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11일(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담당자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배상열 공인회계사를 초청해 부가가치세 제도 전반과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세법상 유의점과 실제 사례를 중점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부가가치세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분야 연수에서는 재정집행 절차와 유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규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했다. 한기복 재무과장은"이번 연수는 지출·세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용 체계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1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10일에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교육청에 교복구매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정장형태의 교복보다는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강조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청 교복구매 제도 개선 T/F에서 제도 도입 취지인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생 편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도출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 밖에도 공립 대안학교의 차질없는 설립 추진과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지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교 현장 담당자 교육 강화,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대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질의하고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징계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인원의 대외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대해 징계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범죄, 폭행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음주운전은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징계 결과가 조직에 엄중한 신호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의 징계는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받은 사람이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러한 비위공무원이 확인되면 해촉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예고 성적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성적 입력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2024년 3억 원에서 2025년 16억 원으로 5배 이상(433%) 증액되었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898건으로 전년(3,673건) 대비 불과 6% 증가에 그쳤다”며, "예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성과 분석과 수요 검증 없이 예산부터 늘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이 정도 성과라면 사업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성과 없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으며, "예산은 집행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월)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큼 초기 수요 기반은 충분했다”며 "변수가 된 건 대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수급, 제조 인프라, 팹 집적도 등 구조적 경쟁 여건에서 지방의 개별 산단이 국가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조건으로 맞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대전시의 무능이나 행정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반도체 단일 산업만으로 산단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당초 위원회와 집행부가 제안해왔던 우주·항공·AI·소부장 등 6대 전략산업 포트폴리오로 산업단지를 채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산업단지의 생존과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노·반도체 산단 추진 과정에서 예타 통과·면제·비통과 등 모든 형태의 절차를 거치며 지방 분권과 지역산업 육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산단 성공 전략을 국가 반도체 정책 흐름과 정합되게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전이 반도체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전략을 확장해야 하는 기점에 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국가 반도체와 대전 미래산업 연합 포트폴리오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 기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약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생산지 우대 원칙과 지역별 요금 차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전력 비용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에너지 비용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며 "전력 자급 목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실행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분산 에너지 확대 등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은 많지만,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37년 전력 자립 100%를 위해서는 전력 생산 기반을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비용이 기업 유치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 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전 한도 50만 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라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가 460여 개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폐업은 늘어나는데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선성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폐업률 증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상승을 함께 짚으며,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폐업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촘촘한 현장 지원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방 의원은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연계, 안전·직무 교육 상시 체계 구축, 야간 운영 보완, 편의 인프라 개선, 인력 재조정까지 포함한 운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단순 휴게 공간이 아니라 안전과 노동 환경의 1차 대응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업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하기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1일, 제2차 정례회 3일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국,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축제나 야구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답례품 접수 절차 간소화와 영세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시민라운지와 꿈씨네사랑방의 이용률을 비교하며, "시민 라운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이 적은 반면 꿈씨네 사랑방은 민원인 이용률이 높다”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스토리대전 콘텐츠의 조회율 저조 원인을 지적하며, "행정 중심의 딱딱한 주제나 제목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제목과 표현으로 구성해 콘텐츠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시민애 뜰’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조경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과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돌봄 지원 근무제와 관련해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전산 백업체계와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홍보가 일방적 정보 전달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 참여형·양방향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반영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매년 잔액을 남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신규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보도 해명 건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정적 보도도 많다는 의미”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속한 언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입기자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홍보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1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10일에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경과를 질의하고 주민과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차질없는 학교 설립을 주문했다. 또한, 교복구매 제도의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학부모의 불만 해소와 학생 편의를 위한 생활복 형태의 교복 채택 확산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이 특정 직종에 편중됨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린 직종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담당자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건수와 수위가 높아짐을 지적하며 보다 엄격한 징계와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징계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내 학교장의 비위 사례를 제시하며 보고체계 부재 등 교육청 내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도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대전예고 성적 오류 사태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학부모 불안감 확산과 교육행정의 신뢰 하락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별 검층체계를 강화 및 교육청의 사전관리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으며, 온라인 댓글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및 직업계고 근무 취업지원관의 학생 동행 출장에 대해 언급하며, 과다한 출장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안전공제회 적용 대상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금년 9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대전지역 여학생의 자살 충동이 남학생보다 두 배 높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성별․학교급 별 맞춤형 정서,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으며, 학교 석면제거 사업 원활한 추진과 석면 제거 작업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가원학교 증축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련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당부했으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타 시도 대비 저조함을 지적하고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급 및 납부율 저조 학교 공개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 일부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학교안전전담인력’의 신설과 시범 운영 검토를 제안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교육청의 내부 청렴 체감도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으며, 대전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성과 검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1일(화)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 힘, 서구3)은 도안지역 일대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스템)의 잦은 고장 등 민원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시공사 부실 및 운영 불량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운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위생매립지(6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국가하천 준설토의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함께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갑천 생태습지를 고상형 데크길, 생태 교육장, 완만한 연결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도시형 생태 힐링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 대전천 유지용수 사업 효율성 재평가, 갑천변 잡풀 방치 개선 등을 당부하고 갑천생태호수공원이 명품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도솔산–갑천습지–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 생태축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초기 설계 및 사업계획 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미관 저해 및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시가 현장 실사와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공공사업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려면 지역업체 의무참여 비율 명문화 또는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연도별 부과금, 체납액의 증감에 대해 언급하며 철저한 부과금 징수와 체납액 관리를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법정의무구매율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는 복지가 아니라 공공조달 참여권 보장이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서, 하천 재래식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인한 악취 및 위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 묻고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한 만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읍내사거리 상·하수도 공사 장기화로 인한 교통불편 문제를 언급하고 공사 진행 상황, 완료 예정 시점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일 회의를 열어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자영업 닥터제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인데, 폐업이 느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참여가 400건 수준에 그치고 예산 집행도 저조하다. 폐업은 늘고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 폐업률과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대위변제율 상승을 언급하며 "경영지도 강화, 절차 개선, 신보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폐업 직전 대응만이 아니라 재기까지 책임지는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 안정성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 강화를 주문하며 "국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의 판단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기능 이관으로 조직 감축과 사업 조정이 이뤄진 점과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연말까지의 집행계획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로 소상공인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서류 간소화·온라인 제출 확대·개인정보 동의 기반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과 기업금융중심 은행설립 문제를 짚으며, 실행력과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력 생산 기반이 약한 구조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까지 적용되면 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자립 목표보다 중요한 건 실행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설립과 관련해 "직접 출자 방식은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컨소시엄도 자본 요건을 넘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 기반 없이는 지역 산업을 담아낼 수 없다”며 전력과 금융 정책의 현실 기반 전략 설계를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며 "2022년 12월 개소한 봉명동 쉼터는 9월 기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는 현장 밀착형 공간이지만, 운영비 2억 8,500만 원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돼 근무자 교대조차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절기 이용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고,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할 공간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형식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오토바이 무보험·무면허 운행 등 안전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활용과 현장 교육 강화, 휴식 인프라 확충, 인력 보강 등 운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전사랑카드 집행구조 관련하여 "정책 의도와 집행 방식이 어긋나 있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연간 예산이 실제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혜택을 키워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며 "집행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설계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혜택 구조가 일부 이용자에게 편중되는 설계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품질 같은 정책의 기본값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충청권만 배제된 현 상황을 단순 통계로 볼 게 아니라, 투자 전략의 완성도 경쟁으로 봐야 한다”며 "광역 협력 틀과 투자 유치 시나리오를 구체적 로드맵으로 만들어 지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교통국, 대전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교통 체계 개선,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계룡스파텔(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칭찬리더십운동본부 창립 총회에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이 대전 미래에 창의와 희망의 물결을 넓혀가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임원,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카리니스트 김윤주, 성악가 박종학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정관 심의, 임명장 수여,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칭찬은 소수 훌륭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쟁보다 응원, 비교보다 존중, 질책보다 격려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변화의 언어이다”라면서,"칭찬 운동의 실천이 불안·갈등을 넘어 희망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며, 대전시의회는 칭찬리더십이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원회’)는 11일 제32보병사단(이하 ‘32사단’)을 방문해 대회 준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담에는 조직위 강창희 위원장과 32사단 김지면 사단장 등 사단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직위와 32사단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인력 지원, 시설 안전, 긴급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조직위는 향후 충청권 내 군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강창희 조직위원장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충청권 첫 국제 스포츠대회로, 대한민국과 충청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계기”라며, "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대회 성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지면 사단장은 "32사단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방위를 책임지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모여 펼치는 국제 종합 스포츠 이벤트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총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실태를 지적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4기 공약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27.81%에 불과하다”며, "확보된 재정 3,317억원 중 74%인 2,446억원이 모두 시비로, 국비 또는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미미하고 부담은 모두 시 재정으로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도 25.6%에 불과하며, 대다수 공약 사업은 확보된 재정이 전무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 위기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년에도 73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난 예비비는 절반으로 줄이며 재난관리구호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그는 "당장 2026년부터 1,243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고 향후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문1답을 통해 시가 이행 완료로 보고한 26개 공약 중 다수가 실제로는 기반 조성이나 계획 반영 단계에 불과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사업이 중단돼 반토막 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한글문화수도'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친환경 종합타운 시비 1,308억 원 투입 등 신규 시설 공약의 재원 계획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겉모습만 급급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의 막대한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미래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은 과감히 포기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을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약이 아닌 시민의 민생과 안전으로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해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소식은 행정수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매우 반가운 성과였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성과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제 우리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다”며,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안정화기금 고갈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꼼꼼하고 책임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김현옥·유인호·안신일·박란희·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책임 있는 신뢰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다수의 협약이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했고, 협약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됐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지역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종시의 재정적 기회이익 상실과 막대한 재산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결국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절차적 미비가 시민의 공동 자산인 시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자산업 협약의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인 양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사후 점검을 전제로 한 ‘책임 행정’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행정은 ‘얼마나 많이 체결했는가?’보다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었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결과로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