 원감대상으로 KW컨벤션센터에서 공립유치원 겸임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병설유치원 겸임관리자의 유아교육 특성 이해를 통한 병설유치원 운영 역량 강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관리자 지원과 협력 기반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 하나의 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을 주제로 3강좌(6시간)로 운영되며, 제1강‘병설유치원 운영과 관리자의 역할’에서는 유치원 관리자가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방식의 소통 방법을 통해 협력적인 교육공동체에 대해 알아본다. 제2강‘법령으로 이해하는 유아교육’에서는 유치원 운영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 법령을 중심으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제3강‘배움이 일어나는 유아의 놀이생태계’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있어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수에 참여했던 겸임 원장은 "초등교육 전공으로 병설유치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궁금했던 유아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유치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어 앞으로 유치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현덕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병설유치원 겸임 관리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병설유치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및 공교육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공주시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대응 합동 TF를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폭염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오는 9월 말까지 4개월간 시민안전과를 비롯해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등으로 구성된 폭염대응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폭염 정보 전달체계와 폭염 상황 발생을 대비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그리고 폭염 상황대응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내 경로당 등 실내외 무더위쉼터의 냉방시설 작동 여부와 노후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점차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관내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시 옥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맞춤형 대비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하여 대전시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덕특구 출연연 주말 개방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4월부터 시작한 주말 출연연 릴레이 개방행사 방문객이 4월 표준연 210명, 5월 화학연 252명, 6월 생명연 295명(2주 개방)으로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 달인 4월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개방행사에는 총 2,100명이 다녀갔으며, 이어 5월 한국화학연구원 개방행사에는 총 2,021명이 방문했다. 6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개방행사에는 지난 2주간 1,181명이 방문하여 3개 기관 총 합계 5,300명이 다녀갔다. 특히 6월 생명연 개방행사는 그동안 출연연 방문 후 아쉬워했던 연구시설 일부를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초기에는 출연연 개방행사를 알게 된 경로가 대전시 홍보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방문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맘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방문자 후기를 출연연 개방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생명연 출신 과학자의 자세한 해설과 함께 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유전체맞춤의료전문연구단 및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연구를 고속화하고 고효율화하는 플랫폼인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 시설을 방문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유전물질을 담고 있는 세포의 핵 속에서 발견된 DNA 모형을 조립하는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개방행사는 6월 생명연에 이어 7월 한국기계연구원, 8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이어진다. 예약은 대전사이언스투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