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체와 구연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 업무 추진 및 현안 처리 상황과 교육감 부재로 파생될 수 있는 교육 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세종시 교육감은 25년 9월 12일 최교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이며 이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감 공석이 예견되던 9월 초부터 세종시교육청과 관련된 소통을 이어가던 윤지성 위원장은 지난 101회 임시회(25년 10월 22일) 상임위 회의에서도 교육감 공석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대응 현황을 질의하고 살폈으며, 당시 교육청에서는 권한대행 주재 3국장 회의를 진행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권한대행의 운영 체계 및 대응 계획 ▲교육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 관리 방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교육청 내부 구성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소통 체계와 직원 관리 세부 계획 ▲학생․학부모․학교 등 교육공동체 소통 공백 방지 대외 소통 전략 ▲학교 신설, 통학권 정비, 미래학교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교육감 부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집행 관리 방안 등을 세종시교육청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질의하고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교육감 공석은 교육정책 진행에 있어 분명한 어려움이라 생각한다. 세종 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교육청이 똘똘 뭉쳐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10대 아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연 2회 확대 ▲의원정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사무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이 제시됐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예산 조정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하)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주요 하천 현장점검 ▲천안천 실태조사 ▲양재천 비교견학 ▲관계부서 현안보고 ▲전문가·시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식·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됐다. 아울러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 연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도심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상권 및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도시경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이병하 의원은 "9개월간의 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조례로 담아낸 만큼, 행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천안의 도심하천이 머물고 싶은 도시공간, 시민이 사랑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향후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도심하천 현장 개선과 정책 실행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하천 관리와 시민 친수환경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보수 수준·지급 실태 등’으로 제한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를 규정하고, 그 결과가 천안시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분석 범위,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 확대, 결과 공표, 정책 반영이 하나로 연계된 체계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직접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우리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천안시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체계적 조사와 정책 반영이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변화가 기대된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천안 북구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 직산읍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산읍 일대는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구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 요인인 출퇴근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직산역은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정역과 성환역 사이의 유일한 급행 비정차 구간으로 남아 있어 교통 편익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철환 의원은 "급행열차 정차는 별도의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운행계획 조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층과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통근 편의 향상, 수도권 유출 방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직산역 급행 정차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천안시민과 직산읍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의 직산역 정차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직산역 환승체계 개선과 북부권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교통 형평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지붕까지 제설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 차원의 장비·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 현장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등 다양한 건축물 지붕 구조를 정의에 포함시켜 현장의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관리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았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실무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산사업의 접근 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쌍용동 소공원 지하에 추진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예시로 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 차이가 초래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부지에 주차 1면당 1억 3천만 원씩 수백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이 과연 납득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간과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몇 년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주차난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인근 주차장 임대 및 무료 주차 제공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이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반영된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 천안시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현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시스템 구축, ② 모든 시설물에 대해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장기 비용 분석 의무화, ③ 미래 타당성이 낮아지는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및 ‘재정 건전성 시민감시단’ 상시 운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시장 권한대행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며, 천안시가 직면한 재정 부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민의 혈세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정(市政)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요청하며, 천안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천안시 거주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동남구·서북구 신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학생 집중 현상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노후시설 개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맡았으며, 이노신 교수(호서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가 ‘천안시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기세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홍련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맹수호 충남교육청 학생배치팀장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상기 천안청당초 학부모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노신 교수는 "천안 신도심은 도시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과밀학급과 시설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동남구 청룡동은 중학교 신설의 제약이 커 토지 확보 전략과 시설 복합화, 재정 협력 구조 마련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김기세 행정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청룡동·불당동 등 신도심만은 학생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며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학교 이전·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 ▲노후시설 안전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지자체-교육청 공동재원 마련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김선태 의원은 "거주밀집지역의 학교 과밀과 원거리 통학 문제는 단순 교실 증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장기 배치계획과 재정 확보 전략을 병행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천안시 거주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동남구·서북구 신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학생 집중 현상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노후시설 개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맡았으며, 이노신 교수(호서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가 ‘천안시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기세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홍련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맹수호 충남교육청 학생배치팀장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상기 천안청당초 학부모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노신 교수는 "천안 신도심은 도시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과밀학급과 시설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동남구 청룡동은 중학교 신설의 제약이 커 토지 확보 전략과 시설 복합화, 재정 협력 구조 마련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김기세 행정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청룡동·불당동 등 신도심만은 학생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며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학교 이전·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 ▲노후시설 안전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지자체-교육청 공동재원 마련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김선태 의원은 "거주밀집지역의 학교 과밀과 원거리 통학 문제는 단순 교실 증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장기 배치계획과 재정 확보 전략을 병행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염소산업을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은 염소 사육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 발전이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흐름에 따라 염소산업이 대체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위생‧품질관리‧품종개량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산업 현실을 개선하고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질병 예방과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사료·가공·유통·판로 확대 지원 ▲종축관리·품종개량·우수혈통 보전·보급 ▲전문인력양성·교육·컨설팅 등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복만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염소산업은 건강·보양·기능성 식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로 단순 사육 중심을 넘어 가공·유통·체험·관광·브랜드화까지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우수 염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질병·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도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원을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에서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기금 조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융자 중심이었던 기금 운용 패턴을 투자 생태계까지 확장한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별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개발‧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갯벌은 전체 갯벌의 13.7%를 차지하며,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보전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갯벌 가치·중요성 홍보 및 교육·국제협력 추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갯벌 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지원 ▲갯벌 보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개발·매립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서해안 갯벌을 미래 자산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갯벌 관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통합 브랜드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영 중인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을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유통·홍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체계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및 ‘광역브랜드’ 개념 정의 ▲도지사의 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책무 ▲5년마다 실천 계획 수립·시행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브랜드 개발·홍보,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가와 단체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광역브랜드 체계를 확장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포장재 지원, 판매행사, 홍보사업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더이로운 충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도의회가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6,607억 원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수학여행 운영 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예산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 보호 장치 마련과 학생 체험학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학생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의견 수렴 절차와 운영 방식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학교 문화 변화와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학교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평가와 정책적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HACCP 기반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 중인 태블릿PC 노후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후 장비를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지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 운동부 창단과 신설학교의 방과후 체육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며 "또한 신설학교와 주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운동 교육을 받고, 상급학교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교육적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배움과 안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지난 2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답습에 그치는 예산편성 개선 ▲무인단속장치 과태료 징수 구조 개선 ▲중구난방식 무인단속장치 설치 지양 ▲시민경찰과 재향경우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380만 원 증가한 7억 원에 그쳐 사실상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4급 이상 내부 직원 135명과 외부 민원인 1,148명 등 조사 대상 규모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용역 방식, 단가 기준, 세부 산출 내역 등 예산 편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무인단속장비 1식 철거비만 해도 100만 원을 넘는데, 중구난방으로 과도하게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운전자 피로도를 높일 뿐 아니라, 녹슬고 노후된 장비는 결국 예산을 들여 철거해야 하는 만큼 신규 설치 시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사업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보완과 개선을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민경찰은 지역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재향경우회 역시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마무리 했으며, 충남향토자료실 조성 외 6개 사업 10억 3,800만 원을 삭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3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본예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서산지역 감태 산업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김 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다”며 "감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10평형 소형 모듈러만 설치돼 실제 여성 어업인 수에 비해 턱없이 좁다”며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예산확보와 규모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천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의 2026년 신규사업이 18개, 도 자체사업은 15개로 수산 분야 대표 사업이 없다”고 추궁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자부담률을 낮추며 꾸준히 지원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전년 대비 55%나 상승한 목표치를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신중한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예산 분배와 관련해 "처리비용과 균형발전 예산 간 균형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항만순찰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에 따른 수리비 및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 "해양 차단시설 설치 시 인력 동원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로봇을 개발해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환경도우미와 관련해 "예산 편성 시 시군 요구 인원 중심이 아니라 바다 환경 특성에 맞는 필요 인력을 먼저 분석해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섬 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둘레길과 파크골프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3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및 정책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평형 구성과 가격 구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84㎡ 단일 공급이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분양가·대출 구조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비·금융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초기 자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59㎡ 등 선택 가능한 주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수요 예측과 실행 구조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리브투게더가 청년·신혼부부 지원 목적이라면, 실제 접근 가능한 평형과 가격이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청양의 기존 공급 물량이 1년째 30%대에 머문 상황에서 동일 구조로 확장하는 것은 사업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4~34평형 공급, 지자체와의 수요 확보 협약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또는 분양 전환 부진 시 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설계 단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계약률이 70%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예타 면제 이후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데다,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상정한 방식 또한 도와 공사가 책임 부담을 의회와 도민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형 구조의 위험성, 평형 다양화 미반영, 기금 지원 불리 요인 등을 근거로 사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규제 신고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개정안에 규제 신고센터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 기능이 축소될 경우 규제 개선 요구나 인권 보호 장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도민 접근성과 실효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위원회는 ▲청양 외 6개 지구에 59㎡ 등 소형 평형 반영 ▲특별분양 미분양 시 일정 비율(권고 50%)을 2년간 유지해 무주택 서민의 기회 보장 ▲시군별 공급 상황과 개발공사 재정여건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시사캐치] 올해 21회를 맞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가 443억 원이 넘는 직간접 경제적파급 효과를 기록하며 글로벌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천안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평가보고회 및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축제 기간 방문객은 89만 2,000여 명, 직접 경제효과 약 150억 8,000만 원, 생산유발효과 293억 1,000만 원으로 보고됐다. 경제 효과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액, 쇼핑단위 관람객 산출 등을 분석해 추산했다. 축제 기간 관람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관람객 연령대는 40대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축제방문 동반 형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비율이 61.8%로 가장 높았다. 축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8점, 재방문의도는 6.1점, 추천의도는 6.0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공연 프로그램 재미성 5.8점, 축제 홍보 5.8점, 축제장 먹거리 5.5점, 시설 안전도 5.8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개막식, 국제춤대회, 전국춤경연대회, 거리댄스퍼레이드, 전국댄스스포츠대회, 전국대학치어리딩대회 등이 평균 5.8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시와 재단은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 확대를 통해 관람 중심에서 ‘참여형 축제’로 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드론라이트쇼 도입, 천안 농특산물 한마당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친환경 축제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보고회에서는 관람객의 자유로운 참여 확대를 위한 축제장 동선 구조 구역 독립성 강화, 보행 흐름 개선, 휴게·음영공간 확충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평가보고회에 이어 열린 축제 성공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단체 등 총 7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글로벌 교류 확대, 지역상생 실현을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춤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는 내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