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기독교전문대학원 옵토메트리학 전공(서울캠퍼스)은 6월 20일(금), 천안캠퍼스 백석홀 대강당에서 검안학 박사(OD: Doctor of Optometry) 양성과정 출범을 기념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검안학 석사·박사과정 운영 발표 ▲국내외 검안 교육 동향 소개 ▲디지털 검안 기술 및 임상 사례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기조 강연에 나선 백석대 보건학부 김효진 교수는 "OD 박사과정 개설은 국내 검안학 교육 확장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국내외 검안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 보건학부 김태훈 교수(옵토메트리학 전공 지도교수)는 "검안학 석사·박사과정은 임상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외 교육 모델을 참고하되, 국내 현실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대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전공은 2024학년도에 개설되어 현재 신입생을 교육 중이며, 이번 박사과정 출범을 계기로 2025년 하반기 석사 및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캠퍼스는 검안학 석·박사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로, 도심 접근성과 임상 중심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와 관련해, 냉난방비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모와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는 경로당 등 일부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쉼터당 연간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쉼터마다 면적이나 이용자 수 편차가 큼에도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률적인 지원 방식은 시설의 실제 운영 상황과 이용자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쉼터의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냉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난방비 지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오인철 의원은 "쉼터의 본래 목적은 폭염이나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활안전망”이라며, "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냉난방비를 현실화하고, 차등 지원 체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이 6월 19일(목)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등교 맞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 ▲교통안전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아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아산시청, 아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학교폭력 미신고 사안에 대한 신고 독려 및 예방활동 집중기간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 것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다. 아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운영 및 사안 처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신세균 교육장은 "유관기관이 함께한 오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육지원청도 평화롭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6월 18일(수)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희망일자리) 11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2025 천안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배움 자리’를 실시했다.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장애인식개선을 주제로 장애 학생의 인권과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역할 등을 위해 지적장애 기타리스트 김지희를 초빙하여 장애 공감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특수교육실무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여운을 주는 스토리텔링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현장에서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고민해 본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도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특수교육지원인력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주고등학교와 공주교동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매해 여름철에 공주 지역의 학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주고등학교는 비탈면에서 토사가 인근 민가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공주교동초등학교는 비탈면의 급경사로 인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의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보완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지철 교육감은 비탈면 보강공사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운동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리도 당부했다. 공주고등학교 심순희 교장은 "교육청에서 빠르게 공사를 추진해준 덕분에 이번 장마에는 걱정을 한결 덜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중호우ㆍ태풍ㆍ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은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한다. 충남교육청은 풍수해를 대비하여 ▲ 배수관로 점검 ▲ 지붕 우수홈통 점검 ▲ 교내 수목 가지치기 ▲ 수방자재(모래주머니 등) 사전 준비 ▲ 붕괴 위험 비탈면 천막 덮기 ▲ 기울어진 담장 보수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김지철 교육감은"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된 만큼, 학생의 안전과 최적의 교육시설 유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42일간 진행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내 주민참여예산제-설문조사 메뉴를 통해참여하거나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은 총 22개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 ▲중․장기적 중점 예산 지원분야 ▲기초학력 향상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조성 ▲미래의 교육환경 조성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영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등 12개 주요 분야별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1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투자 우선 순위 결정,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 참여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세종 교육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릉 세인트호텔에서 ‘2025 교감 대상 학교폭력 업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1학기 운영 결과를 공유하여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업무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능력과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민원 해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마음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교감들이 업무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홍성아 변호사의 ‘학교폭력의 선을 그리다’ 특강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적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관련 행정 사항 안내 ▲관리자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1학기 동안 쌓였던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자로서 사안처리와 민원 해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7월 16일에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연수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40억 원(시비 84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부실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전체 사업비 중 약 90억 원 이상이 모바일 전자시민증, AI 통합관제 플랫폼, 디지털 노마드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등 무형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 개발이 용역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향후 운영·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부 사업 내역서에는 유지보수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IT 사업의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예산의 10~20%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되는 관례를 언급하며,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충당될 경우 약 3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조사업자가 수행 중인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사업(예산 9억 원)에 대해서도 교육 운영 실적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수료 인원이 실제 모집 인원보다 많거나, 종료 이전에 수료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노베이션센터에 배정된 보조사업자 소속 인력 중 7명이 전일제(100%)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다른 부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2025년 기준 약 2억 7,300만 원) 책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신미진 의원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아산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투자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6월 18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과를 대상으로 질의하며 ‘성인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에서 "올해 전체 예산 중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얼마인지”를 물은 뒤, 답변하지 못하자 약 483억 원(약 2.68%) 규모임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성인지 예산 편성 사유와 집행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집행 내역만 있고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 편성이 여성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단순히 여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이 성인지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등 일부 실‧과의 사업을 예로 들며 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예산과가 별다른 검증 없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편성 절차상 여성복지과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을 제출하더라도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김 의원이 직접 접한 민원을 근거로, "현재 공단의 부장 3명이 모두 환경시설팀 출신으로 경영지원부, 환경문화부, 교통체육부까지 동일한 직렬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다”고 직렬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채용 공고와 인사 규정에서는 직무별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조직 운영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사와 조직구성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동일 직렬 출신을 우선하는 인사 관행은조직 내 불공정한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탄소중립 사업과 성인지 사업은 해당 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할 핵심 정책임에도 제출 자료에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이 두 사업이 현재 어떤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 설명 : 김미영 의원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8일 열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관리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노봉 의원은 "예산은 국회가 아닌 각 중앙부처에서 편성된다”며 "2024년 출장 기록을 보면 국회의원실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작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을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는 항상 예산 부족에 대해 말하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며 "아산시의 정부 예산 확보 추진 계획은 형식적이고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 구상을 당부하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의 낭비 및 절감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명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절감되거나 낭비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사례 파악과 평가 기준의 모호하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례만 제출했다. 이에 명 의원은 "이미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례 수집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우수 사례는 시 홈페이지 게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한다”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17일, 도로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둔포 이지더원 9단지와 7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 경사도 안전성을 물으며 "이 도로와 연결된 통행로는 공원으로 이어진 도로이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라면서 "특히 눈과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워 인명사고가 우려되며, 보행 약자를 위해서라도 통행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로 경사가 심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통행로인 만큼, 경사도를 낮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도로 개선 정비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인주면 내부관통 아산~당진 고속도로 폐기 의견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들과 현대자동차 물류 차량이 원활하게 유입하려면 인주IC 구간 연결은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인주IC 구간까지 재추진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의견 충돌로 인해 중단될 사안이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18일,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버스 배차간격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둔포 신도시의 경우 배차간격이 30분에서 40분으로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으로 주민들이 최근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시장님 취임 이후 해당 민원이 바로 해결되었다”면서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꾸준히 제기한 민원 사항은 앞으로 행정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19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마련 사업에 관해 "일부 둔포 지역 주민들만 지원금을 받고 동일 생활권 내 다른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 지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하며, 지역 주민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순철 의원은 꾸준히 제기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대표의원 이병하)는 6월 19일(목), 서울 양재천 일대를 방문하여 도심하천 명소화 선진사례를 비교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서초구 수변감성팀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양재천의 생태복원 과정, 시민참여형 운영 모델, 경관시설 구성 및 유지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양재천 천천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천 구간별 특징에 대해 상세히 들으며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산책길과 여가 동선에 주목했다. 장미터널, 미꾸라지 방류지점, EM흙공 정화활동 등 다양한 시설들도 확인했지만, 무엇보다 자연과 도시, 사람을 잇는 구조적 접근이 향후 천안시 도심하천 명소화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하 대표의원은 "양재천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도시가 함께 숨 쉬는 하천으로 거듭난 대표 사례”라며 "천안시 도심하천도 생태복원은 물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교견학은 천안시 도심하천의 현황 분석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오는 7월에는 원성천과 천안천 등 현장방문을 통한 개선 방안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 연속성의 훼손, 과도한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국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전 결정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해양수산부 세종시 존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공동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충청권의 공동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 이하 예결특위)는 19일 충청남도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10조 9,812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10조 7,818억 원이며, 지출액은 10조 5,110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707억 원이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3.6%인 3조 1,69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7%인 1조 5,735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을 축소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주 처리 예산 보고 철저 ▲신규 사업에 대한 전용 및 변경사용 금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 ▲체납징수 직원 확대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봤다”며 "지적한 사항들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지민규)은 19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천안시에 위치한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창업마루나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도내 청년 창업 생태계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 기업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과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총 15명의 연구회원이 참석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먼저 충남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ICT 산업 육성 동반자’를 비전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진흥원의 역할을 살폈다. 이어 충남창업마루나비 입주기업 현장을 돌아보며,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자금 확보 및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에서는 기술 컨설팅, 해외 마케팅,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 의원은 "청년 기업은 지역경제의 미래이자 혁신의 동력”이라며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공간, 네트워크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제도적·재정적 보완점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시작된 연구모임은 정책 담당자, 전문가, 지역 청년 기업 대표들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6월 19일(목), 대전 D-유니콘라운지에서 ‘제4기 D-유니콘 프로젝트’에 선정된 10개 기업에 현판을 수여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현판증정식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민간투자사 대표 등 산‧학‧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유망 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유망 기술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지역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10개 내의 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제4기 D-유니콘기업으로는 ㈜에스엘엠, ㈜이너시아, ㈜제이제이엔에스,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에코인에너지, 에이치앤파워㈜, ㈜피코팩, ㈜파인에스엔에스, ㈜레드윗, ㈜모바휠 등 총 10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향후 ▲성장도약자금 지원 ▲D-유니콘라운지 전용 공간 우선 이용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 전방위적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며, 대전시는 기업별 성장단계와 전략에 따라 밀착형 컨설팅과 정책 연계를 병행해 지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D-유니콘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바이오·에너지·ICT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30개 사를 육성해 왔으며, 이 가운데 ㈜인투셀을 비롯한 5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 지역 창업 생태계의 대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을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로 도약시키는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 기반과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잠재력 높은 기업을 유니콘급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6월 19일,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의 기획 프로그램인 《리프레임 소통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청년 주거’를 주제로 한 정책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리프레임 소통시리즈》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벗어나 시민의 경험과 언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정책을 재구성하는 실험적 소통 프로젝트다. 이번 청년주거편은 "청년의 주거 문제는 과연 청년만의 문제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사회문제를 참여자의 공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하고, 이를 정책의 언어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워크숍은 사전 온라인 이벤트인 《대전시소 질문 던지기: 청년이 질문하고 민달팽이유니온이 답하다》와 연계해 운영됐다. 청년들이 남긴 500여 건의 질문 중 일부는 현장에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들의 답변과 함께 공유되며, 청년의 현실과 정책 간 간극을 좁히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현장에는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주거 전문가, 시민제안가, 청년 참가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주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닌 ‘기회의 결핍’, ‘관계의 단절’, ‘불안정한 미래’와 같은 감정 기반의 키워드로 재해석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근미래 도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세션을 통해 청년과 1인 가구가 바라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실험도 진행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주요 질문과 제안은 《대전시소》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등록되어 시민들과의 후속 논의로 이어지고, 향후 정책화 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리프레임 소통시리즈》는 기존의 관점과 틀을 벗어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정책적 상상력으로 풀어보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정책 수립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적 소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1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with 맥썸 페스티벌’을 비 예보로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충남권 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당초 전국적인 장마 예보에 따라 시민 안전을 고려해 축제 장소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으로 변경하고, 21일 예정된 맥썸 페스티벌을 무알콜 맥주 체험부스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그러나 20일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야외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행사를 기대해 주신 시민들과 청년, 대학 관계자 분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아 총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분야 과제를 발굴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정효율에 기반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 등 9개 세부 과제를 담아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 분야로, 세종 도심지 통과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 포함됐다. 세 번째 제안 분야는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이다. 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중증응급 중심의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과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기능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네 번째 ‘케이(K)-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또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과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과 ODA 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한글문화의 국제화, 산업화를 위한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는 AI가 융합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으로 고도화하고 조기 완성하는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는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으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번 제안서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비전이라는 점을 강조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단장: 행정부시장, 실무대응반: 실국 주무과장, 현장대응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조성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내포 농생명 클러스터)가 셀트리온에 이어 KAIST를 품는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생산 시설에 이어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의 연구소까지 유치해내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도의 꿈이 점점 커지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19일 예산군 삽교읍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그린바이오 연구시설 기공식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최재구 예산군수와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조기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AIST 연구소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설립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2027년까지 255억 원을 투입, 8723㎡의 부지에 지상 4·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곳에는 소재·원료 보관 및 연구 공간, 제품 연구, 장비 활용 및 창업 공간 등을 갖춘다. KAIST 연구소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운영하며 벤처 창업과 기업 연구 등을 지원한다. KAIST 연구소는 특히 인접 셀트리온 충남공장과 협업하며,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은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내 KAIST 연구소 조기 설립을 위해 세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맺었다. 구체적으로 도와 예산군은 연구소 설립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KAIST는 연구소 설립·운영과 기업 유치, 벤처 창업 기업 육성을 목표로 연구 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기공식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 지원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 돌입에 따라 마련했다. 김 지사와 이 총장, 최 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행사는 그린바이오 소개 영상 상영, 경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셀트리온 충남공장 사이에 건립하는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 지원센터는 6945㎡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2028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한다. 이 센터에서는 △글로벌 제품 고도화 센터·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해외 맞춤형 제품화 등 기술 지원 △국내외 전시회·유통 플랫폼을 통한 판로 개척 등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며,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센터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유치한 농기계 R&D 지원센터와 푸드테크 센터, 펫푸드 사업화센터 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들을 제대로 갖춰 나아갈 것”이라며 "연구를 시작으로 생산, 산업화, 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농생명 산업의 완전한 벨류체인을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 농식품산업 선도 모델 구축 △농생명 자원 기반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 지향적 농촌 경제 구현 등을 목표로, 예산군 삽교읍 일원 165만㎡ 부지에 산업단지, 스마트팜, 연구지원단지 등으로 구분해 조성하고 있다. 산업단지에는 42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로, 셀트리온, 보람바이오 등 25개 기업과는 7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팜은 내년부터 청년농 입주를 받을 예정이다. 고기능성 작물을 재배하고 수직농장 운영 기술 등을 보급, 농업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지원단지에는 2028년까지 5개 시설을 구축해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경제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셀트리온은 예산군과 함께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단지 중 일부 사업 공동 시행자로, 연내 산단 계획을 수립해 승인받는다. 산단 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은 2028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한편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체의 기능·정보를 활용,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은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접목되며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데, 미국 백악관은 2032년까지 기존 제조 산업의 30% 이상, 30조 달러 규모가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린바이오는 자연 생명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요 분야로는 농업생명공학, 스마트팜 기술, 기능성 식품 및 건강 기능 소재, 미생물 활용, 바이오 비료·농약 개발, 식물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및 친환경 소재 개발, 환경 정화 기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