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으로 역대 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새로운 시각과 오랜 경륜이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직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의정회 신재원 회장(보령, 4선)과 회원 일동은 경찰기관 집적화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신임경찰 양성을 위하여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시사캐치]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11월 6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인철 의원은 "전국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20년 1,243건, ▲2021년 1,567건, ▲2022년 2,012건, ▲2023년 2,543건으로 4년만에 204%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 또한 ▲2020년 12명, ▲2021년 1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으로 208% 증가 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사고와 사망자 수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과 원동기면허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 했지만 실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경찰 단속 외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위원회 등 유관단체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 이용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위반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역제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연서면)·전동일반산업단지(전동면)·도시첨단산업단지(집현동) 등 첨단산업 거점 3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정부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특구 2차 선정 지역을 발표했다. 시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구 3개 단지가 최종 선정됐으며 지정면적은 186만 360㎡(56만 평), 총 투자규모는 1조 153억 원에 달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 신·증설하는 기업에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현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이다. 앞서 시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8월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TF)을 구성, 수차례 회의를 통해 특구 입지와 유치업종을 선정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펼치는 등 준비에 총력을 다했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3곳 중 기술혁신지구로 선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에너지(ET), 정보보호, 양자 등을 주력업종으로 한다. 시는 이곳에 기술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첨단기업의 창업·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첨단소재·부품 사업화지구로 선정된 스마트국가산업단지과 전동일반산업단지는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업종을 주력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이곳은 인근 충남(모빌리티), 충북(바이오), 대전(R&D)과 연계한 제조·사업화 거점으로 활용된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선도기업(앵커기업) 총 10개 사로부터 7,09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첨단소재·부품사업화지구는 ㈜켐트로닉스·신신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5개 사, 기술혁신지구는 ㈜한국정보기술단·엘리스그룹·레인보우로보틱스 등 5개 사를 유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협약기업의 투자에 이어 신규 지방이전 투자가 촉진되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기회발전특구와 지난 7월 시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연계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시사캐치]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통합홈페이지(www.clehrd.or.kr)를 새롭게 오픈하여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홈페이지 구축은 작년 5월 기관 통합이후에 각각 운영되었던 웹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평생교육과 장학사업 등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한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누구나 쉽게 교육기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남의 15개 시·군 평생학습센터와 충남교육청 강좌정보도 API 연계를 통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든 페이지에서 통합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 ▲반응형 웹 구현을 통해 모바일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쉽게 이용가능, ▲문서 뷰어 솔루션을 도입하여 첨부된 문서를 다운로드 없이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진흥원 황환택 원장은"홈페이지는 진흥원 얼굴이고, 진흥원으로 들어오는 대문, 소통할 수 있는 마당이다. 통합 이후 분리되어 운영되던 평생교육 사업, 인재육성 사업 서비스가 통합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통합 홈페이지(www.clehrd.or.kr)외에도 충남 온라인 온통배움터(edu.clehrd.or.kr)와 충남사이버검정고시센터 운영하여 충남도민에게 무료평생교육과 검정고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사캐치]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원장 황환택)은 충남 평생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유공자를 발굴하여 도내 평생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6회 충남 평생학습대상’을 11월 4일(월)부터 11월 8일(금)까지 추천받는다. 충남 평생학습대상은 개인부분과 기관·단체부문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추천받는다. 개인부문은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성과를 이룬 도내 공무원과 민간인이 해당되며, 기관·단체부분은 도내 시군 및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 관련 기관, 평생교육법 및 타법령에 의거 설립,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해당된다. 이번 평생학습대상은 개인부분 9점, 기관·단체 부문 5점 등 총 14점 규모로 도지사상 4점, 도의회의장상 4점, 도교육감상 2점, 진흥원장상 4점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진흥원 황환택 원장은 "충남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우수한 유공자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어, 오는 12월 5일(목) 충남 평생학습 한마당을 통해 시상식과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clehrd.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4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충남 16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위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관해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3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합성, 목표 수립의 적절성, 사업성과 달성 수준 등 20개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겼다. 공주시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청(소)년 조기 중재 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전화, 가정방문 등의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비 지원,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 심리상담 센터 연계, 재활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된 것 같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10월 17일(목)부터 2024년 10월 31(목)까지 매주 목요일에 특수교육대상학생 5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분야 직업활동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직접 경험하고 직업 선택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팝아트 초상화, 백드롭 페인팅, 베어브릭 등 매주 다른 현대 미술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었고, 평소 예술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참여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00 학생의 보호자 A는 "미술분야 진로에 관심이 많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일반 회화나 공예에 비해 현대 미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 큰 기대를 가지고 신청했고, 아이가 새로운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매우 만족스럽다.”라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은 "문화예술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 능력 발휘에 도움이 되고,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교육청은 11월 6일, 건양대학교 죽헌정보관 5층 리버럴아츠홀에서 보 건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 내 응급상황 대처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각급학교 보건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보건실에 방문하는 환자의 특징을 알고 환자의 분류과정 및 처치과정 이해를 통해 보건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연수는 ‘환자의 응급도 분류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학교환자 분류 및 처치, 학교에서 마주하는 환자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김지훈 교수를 초빙하여 실시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 보건실에 방문하는 환자의 평가 및 처치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가 학교 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에서 초등 교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교육 성찰･공유･나눔을 위한 ‘2024년 초등교육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나눔의 날 행사는 1부 ‘세종 초등교육을 바꾸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 창작자(크리에이터)인 MZ 교사 부부의 강연을 시작으로, 2~3부에는 초등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로 발굴된 내용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학교･학급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운영됐다. 특히, 선배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당면한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교육활동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여 MZ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은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세종의 초등 교원들이 다양한 배움과 성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초등 교원의 수업 성찰･소통･공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교사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6일(수)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도내 중학생과 교원 6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충남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마술사 최현우 강사의 특별강연으로 구성됐다. 최현우 강사는 ‘편견을 넘어 꿈과 희망에 주문을 걸다!’라는 주제로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진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이야기를 전했다. 강연 후에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마술 공연을 통해 소통하며 직업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은 "직업계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에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교육 주체별 맞춤 강의, 학교로 찾아가는 강연, 직업교육 한마당, 직업계고 학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은 5일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천안오성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의 보행 현황을 점검하기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아침 8시에 진행하였으며, 오성초등학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횡단보도 이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천안시와 천안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오성초등학교 학부모와 함께 자리를 갖게 되었다. 유의원은 학부모의 의견 속에 이미 천안시가 해결할 답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천안시 관내 이 곳과 같이 주택밀집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해결책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천안시의 미래인 어린 꿈나무들이 걱정없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함께한 천안시와 천안시교육지원청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예전부터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제기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기준과 여건 타령만 하지 말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전향적인 접근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과속경보시스템이나 속도제한 LED 교통표지판과 같은 안전시설물 설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유 의원은 마무리하면서 "천안오성초 주변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최우선 순위로 천안시가 책임질 과제를 명심하고, 지금이야말로 모든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없애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곳과 같은 교통환경 속의 학생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당부하면서 현장방문을 마쳤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도시마케팅연구회’는 6일 오후 3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전의 관광자원의 발굴 및 명품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마케팅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최근 대전시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면서 "이 위상을 이어 국내외 주요 관광도시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대전에 맞는 맞춤 관광 도시브랜드의 발굴로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을 비롯해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유성3),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김근종 교수(건양대학교)의 연구용역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현황 및 국내외 주요 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대전의 관광산업 현황 및 방문객 특성 등을 분석해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마케팅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이며, 향후 대전시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마케팅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 십 년이 되어 간다”며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인성교육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직속기관의 휴무일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존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파악해 프로그램을 반영‧운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각화 해달라”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현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SNS의 발달로 학생들이 불법 사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속기관 차원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특히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충남형 IB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IB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달라”며 "동시에 기존 교육과정과 대비해 IB교육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 충남교육도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9일까지 14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서산 연안 담수 생태복원에 대해 현대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원활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한 후 "해양치유센터를 관광 분야와 연계해 조성해 나간다고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소홀해 보인다. 철저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김 산업 팀을 만들었는데, 김 산업진흥 구역이 전남보다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양식장 면허를 취득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충남 10대 수산물 중 하나인 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김 산업팀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지적한 후 "서해안 쓰레기가 침식 및 방치돼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광역해양센터 설치에 주민들의 의견 동의도 못 얻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종합 정책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또한 금강 유역 환경 보존을 위해서 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수산물 수출액 중 김 수출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다른 일반 수산물도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화 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김 산업팀의 인력 부족으로 종자 연구, 수출 광고 등 활동에 제약이 많으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김 자조금을 사업자들에게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6일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자율방범대 활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두 배”라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단속함체의 관리 상황을 지적하며 "개당 650만 원에 달하는 시설물이 흉물이 되어 기능상, 미관상 교통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자치경찰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임에도 아직 도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시연과 함께 올해 1102개소 점검 결과 적발 내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포인구 4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스템이 6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어 개선이 매우 어렵다”며 연동 신호 시스템의 도입, 점멸신호 시간대의 지점별 조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통제와 여유있는 행정이 편리하고 살기좋은 내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역사문화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7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가 6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건소위는 6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펼쳤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충남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 "공용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선을 점검‧조정해 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는 등 과학적인 기반과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공항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이 달라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교통국은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함을 전하고 개선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증대, 주택가 소음 및 매연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단속은 과징금 부과에 불과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운수업 종사자 중 난폭운전 및 신호 위반 등 불법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달라”며 "그런데도 위반행위를 벌였다면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모범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포상 혜택으로 격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재단에서 컨설팅을 잘해주셨다는 말씀들을 들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과 대화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화 보증 상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감소한 청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음에도 대위변제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낮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금융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성과 목표 도출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의 보증 현황과 관련해 출장소 운영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지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청양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동네창업학교 등 여러 좋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며 "좋은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SNS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인력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 재배치, 어장바닥 퇴적물 준설, 6개월에서 1년간 어장 휴식 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 소멸 또는 생존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6일 풍세커피에서 ‘공공건축가 간담회’를 열고 민간전문가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괄건축가 안광석 건축사를 비롯해 공공건축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전문가제도의 운영 성과와 제도 활성화, 공공건축가 기획 활동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건축가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제도적 지원 강화, 시 주요 정책 공유, 디자인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안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중앙동 미나릿길 벽화마을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건축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