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일(월) 논산고등학교에서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 준공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교 50주년을 맞은 논산고가 노후 건물을 전면 개선해 미래교육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학생 대표, 관내 교장단, 최창익 부교육감, 백성현 논산시장, 오인환 충남도의원, 조용훈 논산시의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논산고 공간재구조화사업은 1975년 개교 이후 50년간 사용해 온 노후 건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착공 이후 373일간의 공사를 거쳐 2025년 7월 배움동과 이음동의 증축·리모델링이 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05억 원 규모다. 사업을 통해 본관격인 배움동은 전면 리모델링되어 1~3학년 교실, 학년교무실, 홈베이스, 지성마루, 미래탐구실, 진로상담실 등이 재배치되었고, 이음동은 음악·미술·밴드실을 비롯한 특별교과실과 교장실·행정실·교무센터 등 행정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두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신설되어 이동 동선도 크게 개선됐다. 특히 학생의 주도성과 협력을 중심에 둔 학교 공간이 돋보인다. 각 층에 조성된 홈베이스는 학생들이 모여 토론·프로젝트·자율활동을 수행하는 열린 배움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이음동 외부 데크는 소규모 공연·행사·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미래활동실은 준공식과 비전 선포식이 열린 핵심 공간으로, 향후 진로·탐구·프로젝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이 머무르고 배우고 소통하는 학교’라는 공간철학을 실현한 결과로 평가된다. 준공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환영사 및 축사, 오색줄 자르기,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 대표가 참여해 ‘지성과 용기로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리더 육성’이라는 새로운 학교 비전을 발표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선언했다. 김국회 논산고등학교장은 "이번 공간혁신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창익 부교육감은 "논산고의 공간재구조화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결실이며, 학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살아 있는 배움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최병묵)은 11월 29일 토요일, 2025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두 가족을 대상으로 ‘책 읽는 가족’ 인증서와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책 읽는 가족’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는 다독 가족들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책 읽는 가족은 전년도 대출 권수, 대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1,700권을 읽은 정소영 가족, 1,312권을 읽은 이명구 가족이 선정되었다. 두 가족에게는 책 읽는 가족 인증서와 현판, 그리고 소정의 상품이 전달되었다.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된 구성원은 "가족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며 책을 함께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도서관에서의 즐거운 기억이 생겨 앞으로도 도서관을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독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8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며 도시주택국 및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 도시주택 분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억 1,046만 8천원 감소한 414억 1,183만 3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억 3,402만 9천원 줄어든 534억 8,923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매년 수선 수요가 늘어 입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차별 장기 수선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준공 2~3년 밖에 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반복되는 누수 문제에 대해 공사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위원회 수당 예산과 관련해 "개략적 추정치보다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적용해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김현옥 위원은 기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자부담 30%)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 개선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해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최근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대규모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행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에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문하며,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까지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존 7차에서 8차로 차수를 연장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0.1%)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2,742만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 372억 2,88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제출되었다. 제출된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했다. 이번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예산 추계 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예산 산출 근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출 근거의 세밀하고 정확한 제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김동빈 의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및 예산 설계를 주문함과 동시에 초기 또는 신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들쑥날쑥한 각종 위원회 수당 단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 편성의 기준 마련을 당부했고, 복지 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의 중복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현행화를 통한 예산 편성의 정확하고 세밀한 근거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교육청 내 유사 사업이 있을 경우 총괄 부서 지정을 통한 통합 관리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 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안 예비심사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계속해서 세종시교육청의 사업과 함께할 것이고, 계속된 논의를 이어가 회기 밖에서도 세종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질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서며 "근 두 달에 가까운 서류 검토, 협의, 자료 요구, 분석, 현황 조사 등을 수없이 반복하며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며,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세종시민을 위한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어렵고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충실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모으자”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안시의회 이종담의원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소아과 주말 진료 공백,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 부진 등 보건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담의원은 "천안시 7세이하 영유아 인원이 3.5만명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이외에 공휴일 저녁까지 운영하는 소아 의료기관은 극히 드물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은 종합병원 응급실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말·공휴일에도 밤 10~11시까지 운영하는 병·의원이 2~3곳씩 존재한다며, "천안시도 재정지원을 통해 휴일 저녁까지 영유아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 성과와 관련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170명 중 실제 성공자가 1명이라는 것은 사업효과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낮은 성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즉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스트레스·호기심)을 언급하며 흡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흡연은 단순 비행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 회백질 손실을 초래해 성인이 되었을 때 중독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심각한 뇌 발달 문제”라며 "흡연을 시작하는 순간 음주, 도박, 마약 등 여러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보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담의원은 청소년 흡연은 한 번 시작하면 중독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연’을 유도하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정책이 핵심이라며 "보건소는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적극적인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성1동·성거읍)은 11월 28일(금)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행정·자치정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엄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까지 함께 수상하며, 입법·정책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 시상으로, 지방의회 우수 의정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가장 권위 있는 평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현장 실사, 평판 조사, 서류심사, 대면 면접 심사 등 복합적이고 정밀한 절차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엄 의원은 이 까다로운 전 과정을 거쳐 행정·자치정책 분야 최고상인 ‘대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엄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3천만 원 이상 모든 행사예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했고, 조례 시행 첫해에만 117건의 행사예산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엄 의원은 "이번 대상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과 나눈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천안시 의정 활동 전반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행정 투명성 강화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엄 의원의 노력이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시설 전체와 주요 통학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금연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등 유사 제품을 포함한 ‘흡연’의 정의 신설 ▲학교시설 전체 및 주변 지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규정 ▲교육감은 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에 금연 표지 설치‧관리 가능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방문객에게 금연구역임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성인보다 간접흡연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주변 흡연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금연 환경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었던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소멸과 양극화 해소,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시장경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참여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민협동조합·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사업 우선 추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비용지원·인허가 지원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 성과평가 및 공개 등이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지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역 이익 공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공공부지의 발굴과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과 전국 시·도당이 운영한 ‘제6기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구 의원이 냉매관리와 기후 대응을 주제로 제안한 정책 제안이 실천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두루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정책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접근해 왔고, 그 방향성이 인정받아 뜻깊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구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해 온 냉매관리 정책,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등과 맞닿아 있으며, 특히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방안과 제도 설계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의원은 "실행력 있는 정책이 결국 지역의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2조 정의 중 ‘급식종사자’ 범위에서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윤 의원은 "급식실은 뜨거운 열기,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이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라며 "특히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해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식탁을 책임져 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임산물의 품질관리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드론 공동방제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산림청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연계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숲푸드 산업은 충남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먹거리 산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숲푸드 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임산물 재배 농가에 드론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제도화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국가 브랜드 ‘숲푸드’와 충남도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충남에서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집행·결산 과정까지 기후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도입한 전국 첫 사례이다. 또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기후영향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교육 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는 이제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정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의 어느 부분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녹색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후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존중·배려의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지식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성교육은 단순한 교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근본”이라며 "충남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서해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교육하고, 올바른 영토 주권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영토 주권‧해양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격렬비열도 교육’에 대한 정의 ▲매년 격렬비열도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격렬비열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등 지원, 교재 보급 등의 교육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우리 서해의 최서단 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중요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독도 중심의 영토교육을 넘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균형 잡힌 영토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하는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감시·정책 제안 등 전방위적인 친환경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 속 플라스틱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자동차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충전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평가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고용 충격에 대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국가 전담기금 조성,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관련 포럼 좌장을 맡아 사회적 대화 기반을 확장해 왔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환경보호, 도민 건강, 지역경제, 고용안정,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예술단체 아트풀(대표 고은정) ‘꿈나무 작가’들의 작품 150여 점을 전시한다. 아트풀은 고은정 대표와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지역 예술단체로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책 만들기와 글 쓰기를 지원하며, 장학금 기부 등 교육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상상플러스 그림책 전시’는 일상에서 아이들이 소재를 찾고 이를 구체화하여 양장 그림책으로 출판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 더미북 프로젝트로, 그간 홍성‧예산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활동들이 올해 천안‧서산까지 확대되었다. 고은정 대표는 "앞으로 아이들의 그림책 같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의 일상 이야기, 살았던 기억들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전시회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책으로 엮어 전시함으로써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책 제작 이상의 큰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며 "2025년 다움아트홀의 마지막 전시에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최근 이랜드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적·형식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차량 정비·운송 등 세부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장비 및 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 단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 감리비의 적정성 검토와 타 소방서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 소방장비 제조사 계약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증액된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노후 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안전용품 보급 계획의 연차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산 감액 사유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반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소방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부담이 우려된다”며 "해외협력사업 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소방예산이 곧 생명예산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장비·시설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공사 감리비·계약 방식의 합리적 개선 ▲국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방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