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동안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월 22일(금)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세종시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및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 고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후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에 관해 듣고, 이후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 매년 1~3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해 왔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내 연수 중인 일본 중의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의회 견학을 희망하여 이뤄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일본 중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탄생 과정과 그 동안의 변화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들을 설명하였으며, "세종시의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5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하 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 설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구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현안사업 추진용역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비와 세종시 분담 비율을 점검하며, 대전시 예산이 세종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2022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와 관련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 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비 중심의 비효율성과 사업비 축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 발굴과 면밀한 사업 실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청의 교부금 미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문 문구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미집행 시 반납 외 추가적인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의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형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와 사업비 총량 제한 등 재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 세수 감소가 아닌 지방채 발행 증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원인과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집계 오류와 이자의무비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21일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 관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배성민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전파가 빠른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고"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하여 화재 피해를 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혁 의원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과 함께 천안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화, 현실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학생 자격요건과 정원 ▲장학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총 한도액 ▲장학금 재원별 비율의 삭제를 통한 행정 유연성 확보 등이 있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의 총액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당초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을 통해 한도액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장학금 지급액을 고등학생 공납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지급액 산정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이며 개정을 통해 현행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장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천안시 새마을지도자의 우수성적을 거두거나 재능을 인정받은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아 부모인 새마을지도자처럼 또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천안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기준 38명으로 연간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천안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공기준수, 부실시공 방지 및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민감리단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천안시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중대한 사고·민원이 발생한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해 시민이 참여해 감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역할, 자격기준 및 책무 등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감리단 운영에 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종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혁신적 시도”라며,"시민감리단의 도입은 천안시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만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2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학교 통학차량 관계자 153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통학차량 관계자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통학차량 관계자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전에는 통학차량 운전원과 안전요원, 오후에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나누어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의 담당 기관인 학교지원본부는 어린이 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도로교통공단 교수를 연수 강사로 초빙했다. 연수는 통학차량 관계자들이 핵심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되었으며, 연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행동 특성에 따른 안전 운행 방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또한, 통학차량 관계자들은 다양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함께 분석 및 파악했으며,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과 상황별 안전 수칙 등을 안내받았다. 이미자 본부장은 "학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생들의 안전이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담당하는 통학차량 관계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통학차량 관계자분들이 안전사고에 더욱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지원본부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7일(수) 17시에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2024년 학교 공간 및 교육혁신 우수학교 탐방 결과보고회’(이하 탐방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탐방 결과보고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에서 진행된 탐방에 대한 주요 성과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사와 교육청 실무자 등 총 8명(이하 탐방단)이 세종의 미래학교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탐방단은 3개국의 여러 공공기관, 학교 등을 견학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간 활용 방법,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구축 사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 탐방 결과보고회 자리에서 탐방단은 공간혁신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한 프레스텐보그 중학교와 외래스타드고등학교,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모스브륵 빌둥스 캠퍼스 등을 방문한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미래교육환경 구성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단은 ‘학교 공간혁신 재구조화로 교육과정과 수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간혁신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공간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탐방을 계기로 학교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특히, 개방감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해외 탐방은 학교 공간혁신 업무를 맡은 교사와 실무자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과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학교 사용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었다.”라며, "교육 환경을 구축할 때 교사와 학생이 사용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외 탐방에 참여한 교사와 담당자들을 현장지원단에 속해 공간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공간 및 교육혁신 우수학교 사례 탐방 결과를 기반으로 세종 미래학교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향후 신설되는 5-1 생활권 학교에도 해외 우수학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이현)은 11월 20일, 국립공주대와 공동으로 AI·SW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능력을 평가하는 ‘2024년 제10회 SW알고리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알고리즘 경진대회’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로, 참가 학생들은 프로그래머스에서 제공한 자체 개발 코딩 문항을 풀며 실전적 역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양 대학의 재학생들이 참가해 AI·SW 알고리즘 코딩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을 수상한 선문대 컴퓨터공학부 3학년 이승우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SW 알고리즘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볼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었다”며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역량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SW교육지원센터 김정동 센터장은 "이번 대회는 SW중심대학 학생들이 실전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AI·SW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문대는 2018년 충청권 최초로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된 이후, 기업친화형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및 융합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2022년 중간 성과평가와 2023년 최종 평가에서 모두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사업 연속성을 확보했다. ‘SW중심대학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사캐치]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아산 인주역에서 열린 ‘베이밸리 1호 사업 조기완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산만권 일대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핵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충청남도지사의 핵심 공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1호 사업인 ‘아산만권 순환철도 조기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김태흠 충남도지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베이밸리 비전 영상 상영 △스탠딩 인터뷰 △기념 세레머니 △아산만권 순환철도 시승식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조일교 권한대행은 행사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아산시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천안·서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포함하는 아산만권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충남도의 핵심 정책 과제다. 이달 2일 정식 개통한 ‘아산만권 순환철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20대 핵심사업 중 첫 번째로 실현된 프로젝트다.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됐으며, 아산시 서북부 지역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잇는 서해안 철도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아산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10대 프로젝트 및 20개 핵심사업 중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인주·둔포 지구) △다기능복합항 아산항 개발 △K-SPACE 조성 △반도체·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주요 사업을 충남도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충남도와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도시와 서부권의 양극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증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주 체계 구축과 농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농정 분야 주요 성과로 ▲둔포농협RPC와 영인농협RPC의 합병을 위한 통합법인 설립 ▲아산맑은쌀 원료곡 대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직파면적 확대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추진 등을 꼽았다. 또 ▲학교급식 및 공공·단체급식 확대 운영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육성 지원책 추진 ▲과수 경쟁력 강화 ▲아산형 스마트팜 운영 ▲농촌마을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등도 성과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정분야 핵심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주요 계획으로는 ▲RPC 통합법인의 2025년 본격 운영 ▲벼 직파 기술 보급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모집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신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로컬푸드 직매장 2곳 추가 건립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 및 청년농업인 육성 ▲서남부 생활권 균형발전사업 등이 포함됐다. 김정규 소장은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에서 "대전과 충남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고향”이라며, "깊은 유대와 역사를 공유한 대전과 충남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 물가수준은 인근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충남연구원의 천안시 물가수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시의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112.2로 충남 아산(112.6), 충북 청주(112.7)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천안시 소비자물가 총지수도 인근 지자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천안시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5로 아산과 동일하고 청주(99.0)보다 높았으나, 2020년은 3개 지자체 모두 같은 수준을 보였다. 2021년 천안의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102.7로 아산·청주(102.8)와 비슷했으나 2022년은 천안·아산 108.6으로 청주(108.9)보다 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시와 인근 지자체의 물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천안시와 아산·충주를 비롯해 경기 평택 등 3개 지자체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식음료·생활서비스 등 7개 분야 53개 품목 가격을 ‘높음’, ‘비슷’, ‘낮음’으로 분석한 결과, 30개 품목은 ‘비슷’한 가격대로 확인됐다. 농산물 2개, 수산물 1개, 식음료 2개 등 총 5개 품목은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8개 조사 품목은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겹살, 돼지갈비, 소고기 등심구이, 냉면, 칼국수, 생맥주 등 식음료 8개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천안시의 물가가 높다는 시민들의 평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천안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물가 관련 통계자료 분석, 월 단위 물가조사자료 분석, 시민·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 등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또 지역 여건 분석, 물가정책 동향 분석 및 천안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물가 인식 설문조사도 포함됐다. 설문 결과 천안시민 대다수는 시가 추진할 물가정책으로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한도 한시 상향 이벤트, 공공요금 동결 등을 꼽았으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 폐업·퇴로 지원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관리와 물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가조사 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의 차이를 좁힐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실질적인 물가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상돈 천안시장은 21일 최근 국회에서 국가보훈부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예산안이 천안 독립기념관 내 특별관 건립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제2독립기념관 건립 의사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천안 독립기념관이 가진 대표성과 위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립기념관의 대표성 약화,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국가보훈부와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천안시의회도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천안시는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천안 독립기념관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정문 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독립기념관’의 중요성과 제2독립기념관 설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독립기념관 특별관 설치로 천안시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로 다시금 자리매김하며,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K컬처박람회’를 개최해 독립기념관 1일 최다 방문객 기록을 달성했으며, 야간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등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최종회의를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 조성만 충남도 청년여성농업인팀장, 김시환 충남농업기술원 정책지도과장,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도혜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청년농업인의 삶’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해 청년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회원들은 또한 1·2차 회의와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제언들이 충남 청년농업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 공무원들도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이번 연구모임은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육종영 의원(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접종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65세 저소득층에서 60세 저소득층으로 낮추고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피부발진과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이며, 질병관리청은 50대 이상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시민 40대~60대에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대상포진은 평생 1회 백신접종으로 예방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접종비가 최고 30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라며 "조례가 개정되어 더 많은 시민이 보다 쉽게 예방접종을 받아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대상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일부 부담금 발생)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발의한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우리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정비하고 소비 확대를 권장하는 등 천안시 우리밀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류제국 의원은 "우리밀은 제2의 주식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작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밀 산업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졌기에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류제국 의원은"우리밀은 지역 농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농작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안시가 우리밀 산업 육성에 앞장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밀의 생산량을 늘려 수입 및 타 지자체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쌀 위주의 농업에서 밀산업을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김영한 건설도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한 의원은 "보훈 문화 선진국인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가치로 여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영한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 동참하는 데에 천안시의회 전체 의원이 모두 앞장섰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19일(화)부터 20일(수)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4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에서 장항중학교(교장 박윤식)가 국악오케스트라 부문에서 대상(교육부장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교육청과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전국 103개교가 예선에 참가해 41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장항중학교는 국악오케스트라 부문에서 뛰어난 연주를 선보이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장항중학교는 2014년 국악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이래, 10여 년간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예술교육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며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도 주말마다 가야금, 해금을 지도하며 지역 예술교육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충남교육청의 꾸준한 예술교육 정책 지원이 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전통예술교육 ‘아라리요’를 통해 1학생 1전통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전통예술의 가치를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이 장항중학교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끌어낸 원동력으로 보인다. 개막식에서는 2023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부여 내산초등학교(교장 남궁호) 합창부가 초대되어 감동적인 축하 무대를 선보였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축사에서 "학교에서 협력형 예술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성장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격려하며, "모두가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올해 두 번째로 맞는 이 축제는 작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뮤지컬, 합창, 오케스트라, 미술 등의 분야에서 경연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협력형 예술 수업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독려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1일 오전에 본청 2층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학교 교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종시교육청은 충주시청 홍보담당관 김선태(별칭:충주맨) 주무관을 이번 연수의 강사로 초청했다. 김선태 주무관은 예산, 인력 등의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구독자 1위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엠비씨(MBC) 전지적참견시점, 티비엔(Tvn) 유퀴즈 온더블럭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B급 감성을 활용한 홍보로 A급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수의 핵심 내용은 ‘충주시 유튜브의 우수전략’이며, 본인의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홍보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김선태 주무관은 기존 형식을 탈피한 강의를 진행하여 참석 교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선태 주무관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라며,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도전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했다. 연수에 참여한 김윤지 주무관은 "유튜브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영상의 제작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더욱 마음에 와닿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의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기존의 틀을 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충주맨의 강의가 유익하고 즐거웠다.”라며, "우리 교직원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세종교육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