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8월 20일 수요일에 을지연습 대비 ‘사이버 공격 및 테러로 인한 본청 정보시스템 복구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직원들이 전시 상황에 대비해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로 피해를 입은 정보시스템 복구을 복구하는 과정을 직원들이 직접 실시함으로써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사이버 공격 및 테러로 세종시교육청 청사 일부와 정보시스템이 파괴되어 본청 업무가 마비되고, 그로 인해 직원과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직원들은 정보시스템 긴급 복구를 위한 ▲피해 상황 확인 ▲유형 분류 ▲대응 수준 결정 ▲피해 시스템 복구 ▲정상 서비스 복구 등 전 과정을 실전과 같이 훈련했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은 "최근 사이버 공격 및 테러로 인한 정보시스템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복구 훈련을 통해 사이버 공격과 전시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응 절차를 개선하여 교육청 정보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선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닌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상위 50개를 추렸다. 이후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 조례를 확정했으며, 의정모니터단(시민), 입법고문(전문가), 사무처 직원(내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 조례를 가렸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총 47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287표(2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214표, 17%)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149표, 12%)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과는 세종 시민들이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1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소방안전문화 확산과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있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도인 만큼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세종시 내의 정책 수요에 대하여 뜻깊게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를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참여형 의회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구암사 ‘나마스테’ 자원봉사자 회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암사 ‘나마스테’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객과 보훈가족을 위한 국수봉사를 비롯해 군 장병, 어르신 대상 급식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꾸준한 현장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표창장을 전달하며 "현충원을 찾는 발걸음마다 나마스테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존경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봉사는 나눔의 시작이자 공동체를 단단히 묶는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과 보훈의 가치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제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성우종 회장)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구상 사무처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총 3천3백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현 의장은 "호우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장은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 외에도 호우 피해 지역 현장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본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라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순옥 의원)’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건양대학교 관계자, 도청 담당 공무원 등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주영 교수의 연구용역 진행 경과 발표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선안을 최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체계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방위사업청 이전과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2022년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이후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왔으며, 2023년 방사청의 대전 서구 월평동 임시 이전을 계기로 대덕특구·국방과학연구소(ADD)·KAIST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긴밀히 연계된 방위산업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 대전시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 중인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운영 ▲국방·드론 기술사업화 지원 ▲시험장비 구축 ▲국방 신규진입·창업 지원 등 총 490억 원 규모의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 관내 방산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민선 8기 이후 국방벤처센터 참여기업은 2배(144개 사)로 늘었고, 방사청 ‘방산혁신기업 100’에 지역 기업 19곳이 선정되어 9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같은 기간 기업 매출 484억 원 증가, 신규 고용 609명 창출, 775억 원 투자유치, 특허·인증 221건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6월, KAIST와 공동 R&D에 참여한 지역기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7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군소요 발사형 공격드론 전투실험에도 참여하는 등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첨단국방과학도시 조성을 위해 약 48만 평 규모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2026년 착공, 2027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국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국방 반도체센터’를 출범, 무기체계 시험과 신뢰성 인증 절차 등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산 생태계 활성화사업 ▲K-핵심 부품기업 성장지원, 방산 전문인력양성 ▲대전투자금융 설립 등 전주기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2026년까지 ‘대전로봇드론지원센터’를 완공해 시험·실증·비즈니스·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8년 방위사업청 대전신청사 건립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연 18조 원 규모의 국방조달 예산이 대전에서 집행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대전의 우수한 방산기업과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전을 명실상부한 ‘K-방산수도’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오는 9월 13일(토) 동구를 시작으로 14일(일) 유성구, 20일(토) 서구, 21일(일) 대덕구, 27일(토) 중구에서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를 차례로 진행한다. 수능을 약 80일 앞둔 시점에서 불안을 낮추고 남은 기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전(09:20~12:30)에는 대전시교육청 대전대입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가 수험생 개인 성적 데이터를 분석해 1:1로 지원 가능 대학과 학습 전략을 상담한다. 자치구별 25팀(팀당 30분)을 선착순 모집하며, 접수는 8월 25일(월) 오후 2시부터 QR코드 또는 사전 예약 홈페이지(http://2025년대전학부모진학아카데미.kr)를 통해 가능하다. 오후(13:30~)에는 EBS 윤윤구/정동완 대표 강사(자치구별 상이)가 강단에 올라 ▲2026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정시 지원전략 ▲입시제도 변화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데이터 기반 입시 전략 수립 방법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기영 대전시 교육도서관과장은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불안을 덜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보완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8월 21일(목)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의 보고를 받고, 대학가 중심의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합동순찰과 보안등 확충, 자율방범대 운영 및 외국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의 등록 외국인은 약 2만 7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는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8.5%)과 중국(19.3%) 비중이 높다. 외국인 범죄는 전체 범죄 대비 1.4%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문서위조·사기 등 지능범죄와 폭행·절도 등 일부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대학가 일대를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보안등·CCTV 설치를 병행하는 한편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과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대폭 늘리고 있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대전 지역의 외국인 범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학생과 근로자가 증가하는 만큼 범죄예방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인구 7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천안시의 총인구는 70만 1,756명이다. 이는 총인구 70만 명을 넘어선 지난 5월 14일 당시의 인구(70만 29명)보다 1,727명이 증가한 것으로 안정적인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인구와 청년인구도 늘고 있다. 5월 말 기준 천안시의 생활인구는 174만 6,0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70만 44명 대비 2.7%(4만 5,971명) 늘어난 수치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등록외국인, 체류인구를 포함한 수치다. 청년인구는 7월 말 기준 19만 7,653명으로 천안시 주민등록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천안시의 평균연령은 42.4세로, 전국 평균연령인 45.7세보다 낮아 젊고 활기찬 도시임을 입증했다. 또 7월 한 달간 출생아 수는 314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132명에 달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천안시의 6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312명, 사망자는 수 254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이어 7월에도 출생아 수 314명, 사망자 수 269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를 극복했다. 천안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접근성과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비롯해 정주·체류 여건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도시 개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연말 빙그레·테크노파크 산업단지와 제5산업단지 확장이 준공돼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청당동 롯데캐슬 공동주택을 비롯한 3개 단지, 2,200여 세대가 입주하면 유입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천안형 인구정책으로 전 연령층에서 고른 인구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인구 10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청년·출생·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강화하고, 교통과 산업 기반을 연계한 인구 유입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집중하기 위해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1일 기준 천안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약 381억 원으로,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해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체납자료 정비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재난이나 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확대 등 맞춤형 징수 전략을 적용해 탄력적인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집중적인 징수 활동과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5 전국 8도 로컬푸드 박람회’에 참가해 천안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의 대표 로컬푸드와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한다. 천안시와 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하늘그린’ 공동브랜드 홍보관에서 성환배, 입장포도를 비롯해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판매하며 관람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천안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릴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거래 활성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천안푸드 인증제’ 도입,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 품질관리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1일 조치원읍 소재 새뜰보호작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새뜰보호작업장은 직업기초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 및 적응능력 향상 훈련과 보호고용 형태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이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제는 손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가 ‘인권 감수성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과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실천적 태도를 함양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관내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새 정부 국정 계획·방향과 관련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시는 21일 시청 집현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시정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응 실국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안한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 전략, 123개 국정과제에 발맞춰 도시·산업·교통·문화·환경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시 핵심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양 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은 국정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방향성과 정합성을 검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문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국정과제 1번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의제로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향후 국회 개헌안 마련 시 정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50번에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등을 골자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포함된 것 또한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식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정책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첨단혁신 산업 인공지능(AI) 분야, 복지분야 내용 전반, 문화·관광 등 주요 국정과제 계획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했다.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가 ‘2025 세종시 장애인 가족 수상레포츠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충북 음성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총 37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는 ▲장애인 가족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 ▲수상레포츠 종목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 ▲참가자들의 도전 정신과 사회성 함양 ▲가족 간 유대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수상 안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들이 서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상자전거, 카약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 가족들이 수상레포츠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 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가족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와 관련 정부에 지속 건의한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폭우 피해 지원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현장점검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현실화를 요청해 왔다. 김태흠 지사도 지난 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분야별 지원금 현실화를 공식 건의했다. 당시 김 지사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기준인 복구비(대파대) 50%를 100%로 상향하고, 농업시설 복구비도 기존 35%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 침수와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비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도의 노력은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 복구계획에 재난지원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기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먼저, 농업 피해 지원은 영농 재개에 필요한 복구비 기준이 개선됐다. 기존 정부 지원은 복구비(대파대)의 50%에 불과했으나, 도의 건의가 반영돼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다. 딸기 육묘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기존 복구비 50% 지원만으로는 대규모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도와 시군이 특별지원금으로 보험 가입 농가와 미가입 농가는 50%, 가입 불가 농가는 100%를 추가 지원해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뒷받침한다. 주택 전파 피해는 114㎡ 이상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 3950만원과 정부 위로금 600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당초 발표한 실제 건축비 수준인 최대 1억 2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보전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50만원과 위로금 350만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250만원을 더해 총 95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장에는 인테리어·집기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600만을 더해 총 14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해 폭우 피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주신데 대해 깊이 환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위로금 제도가 항구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와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민선 7기 체결한 최초의 도·시군노조 단체협약 이후 두 번째로, 당시 도청 노조와 6개 시군이 참여했던 것에서 확대돼 이번에는 도청 노조와 도내 15개 전 시군 노조가 모두 참여했다. 김태흠 지사와 최정희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안상진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인사 교류 및 감사 제도 개선 △근무 여건 개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한 합의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며, 각 협약 기관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및 조합원의 조합 활동과 홍보 활동 등을 보장하고 도·시군 간 대등·합리적 교류 및 인사 고충 해소에 협력한다. 아울러 일방적 동원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인권 보호에 노력하며,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에는 도 6500여 명, 시군 1만 5000명 등 2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매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면서 "공무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일해야 도민도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단체협약을 토대로 더욱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항시 노력할 것”이라며 "‘모두의 도지사’로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의 목소리도 열심히 귀담아들어 충남 공직사회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공공건축 품질 혁신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 설 제4기 총괄건축가로 김광현 서울대 명예 교수, 수석건축가로 박호영 정일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요 공공건축 사업 기획·설계·시공 자문, 공간환경 계획 수립 등 도내 건축·도시 전반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가들의 스승’인 김광현 총괄건축가는 서울대와 일본 도쿄대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수십 명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해 왔다. 김광현 총괄건축가는 앞선 제3기에서 충남형 공공건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모두의 지역공간, 함께 짓는 충남건축’이라는 비전 수립 및 공공건축 조성환경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했으며, 소규모 목재이용 공공건축 등 충남을 대표할 건축양식을 제안했다. 충남예술의전당, 도시·농촌리브투게더, 충남e스포츠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과 자문을 총괄했고, 도-시군 간 공공건축 선진화를 위해 지자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공공건축 관련 공무원 워크숍 강의, 지방정부회의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박호영 수석건축가는 중앙대 건축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과천시 국립과학관, 경주시 예술의 전당 설계 등 다수의 공공·민간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지역 건축과 도시재생, 친환경 건축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박 건축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 기획과 설계,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획·설계 전 과정에 걸친 자문 강화 △충남 역사·문화·자연환경을 반영한 설계 확대 △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공공건축 추진 △설계공모 운영·심사체계 고도화 △도·시군 협업 플랫폼 구축 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공공건축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총괄건축가와 수석건축가가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충남의 도시와 건축 발전을 선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 지역혁신추진단은 8월 20일(수) 교내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천안시가 지원한 2025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직업계고 인재양성 기본교육(호텔·관광서비스 분야)’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본교육은 천안지역 직업계열(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호텔 및 관광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실무 교육을 통해 직무 능력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진행됐다. 천안제일고, 천안상업고, 병천고, 성환고 등 4개교에서 4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호텔 서비스 기초 △객실 관리 및 식음료(F&B) 실습 △조리 실무 △커피 바리스타 기초 △와인 소믈리에 실습 △서비스 영어 등 실습 위주로 구성됐으며, 호텔 총지배인과 업계 전문가 특강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백석대 본부동과 외식산업관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이수하며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라마다앙코르, 오엔시티, 인스파이어, 워커힐, 롯데호텔 등 주요 호텔 실무진들이 직접 진행한 특강은 학생들에게 진로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참여 학생은 "서비스 영어와 객실 실습이 실제 현장과 비슷해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며 "진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백석대 지역혁신추진단 김혜경 단장은 "산업체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교육의 연계를 강화해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석대는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