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6억 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다. 또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행안부에 정식 보고된 상황으로 자료나 예산 총액의 수정 가능 여부도 미지수다. 세종시가 임의로 증액한 31억은 농업발전기금 29억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을 합한 규모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 의 재정공시 역시 재공시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이순열 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보다 31억 원 증액된 기금을 공표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예산의 심의‧확정)과 재정 운용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장은 "법령과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세종시가 의회 의결과 다르게 기금 규모를 달리 공표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적법한 의결권과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장은 "현재 업무 미숙과 관리 책임 소홀은 물론 2중 3중 자료 검증이 없는 상태다. 즉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부당행위이며 직무 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사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제89회 정례회 폐회 직후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김충식 부의장,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 의원, 김재형 의원, 여미전 의원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들은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민생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안정화함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바 있다.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많은 분의 수상 축하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지역 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보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1일 동구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4년 천사의 손길 후원자의 밤 행사’에 참석해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자 후원에 참여해 주신 천사의 손길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의회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21일(금) 문화여자중학교를 끝으로 2024년 상반기 대전 청소년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63회째까지 맞이한 청소년의회교실은 5월 16일 송촌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6개 중학교의 학생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각자 자신이 의견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 이날 학생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계속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일 시의원으로서 체험을 마친 문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듣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자주봤으면 좋겠고, 나도 대전시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해맑게 웃었다. 한편 올해 63회차까지 맞이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됐으며, 그동안 3,66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1일 만년2 지하차도에서 자치구, 경찰, 민간 조력자와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통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극한 호우가 발생해 지하차도 48개소가 침수되는 동시다발적 재난 상황을 가정했으며 4인의 담당자가 신속히 출동해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자동차단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하차도 4인 담당제는 공무원, 경찰, 민간인 4명씩을 지하차도마다 배정해서 호우특보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미리 현장에 나가지하차도 침수 위험시 즉시 통제하여 인명피해를 막는 민관 협력 대응 체제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최근 국지성 호우 및 폭우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올여름 시민 모두가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방재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1일 유성구 도룡동 이스포츠경기장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민기자단, 청년 시정참여자,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시민 등 150여 명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류 경제도시 2년, 담대한 도전으로 이뤄낸 도약’이라는 주제로 민선 8기 걸어온 지난 2년 주요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3년 차 이후 시민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 모습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대전아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과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장우 시장이 지난 2년간 시정 운영의 소회를 밝히고 시민들의 영상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2년간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 공직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여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미래 먹거리로 대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 지정 ▲방위사업청 이전 ▲160만 평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을 꼽았다. 대전의 대표 축제인 0시 축제를 세계 제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시민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대표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라며 "작년 축제가 대전의 저력을 보여주고 성장 가능성을 확인 시켜준 축제였다면, 올해는 과학기술 체험존, 해외공연팀 초청공연, 꿈씨패밀리 활용 조형물‧포토존 등 콘텐츠를 강화해서 5년 내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라고 답했다. 또한, 요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대전을 꼽는데, 청년세대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 시장은 "지난 18일 출범한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2부 대화의 시간은 참여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모아둔 상자에서 선택이 되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자신을 한화이글스 팬이라고 소개한 참여자는 "먼저 야구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새로운 야구장에서 내년 개막행사가 가능한지, 야구장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장우 시장은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로, 내년 개막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세계 최초로 야구장 내 인피니티풀, 미디어글라스가 설치되고 아시아 최초로 복층 불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야구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지정 관련 질문에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조성하여 국내외 산학연이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우주교육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 3부 대화의 시간은 민선 8기 나아갈 길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시민들의 자유질문에 대해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지난 2년은 대전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의 경제·산업 체질 개선과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과 천안시의 노력으로 두정동 주민과 상인들의 염원이었던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지난 18일 충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두정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요 대비 주차시설 부족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이 발생하여 2018년부터 6년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다.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5000㎡(148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두정 공원 공영주차장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공공건축기획‧도시관리 계획을 반영한 예산 및 사업 규모 변화 등으로 총 사업비가 198억 원으로 증액됐고, 주차 수요에 따른 규모 확대 관련 민원도 있어 사업 진행의 난맥상을 더했다. 이에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와 조성 비용의 문제 및 수요를 고려해 효율적인 지상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인근 대체부지 가능 공간을 알아보고 지상 5층 200대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승인됐다. 이후 18일 충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도비 69억과 시비 119억 등 총 사업비 188억으로 내년 1월 착공하여 당해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두정동 주민과 상인들의 염원으로 추진된 두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많은 난항이 있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진행해 왔다”며 "이번 사업이 두정동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주차문제는 시민 일생생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관련된 용역을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위원회의 투명치 못 한 운영과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원회 소속 위원 스스로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서 경계 해야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고르지 못 한 기준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관련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하여 수당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떠한 위원회든 정치색을 띄우면 안 된다”고 말하며, 아산시 산림과장을 향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특별보좌관과 참여자치위원의 각종 위원회 중복 선임과 박경귀 아산시장의 국외출장여비 직원 명의 계좌 수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춘호 의원은 지난 18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정책특보가 기획예산과 소관 참여자치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선임되어 있고, 참여자치위원들 또한 다른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임되어 활동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참여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위원 선임 시에는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특보의 위원회 활동이나 중복 선임 등을 확인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소수의 참견이 아닌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책특보들이 대거 참여자치위원으로 선임되어 참견 자치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나타낸 바 있다. 20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국외출장여비 직원 명의 계좌 수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춘호 의원은 "박 시장은 취임 후 작년 말까지 모두 7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여비를 동행한 직원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박 시장이 신용불량자”냐고 물었다. 이어, "전임 시장은 전부 본인 계좌로 받은 것을 보면 관례도 아니다”라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 여비 정산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 리더인 시장이 이렇게 편법으로 국외 여비를 수령해도 되는지”를 되짚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지난 1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주문했다. 전남수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사업의 필요성 등 많은 의견을 교환하며 협의하여 어렵게 편성하는데, 정작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의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산 삭감 시 사업부서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찾아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예산 깎으면 일 안 하겠다"라며 ”그냥 손 놓아버리는 공무원의 소극적 대응과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박 시장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부족 ▲관내 국회의원과의 예산확보 간담회 미실시 등을 언급하며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박 시장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중앙부처에 자주 출입해야 하고, 정당을 떠나 관내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남수 의원은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와 의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아산시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해주길 바란다”면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우천 시, 공원 속 아이들 위험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 오기만 기다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에 개원한 아산문화공원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불편사항들을 언급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2017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2월 임시개원 및 4월 정식 개원을 하였다. 이 의원은 실제 아침과 저녁, 우천 시에 방문하여 찍었던 사진을 제시하며 공원의 불편사항들과 관련해 ▲배수로 황토 퇴적 ▲그늘막 미설치 ▲야자수매트 유격 및 고정핀 노출 ▲물웅덩이 ▲바닥 눈부심 등에 대하여 말하며, 해당 부서장한테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확인해 봤는지 캐물었다. 또한 공원 개원과 별개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가 잘 이뤄졌는지 매섭게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 등에 관련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일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 만족도와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하며, "공원으로서의 편안함 보다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했다. 또한 공원 조성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미이행 한 부분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장을 향해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시설구축을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원 개선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 통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로 관계 부서를 향해 응원을 대신하였다. 한 편, 이 의원은 지난 17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쪼개기 등에 대한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다음 달 4일(목)부터 10일(수)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충남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 및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교육재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시·군별로 1~3명씩 총 21명을 공개 모집한다. 여기에 지역별 추천 15명과 교육재정·예산 분야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총 39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청 자격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충남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서는 지역별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공고와 선정 방법 등은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홍 예산과장은 "충남교육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대표하여 함께해 주실 열정적인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가 적법성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행정 사례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유료 가든파티, ▲세종시가 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방치한 점, ▲금강파크골프장에 특정 민간인을 위한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한 점,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의 맞춤 채용 의혹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가든파티의 형식과 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의원에게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최민호 시장이 읍, 면, 동장 회의에서 가든파티 개최를 직접 지시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됐다”고 전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증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세종시가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이어 김 의원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시 홍보대사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밖에 세종시가 금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하여 기념식수를 구입하고, 민간단체인 세종파크골프협회측이 자체 자금으로 표지석을 설치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 또한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과 관련하여 당시 부소장이 본인 의사로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1월 초에 퇴사했는데 동일 인물을 6월에 재채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발언 끝에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그 원인이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며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의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며 적법한 행정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다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끝으로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교실에서는 다정초등학교 6학년 26명이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4월 전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온빛초, 연서초, 참샘초, 다정초, 해밀초, 연세초, 대성고 등 8개 학교 21개 학급 463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회 견학 및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14회 운영했다. 7월부터는 해밀중학교를 시작으로 10개 학교 25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2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2회, 의회 견학 10회, 본회의 방청 5회 등 총 19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상반기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모의 본회의’ 프로그램에 더욱더 많은 학생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하반기 의회교실 운영을 모두 종료한 이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추진을 앞두고 교장, 교감, 교사,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210여 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을 합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며,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및 개선하여 운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25개 학교(읍면지역 19교, 동지역 6교)를 대상으로 ‘세종형 늘봄학교’를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전체 56개 학교(초등 54교, 특수 2교)로 전면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형 늘봄학교’는 초1 희망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참여 학생들은 ‘세종형 늘봄학교’만의 엄마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이번 연수는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의 안착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차례 걸쳐 ‘늘봄학교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으며, 이번 연수는 주체별 운영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자리로 함께 운영됐다. 먼저,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청 관계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과 17일에 세종시 소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18일에는 돌봄전담사, 20일에는 교사, 21일에는 교무행정사 등 총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어진동 소재 라고바움에서 차례로 진행되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안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우수학교 사례(감성초, 나루초) 안내 등이다. 특히, 교육부 담당자가 ‘늘봄학교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운영 방향을 직접 안내하여, 2학기 늘봄학교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도왔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인력과 공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2학기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종형 늘봄학교’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갈수록 악화하는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현황을 짚은 다음,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1건,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3건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도 의결됐다.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33일간의 제89회 정례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90회 임시회를 열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1일 다양한 직렬과 직급이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 개선 교육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성과와 성장을 모두 잡는 조직의 특성’과 ‘즐거운 일터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주제로, 천안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소통 품질이 심리적 안전감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소통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점차 복잡해지는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직원 간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20일 중앙부처 향우공무원과 협력·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간담회는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천안 출신 항우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천안 출신 향우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설명, 시정 홍보 동영상 상영, 현안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2024 천안 K-컬처박람회 성공 개최 ▲천안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 등 천안 주요 행사와 ▲국립치의학 연구원 천안 설립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우공무원과 함께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향우공무원은 "몸은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고향에 있다”며 "미력하나마 고향인 천안 발전을 위해 도울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벗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향우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6월 21일(금)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관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9개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악기 기증식을 가졌다. 악기나눔사업 「잠자는 악기를 깨워요」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교육분야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취약계층학생 예술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복지’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의 일환이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부받은 악기를 수리·조율 후, 악기를 나눌 기관을 선정하여 나눔하고, 악기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 28대를 기부 받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8개 기관에 악기 를 나눔(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연말에는 기증받은 악기로 실력을 쌓은 학생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음악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장은 "4년차로 진행된 악기나눔사업의 큰 결실은 악기를 배우고 음악회에서 공연하는 학생들을 보고 저학년 학생들이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며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대응 합동 TF를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사진 제공)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폭염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오는 9월 말까지 시민안전과를 비롯해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등으로 구성된 폭염대응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세부적으로 폭염 정보 전달체계와 폭염 상황 발생을 대비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도우미와 공주시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취약계층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관내 경로당 등 실내외 무더위쉼터의 냉방시설 작동 여부와 노후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점차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시 옥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관리와 농작물 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가축에 대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도 지원한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여름철 이상 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맞춤형 대비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