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 관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책 마련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가 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기 협의와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란희·여미전 시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세종시 보건복지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사)세종여성,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여성살림터 복숭아공동체, 종촌종합복지센터 등 시민단체, 세종여성플라자와 전교조 세종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지난 1차 회의 결과 및 성과 보고의 자리에서 세종시 보건복지국 명노근 과장은 "종촌통합상담소가 지난해부터 피해자지원센터를 정식 운영 중이며, 2026년 운영 예정인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AI 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강화와 전담팀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경찰청 성주영 계장은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세종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체감도는 통계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오프라인 폭력이 맞물려 있어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예방교육 강화, 시스템적 차단 등 학생 요구를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교육청·경찰청의 통계 기준이 서로 달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사)세종여성 정은정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삭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착취를 동반한 생존권 침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보호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 1차 간담회 추진 결과를 항목별로 점검한 송은영 센터장(나다움 든든성문화인권센터)은 초등 저학년부터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정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홍만희 대표(세종여성플라자)는 장애인·이주여성·노인 등 사각지대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진숙 센터장(YWCA)은 청소년 상담기관의 검증된 위탁 운영과 경찰의 정기 통계 공개를 요청했으며, 정혜련 소장(종촌종합복지센터)은 읍면·동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와 정례 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여미전 시의원은 "의회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고, 그 안을 채우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은 현장의 여러분”이라며, "시민사회·의회·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만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핵심의제를 정리하며 ▲성평등가족부 시스템 구축 일정 점검 ▲충청권 공동 대응 검토 ▲청소년 보호자 동의 지침 마련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보강 ▲상담기관 전문성 강화 ▲상담사 처우 개선 및 상담의 질 향상 방안 모색 ▲관내 대학 성폭력 실태 파악 ▲청소년 공간 및 상담소 설치 등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모임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통계를 명확히 해 투명한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오는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미래전략과) △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투자유치과) △아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여성복지과) △충남권역재활병원 공사 추진현황(경로장애인과) △국립도고산자연휴양림 유치를 위한 진입로 토지 매입(산림과), △둔포면 석곡리 1446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교통행정과) 등 총 28건의 집행부 안건이며,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자체 협의사항으로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5건이 논의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5일(수) 오후 2시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에서 정도희 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과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공동 주최한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를 주제로 열렸으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좌장은 정도희 의원이 맡았으며, 이교희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성기 유원대학교 교수,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오선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주택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이교희 소장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꼽으며,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증금·임대·분양 등이 조절 가능한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들도 함께 공감하며,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도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시민들을 초청한 추가 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은 11월 4일 성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 관리 강화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 관계자, 성거읍 지역개발위원회, 천안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산업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과 지역민의 생활 여건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간담회는 엄소영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장 브리핑,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설의 환경관리 체계 개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행정적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소영 의원은 "지역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불소계 냉매 감축과 천연냉매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 수립, 그리고 재정 지원과 안전성 검증·표준화 체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하수 등 주변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무탄소 냉난방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냉난방 기기에는 여전히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불소계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국제 규제 강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온실가스 배출 없는 냉난방이 가능하지만, 냉매가 전환되지 않으면 진정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바로 냉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EU)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프로판 등 저GWP 천연냉매 중심의 기술 전환을 이미 법제화했고,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2036년까지 불소계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 규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천연냉매 기술의 안전성 검증과 표준화,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냉매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행동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자 미래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부 등에 전달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반영과 입법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간 불균형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본질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국가 보훈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본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방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약속이자 역사적 책무를 실천하는 상징적 제도”라며 "이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하고 상향 조정할 것 ▲보훈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예우의 주체가 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보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LH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 내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은 야간·새벽 시간 충전소를 찾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수 단지에서 설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생활환경과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빠른 보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 종사자에게 공공주차장, 생활도로, 공원 인근과 같은 생활밀착형 완속충전망 확충 정책이 실효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임대·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이행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공개 ▲설치가 지연된 단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행 대책 마련 ▲저소득층도 이용 가능한 보급형 전기차 공급 확대 추진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정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영해의 기점으로, 역사적·지리적·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초·중·고 교과서에 단 한 줄의 서술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51만㎡로 독도의 2.7배에 달하며, 한·중 해상 경계와 가까워 해양주권과 국가안보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동해의 독도가 국가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면, 서해의 격렬비열도는 또 하나의 주권 상징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은 미래 국가안보의 기초이며, 이를 위한 교과서 수록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격렬비열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영토 인식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균형 잡힌 영토 인식을 위해 교육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안보적 가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격렬비열도 관련 내용의 초·중·고 교과서 수록 ▲독도와 병행한 영토교육의 체계적 추진 ▲청소년 대상 영토주권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서해 영토주권의 최전선이자 청소년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심어줄 교육적 상징”이라며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위상을 되살리고, 국가가 올바른 영토교육 정책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하천 범람‧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남은 해안‧하천‧유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형적 특성상, 단일 지자체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치수·수질·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당진시 역천을 비롯한 다수 지방하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거나 광역유역을 형성하고 있어 광역적이고 전문적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한계로 제방 보강, 하상정비, 홍수저류시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예방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 주변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하천 훼손과 수질 악화 문제를 단기 복구가 아닌 장기 복원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충남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우선 지정 ▲승격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예산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유역관리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라며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전문적이고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면 하천 생태복원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에 송부해 조속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현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신속한 개정 ▲유아·학부모·교사 등 현장 의견의 충분한 반영 ▲재정·조직 통합 계획의 명확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요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복지이며,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3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산정 및 평가기준의 현실화와 법령 개정 ▲어업인 전업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감척사후지원제도 보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충남도만 해도 감척을 신청한 어선의 3분의 1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다. 김옥수 의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정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화비용은 오염물질의 제거와 원상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정작 피해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과징금은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합산한 뒤 감면금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환경부는 3,144억 원의 위반부과금액 중 1,383억 원을 감면하면서도, 피해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화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피해 조사의 조속한 시행과 정화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환경범죄 피해지역에 과징금이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6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만큼 심각한 환경범죄에 정화비용이 ‘해당 없음’이라는 판단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이 함께 환경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가 피해지역 회복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 주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하굿둑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퇴적토 누적과 배수 효율 저하로 인한 하류 수위상승 및 농경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위 저감을 위한 배수갑문 확장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현재 금강 수계 상류에 있는 대청댐의 최대 방류량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이 감당할 수 있는 통수량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배수갑문 확장을 통해 홍수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위 조절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하굿둑 확장과 해수유통은 단순한 수문 개방이 아니라 하천‧농업‧생태‧주민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위관리와 해수유통은 생태계 복원과 주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교통 불편 개선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라는 두 가지 안건을 스스로 조사한 뒤 도의회에 제안했다. 학생들은 버스 배차간격 장기화와 정류장 미정차 문제로 인해 학생·시민 모두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 운송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학교 주변 및 생활권 중심 정류장 확충과 배차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등의 생활 실천을 SNS 챌린지 방식으로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는 이는 별도 예산 확대 없이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환경정책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정책의 주체”라며"청소년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들이 실무 논의와 정책 검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요양보호사 약 3,700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51개에 달하지만 일부 기관은 형식적 운영과 낮은 교육 품질로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르신 돌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라며 "교육 품질과 기관 건전성을 충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는 ▲강사진 전문성 ▲실습교육 질 ▲교육과정 최신성 ▲수강생 만족도 ▲취업 연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기관은 자연 정리되고, 성실한 기관은 명예와 인센티브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가 정착되면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늘어나 충남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은 곧 어르신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충남형 지정제 도입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도민의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실질적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라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종사자 중 50명의 상담원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는 95.6건으로, 전국 평균 70.8건보다 35%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천안은 122.7건, 충남 서부는 127.6건에 달해 상담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과 번아웃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아동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감축을 위한 장기적 인력 증원 계획 마련 ▲상담원 인력 증원을 위한 도 차원의 인건비 지원 ▲사례가 집중되는 천안 지역 기관의 분리·증설 및 거점화 ▲현장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활용 전담공무원 채용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제안했다.

[시사캐치] 빠른 고령화로 성인용 기저귀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저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돌봄모델 혁신과 ‘존엄케어’를 위한 스마트기저귀 보급 및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해 유아용 기저귀의 공급량을 앞서고 있다. 특히 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사용 관련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교체 지연에 따른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6개를 선정하였고, 그 중 충남 당진시 스마트 기저귀가 포함되었다. 스마트 기저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배뇨량 측정, 낙상 위험 방지를 위한 움직임 감지가 가능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존엄케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스마트 기저귀는 단순한 기술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모델의 혁신, 인간 존엄을 지키는 케어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현재 시범 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나 도내 보급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저귀를 체크하고 교체함에 따라 겪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도 낮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태안·보령 등 발전소 인프라가 밀집해 전력 공급 여건이 뛰어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탄탄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라며 "충남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과 공정혁신,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도정 혁신이 가능하다”며 "충남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지금이 충남이 데이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결정적 시점”이라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국비 확보, 인재 양성,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문제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이며, 충남도는 68.2%가 폐지 대상”이라며 "이는 농촌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의 경찰관 수가 인근 전북·전남보다도 현저히 적고, 인구가 30만 명 더 많은 경북에 비해 1,900여 명이나 적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충남은 명백히 경찰 인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을 고려한 지속적인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치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농촌 주민에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충남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