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성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이 선도적으로 AI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산학연·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등 AI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했다. 구형서 의원은 "2026년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기업 성장 지원,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정책 전 분야에서 충남형 AI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연계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충남의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윤리·행정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 ▲조문 표현의 명확성 제고 ▲재계약 시에도 사전 의회 동의 의무 부여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규정 신설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환 의무화 ▲수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교육감 승인 및 보완 절차 도입 신설 등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실익이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위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정 형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확대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하는 ‘2025년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행정학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평가해 매년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정병인 의원은 그동안 의료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 환경·안전 분야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촉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병인 의원은 특히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및 재정 투명성 제고 ▲공공의료 인력 확충 제안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촉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공공의료, 청소년 보호, 정의로운 전환 등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지역의 문제를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병인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신 격려라 생각한다”며 "공공의료,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탄소중립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더욱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2025년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공공행정학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의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으며, 신순옥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정책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순옥 의원은 ▲여성 안전 및 권익 보호 조례 제·개정 ▲노인 돌봄 및 고령친화 정책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안전 기반 강화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신순옥 의원은 특히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한 충남의 현실에 맞춰, 노인 돌봄 공백 해소, 여성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대상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상은 그동안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한국공공행정학회로부터 ‘올해의 으뜸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으뜸의원상’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 의정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반영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구 의원은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 제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활동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 왔다. 특히 ▲불당동 통학난 해소를 위한 통학 지원 확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방식 개선 촉구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수상 소감에서 구 의원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도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행정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필요한 정책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배치 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단순 상담 인력을 넘어 학생의 생활‧정서‧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그러나 충남의 배치율은 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719개교 중 배치 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52개교(7.2%)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67명으로, 기준 대비 15명이 과원인 상황이다. 또한 충남의 배치율은 서울 22%, 인천 38%, 광주·전북 26% 이상 등 타 시도와 비교해도 크게 낮아 교육복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기준을 충족한 학교에서는 오히려 과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행 기준은 ▲초‧중학교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 60명 이상 ▲고등학교 대상 130명 이상‧비율 20%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농어촌·도서‧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 기준”이라며 "학생 수는 줄고 위험 요인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직된 수치 중심 기준은 충남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보편복지)와 기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선별복지)이 현장에서 혼재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방 의원은 "업무와 대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교원과 교육복지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학생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고난도 사례 관리와 보편‧선별 체계 조정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광역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충남 교육복지의 취약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종목협력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국제대회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체육 전문인들을 경기 종목별로 ‘종목협력관’으로 위촉해 경기운영 전반과 현장 실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전체 자문회의로, 종목협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종목협력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포츠 매니저 신규 채용계획 ▲종목단체별 경기운영인력 교육 추가조사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 개최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어 종목별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개별회의도 진행됐다. 이창섭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각 종목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대회 준비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시스템을 갖춰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1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5조 1541억 2671만원 중에서 3억 2130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관련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윤리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카피킬러 결과가 충남연구원 내부 기준인 15%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에서도 방만한 추진으로 위탁이 취소됐다”며, "환경산림국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즉시 감사 의뢰하여 운영 투명성과 연구윤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인권 감수성 강화가 포함된 만큼, 청소년 참여가 많은 교육원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할인 등 세부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예산안 심사에서 "5등급 차량이 크게 감소해 단속 실적도 줄었는데, 여전히 38개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과 관련 "충남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시군 간 이동거리와 지역별 접근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 "현재 기종별로 계약 만료 시점이 전부 동일해 계약 종료 후 헬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필요시 사용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 임업인에게 전기톱, 예초기 등 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벼운 장비만을 지정할 경우 장비의 힘이 부족해 제대로 잘리지 않거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작업 효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용’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장비를 지원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지원 사업은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천안 대평 일대에는 폐기물 업체, 아스콘 공장, 대규모 돈사 밀집으로 반경 2~3㎞가 악취로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주민 시위에도 도 제출자료에는 종합대책의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취방지시설이 주로 돈사 위주로만 지원되고, 폐기물·아스콘 업체 등 복합 악취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책은 부재하다”며 "무인 악취관리시스템, 포집기 설치 등 기술 기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선제적 조사와 행정주도형 지원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최근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발한 상황에서 ‘당장 수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단울타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ASF는 초기 대응 속도와 현장 차단망 구축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예산은 사전적·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행정·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임시보관창고 설치와 관련해 "도로 인근의 개방된 공간에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외부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된 공간과 출입 차단시설을 갖춘 별도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으로 폐사한 동물의 경우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개방된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며 "안전성과 방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일 논산시에 위치한 백제종합병원, 공주시에 위치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세종시에 위치한 전(前)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먼저 백제종합병원에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충남 서남부권의 응급의료·필수의료 제공 핵심 기관인 백제종합병원의 운영 실태, 병상 및 인력 현황, 주요 현안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백제종합병원은 충남 서남부권 필수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인력, 시설, 제도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이어 방문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소 노인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 협의체로 4,000여 명의 종사자와 5,600여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충남 돌봄 체계의 핵심 조직이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 전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 시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돌봄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 일정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서 청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연구시설 이전 문제, 그리고 기존 세종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전 준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에 따른 연구 공백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세종 부지가 향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명확히 마련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전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2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년농 관련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지원사업은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령 기준에 따라 34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단가를 학력 구분 없이 동일하게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도립대 급식 친환경 식품비가 여전히 낮아 학생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협 출연금 미납 문제는 조합원 불이익으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팜맵 구축사업’은 예산 산출 근거와 기술료 항목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 세금 낭비”라며 "내년도 충남도 예산안과 관련해 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도비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이 재편성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효율적 예산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에코그리드 당진 1단계 사업과 관련해 "출자‧출연사업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계농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그동안 미뤄졌던 만큼, 올해 지원 결정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에 대해 "실제 활동 농업인 수와 맞지 않아 허수가 심각하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예산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작물 재배 면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농기계·시설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은 현장 정책과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실제 농가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58대 구매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1대당 최대 1,9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이 구매 시 추가로 10%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공고알림/행정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일 ‘제1기 천안시 환경교육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8월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이날 환경교육 전문가, 교육계,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천안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변경,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들은 천안시 환경교육 추진 방향, 학교·지역 연계 환경교육 확대 방안 등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재)천안사랑장학재단은 2일 하나머티리얼즈(대표이사 김현주)가 지역 인재 육성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첨단 소재 부품 제조업체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김영석 하나머티리얼즈 상무는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변함없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지역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에코에너젠이 2일 지역 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 원, 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금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에코에너젠은 환경·반도체 설비업체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임기영 ㈜에코에너젠 부장은 "지역의 취약계층과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 학생들에게 꿈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일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식장산역 건설’에 착수한다. 시는 2일 동구 판암차량기지에서 식장산역 건설 착공식을 개최하고, 명품역 건설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식장산역은 2007년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전면 개통 이후 17년 만에 신규로 건설되는 최초의 지상 역사로 시민들의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판암차량기지 내 차량 대기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효율적이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건설 방이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202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판암역에서 식장산삼거리까지는 약 2.9km로 도보 47분이 소요되지만, 식장산역이 들어서면 거리가 450m로 단축되고 이동 시간도 7분대로 대폭 감소한다. 또한 반석역에서 식장산역까지 지하철로 4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식장산은 대전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자산으로,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됨에 따라 동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관광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식장산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명품 역사로 조성해 2027년 개통까지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둔산지구와 송촌지구(중리․법동지구 포함)에 대한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주민공람에 들어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 송촌지구(중리․법동지구 포함), 노은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둔산․송촌지구 등 2개 지구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최초 수립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노은지구는 이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둔산지구의 경우 1994년 준공된 약 867만㎡ 규모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력도시’를 비전으로 ▲행정․업무 중심지 위상 유지 ▲공원 확충 ▲교육․보육 등 아동친화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합도시로 전환하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용적률은 기존 226%에서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5곳, 기반시설 정비형 2곳 등 총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했다. 송촌지구는 1987년 준공된 중리지구, 1992년 법동지구, 1999년 송촌지구를 합산한 약 272만㎡ 규모이다. ‘새로운 일상의 스마트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대덕구 지역중심 기능 강화 ▲도시철도 2호선 역사 중심의 생활권 재편 ▲계족산과 마을을 연계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미래상을 설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39%에서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0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도시계획과 및 서구․대덕구 도시계획과에서 12월 1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시 도시주택정보 홈페이지에서도 동시 열람이 가능하다. 주민공람과 함께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2026년 5월 국토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계획이 확정된다. 아울러, 주민공람과 병행하여 국토부와 협의해 지구별 전체 정비 예정물량의 15~18% 수준인 둔산지구 7,500세대, 송촌지구(중리․법동 포함) 3,000세대를 선도지구로 우선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 공모는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접수되며, 2026년 6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의 노후 공동주택을 통합 재건축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라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등과의 충분한 자문과 협의를 거쳐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 조성에 이바지한 공사 관계 유공자에게 호수공원 추진 유공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장우 시장은 시공사 등 관계자 15명을 선정하여 7명 표창, 8명 감사패를 전수하여 호수공원 조성 공로를 치하했다. 갑천생태호수공원은 9월 갑천생태호수공원 준공 및 개장된 후 시민들의 여가문화 증진, 대전의 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호수공원이 개장 한 달 만에 22만 명이 찾을 만큼 시민들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컸다”라며 "앞으로 공원 내 편익시설 확충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전국 시(市)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2일 광주에서 열린 ‘2025년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세종시와 충남도, 전북도를 2025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평가 우수지자체로 각각 선정했다. 세종시의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최초다. 산업부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투자유치 활동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실적 ▲투자수행실적 ▲사업이행 관리 ▲수혜기업 만족도 ▲비계량 항목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 시는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 비율이 기존 65%에서 70%로 5%p 상향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유치한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보조금 상향으로 내년도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약 2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해 온 자족기능 확충 노력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투자경쟁력을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세종시를 선택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7월 시정 4기 출범 이후 47개 기업으로부터 3조 4,088억 원의 투자를 유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