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사용승인권의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를 지적한 5분 발언에 대해, "세종시가 하루 만에 발표한 설명자료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급하고 허술한 대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사용승인은 시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미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관련 협약의 위·수탁 구조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순열 의원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을 위·수탁사무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디고,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세종시를 상대로 사용승인 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다는 동일한 의견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세종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 절차 또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이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없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지적은 단순히 ‘감면 권한’이나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공원시설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시가 아닌 수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한 비정상적 구조, 즉 기관 역전 현상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감면 자율권은 없다. 도시계획 변경 검토한 적 없다”는 등 지적의 본질과 무관한 주장만 반복해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의회의 공식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법적 검토 없이 급조된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 더구나 이미 법률자문 결과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 권한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중대 사안”이라며 "세종시는 즉시 위·수탁 협약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후조치와 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순열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법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설명자료를 내고,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만 되풀이하는 행정이 지긋지긋하다”며, "세종시는 잘못된 위·수탁 구조와 미비한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소속 의원들이 11월 28일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감사패는 전남수 위원장을 비롯해 명노봉 부위원장, 이기애 의원, 박효진 의원, 김미영 의원, 김희영 의원에게 수여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는 진실·질서·화합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앞장선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건전한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시민과 관계자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보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를 비롯한 다향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지난 27일 아산시 전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아이디어 회의’를 마무리하며, 총 29개 부서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신규 사업 제안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탄소 저감 실천 방안 ▲에너지 절감 정책 ▲자원순환 확대 방안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사업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기존 업무보고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세부 실행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각 부서의 실제 행정현장에서 필요한 실효성 높은 신규 정책 아이템을 모색했다.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29개 부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아산시 탄소중립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시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 정책”이라며 "각 부서에서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아산시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과 신규 사업 제안,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5일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 총장 김광호)와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행금 의장, 정규운 의회사무국장, 스탠톤대학교 김광호 총장, 이현은 부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 의정사례 및 정책정보 교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협력 ▲지속 가능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 협력 기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스탠톤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본교를 둔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 1996년 설립되었으며 경영학, 정보시스템관리학 등 실무 분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월 미국 서부지역 대표 고등교육 인증기관인 WSCUC(WASC Senior College & University Commission) 으로부터 기관인증을 획득하며 교육 역량을 공식 인정받은 바 있다. 김행금 의장은 "이번 협약은 천안시의회가 국제적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가 혁신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금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에도 선정되며 두 개의 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위민의정대상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지방의정 평가로 알려져 있다. 임기 중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대면심사·현지 실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명성이 높다. 이지원 의원의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는 선언을 넘어 행정 운영 방식을 바꾼 실효적 입법으로 평가됐다. 조례는 매년 부서별 종이 사용량을 조사해 감축 목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장에게 목표 설정과 예산 반영 책임을 부여했으며, 교육·홍보·포상 등 참여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민 편의·행정 효율·환경 보호를 조화롭게 반영한 지속 가능한 행정모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지원 의원은 "종이 한 장의 변화가 행정혁신과 예산절감, 탄소중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거창한 구호보다는 시민 생활 속 작은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화로 증가하는 상이군경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8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상이군경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이군경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도 차원의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직접 참여한 전상군경, 국가 수호와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에 직접 참여한 공상군경, 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상이군경과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희귀질환자의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의원은 "희귀질환은 질환 종류가 다양하나 질환별 환자 수는 적고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낮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기준 설정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신생아의 부,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임신부의 배우자 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도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고장 발생 후 복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설 관리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장 후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체계적 관리계획과 안정적 재원 마련의 틀을 갖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지원 전달체계와 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담조직 설치 ▲퇴원환자 연계, 가사 및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참여 기반 확대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한 도민·기관·단체 등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옥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지키기 공동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8일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4,561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장 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 도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신장장애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의 경우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이 많이 부족해 신장장애인의 원활한 치료와 회복을 늦출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받아 하루속히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대표 박미옥)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농촌 서비스 통합모델’ 구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사회적농장·협동조합 대표, 현장 활동가, 주민자치회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확대되는 생활 서비스 공백 문제를 면 단위 생활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는 ▲충남 농촌의 심각한 서비스 공백 실태 ▲면 단위 통합서비스 모델의 필요성 ▲주민 활동가(돌봄반장 등) 양성 체계 구축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2년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이 제안됐다. 토론자들은 "면단위 생활권 기반의 통합서비스 체계는 충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광역지원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며, 주민활동가가 교육·조정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돌봄·사회적농업·주민자치 등 산재된 활동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충남형 표준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농업정책과 곽세우 팀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서비스의 통합 필요성이 크며,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미옥 의원은 "도민의 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충남형 농촌 돌봄 시스템을 조례 제정과 함께 실행하겠다”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문제점과 주민 주도의 공동체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7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조례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 환경·식품 안전 검사, 대기·수질 모니터링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본예산에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직속기관으로서 예산을 적극 건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원 내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 만큼 기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인구전략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관 센터의 역할과 업무 강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야 하는데, 단순 성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남녀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급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사업 추진을 넘어 "시군별 출산율 격차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저출산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원인 분석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2026년도 인구전략국 예산안 심사에서 "출산 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과 신생아·영유아 가정 대상의 다양한 방문 서비스 등 인구정책과·여성가족정책과·외국인정책과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비슷한 대상과 목적을 갖고 있다”며, "개별 사업만 보면 성과지표는 존재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성·비효율성에 대한 총괄적 점검과 통합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은 도의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지표 설정, 목표관리, 연계평가 등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IGRA 검사 지원, 지역 거점센터 운영 등 보건 관련 국비사업 인건비가 4개월·1개월·7개월 등으로 분절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인위적 계약 기간 쪼개기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도 내에서 기간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며 "예산이 단순히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 활동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과 생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 의존도가 높은 기관인 만큼 노후 장비와 내구연한 도래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교체 계획이 필수”라며 "중장기적인 장비 구입·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 "사업별로 버스임차료와 식대가 제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증감 사유는 보건복지부 임시 통보로 기계적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는 인건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러한 편성 누락이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활동지원금의 20%를 맞춤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지원사 급여까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 서비스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이미 기념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별도의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다”며 "사업비가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후원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의 성격과 사용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건복지국 제3회 추경 심사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밀착형 노인거점 조성사업이 부여군 대상임에도, 예산서에는 도비 16억 원만 편성되어 있고 군비 부담 내역은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부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에는 왜 해당 금액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기본정보조차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개요, 군비 부담률, 추진 일정 등 필수 정보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도의원들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2026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립·은둔 상태의 도민 4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원 산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이나 중·장년층은 스스로 지원체계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발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고립·은둔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심야 진료가 어렵거나 야간 응급 대응이 취약한 시군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소아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지원과 관련해 "현재 공주의료원만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의료원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지난 27일 충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직속기관이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해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충실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속기관의 역할이 공고히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농촌·어촌 등 비도시 지역 직속기관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며 "또한 도서관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직원 복지를 위해 예산 여력이 크지 않더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속감과 소통‧화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 공간을 활성화해 문해력과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저소득·장애 학생 대상 예술교육, 성인과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학습자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직속기관 본연의 교육‧문화적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직속기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홍보 부족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는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저조한 이유는 인근지역 학생 위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남 전 지역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차량 임차비와 적극적인 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홍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는 "직속기관은 충남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생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 강화가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이 충남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4일간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이하 교육위)는 28일 충남도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먼저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AI 관련 운영센터 예산을 확대하는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악기 대여 사업은 대여 악기 방치 사례가 없도록 전수조사와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 장애아동 지원사업의 활성화 중요성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기존 학생 교육사업은 대체로 동일한 구조”라며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정비와 교육여건 향상이 핵심”이라며 "원도심 학교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아울러 교육위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지역별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역사교육 강화를 주문하며, "학생들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 간,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 없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교원 복지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주택 중개보수 관련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지원을 강화해 지역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27% 감액된 것은 도로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존 도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신규 도로 사업보다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 확보가 우선인 만큼,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차환 발행 등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과 지역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계룡역 환승센터가 지역 교통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설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며 "주차장 등 편의 인프라 강화와 함께 일정 지연이나 기능 축소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농산어촌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류장 운영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 지원은 적자 시외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두마-노성간 645지방도 계속비 사업이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도로 확충이 교통편의와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언급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28일 충청남도 대변인,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에 대한 충남도의 명확한 입장 발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검토 ▲도민리포터 처우 개선 ▲청년센터의 명확한 운영체계 마련 ▲실과별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대변인 예산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과 관련해 "충청남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가 통합으로 인해 충남과 공주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대변인실 소관 사업 중 집행액 1억 원 이상인 사업들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많은 도민리포터들이 충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보상과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도민리포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충남의 생생한 현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청년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서 운영되면서 조직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센터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명확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충남도의 청년정책 예산이 홈페이지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