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7.17.(목)에 BOK아트센터에서 ‘2025 세종 학생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세대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비전과 희망을 나누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학교급별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이날 본선 무대에는 예선전을 통과한 7팀(초3팀, 중2팀, 고2팀)이 참가해 탐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형식은 초등은 뮤지컬과 역할극 형식으로 중등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초등학생부에서 ▲의랑초 5학년은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하며 노래와 율동으로 평화 통일의 희망을 전했고 ▲전의초 2학년은 남북의 친구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평화 놀이터를 꿈꾸며, 작은 씨앗처럼 평화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뮤지컬 형식으로 보여 주었다. ▲한결초 6학년은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역할극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중학생부에서 ▲조치원중 2학년은 남북의 청소년들이 만나 "2050 남북 공동선언문”을 함께 작성하고 교류하는 상상을 통해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해 주었다. ▲해밀중 2학년은 평화 실천을 위한 청소년 인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탐구하며, 평화적 자세와 통일의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고등학생부에서는 ▲세종국제고 1학년은 ‘통일을 바라보는 세종’을 주제로 남북 통합과 세계 평화를 이끄는 전략적 연결 도시로서의 세종시의 모습을 제시하였고, ▲소담고 2학년은 남북 공동대학 설립을 통한 교육 교류 방안을 탐구하며, 남북의 신뢰 회복과 우호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정책과 백윤희 과장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라며 "이번 행사로 우리 통일 세대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의 길을 걸어가며 평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참가자 모두를 격려하였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관장 김희경, 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은 유아들의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7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일(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도서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반기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주 화~금요일 동안운영하는 도서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한 회당 20명 내외로 ▲도서관 책놀이는(화요일, 목요일 10:00 ~ 11:30)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와 책놀이 활동 체험 ▲도서관 나들이는(수요일, 금요일 10:00 ~ 11:30 또는 13:30 ~ 15:00) 책 읽어주는 로봇, 도서 대출 반납 체험 등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견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7월 25일(금)까지 평생교육학습관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부, 044-410-14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 가운데, 7월 17일(목) 제2일 차 상임위원회 일정 일부를 집중호우로 인해 서면보고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해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중이며, 주요 정책의 사전 점검과 시민 체감도 높은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시사캐치]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하여,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중 30억 원을 감액한 점을 질의했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금회 편성되는 36억 원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동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운 점을 짚으며, 전체 공정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대안이나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제문화공원이 단순 조경 공간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재생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지상 투과 레이더) 방식의 탐사 사업의 대상 구간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정확도와 검증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이어 탐사 결과로 지반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후속 보강 조치와 예산편성도 미리 준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2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127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으로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214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최근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적자 보전의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특구의 순환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노선 효율화,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모집공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 원을 모집공채로 변경 발행한 점에 대하여 모집공채가 지방공공자금채에 비하여 비교적 시장 금리 변동 상황에 민감한 점을 짚으며, 향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은 면밀한 논의와 협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서부권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반 시설이 완비된 예산역과 홍성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운행 구간을 즉시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전철은 아산 신창역까지만 운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4년 11월 장항선 복선 전철화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36.35㎞)이 이미 개통됨에 따라, 전철 연장을 위한 기반은 모두 갖춰진 상태”라며 "추가 토목공사 없이 신호체계 및 전철화 설비 일부 보완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사업비도 기존 연장 대비 30% 수준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수도권 접근성 부족’을 생활 불편 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처럼 수도권 전철의 예산·홍성 연장이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충남 서부권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유출 방지 ▲도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완비된 구간을 활용해 실제 운행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교통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이에 맞게 수정했다. 또한 최신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해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과 시설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재정적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이 더해지면 물 절약 문화가 일상에서 확산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어민 수당, 해양쓰레기, 내수면 어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 "충남이 전국에서 농어민 수당이 가장 높은 만큼, 이런 점을 잘 홍보해달라”며 "다만 농어민 수당의 지급 시기가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7월 안에 동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홍성에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유치했다”며 "충남도는 해수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하자보수와 향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서해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광유치를 위해서라도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예산 50% 이상이 반납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예산 계획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도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내수면 어업 가공 시설 지원 관련해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준비해 내수면 어업 생산물의 가공과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광역 해양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무산됐는데, 해양 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주민 설득 과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며, 반대가 지속된다면 차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충남이 조미김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리 지역이 조미김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양식 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고수온 대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일반병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드론 살포가 인근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산림자원연구소 차원에서 사용 약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꿀벌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양봉 피해가 없는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산불방지 ICT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의 3개 도립공원이 전국 최초로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깃대종 지정이 단순한 캐릭터 개발에 그치지 않고, 도립공원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임도시설은 산림경영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므로 임도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시·군의 요청이 없을 경우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임도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도의 계획적 수요 발굴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별로 등산로 관리상태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이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안면휴양림 내 매점 자리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낸 부분에 대해 "어렵게 10년 넘게 키운 소나무를 그렇게 쉽게 베어내어 아쉬움이 크다”며 "안면도에 소나무 산림자원이 귀한데 근처 적당한 곳으로 이동식재 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음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전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 시·군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산림행정의 거점 기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은 이미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여러 기관과 센터를 통해 환경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교육원이 새롭게 추진될 경우 기존 기후환경센터 등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며, "기존 교육 체계와의 명확한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시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과 관련 "산업경제실은 업무보고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현장에 나가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장 침수 지역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 및 상인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재난지원 외에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 자금과 희망재기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배달앱 운영사와의 협력과 세심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앱 운영사 측이 도의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기존 할인이나 자체 지원을 줄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도와 운영사가 함께 노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의 소상공인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포스터나 리플렛 제작에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소상공인 조례안과 관련 "기본조례가 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계층으로, 청년몰 정책 등 실패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보다 실질적인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예산 집행 계획과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소비자 쿠폰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쿠폰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도비 53억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취임 당시 아산시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상 일부 아쉬운 점이 보인다”며, 충남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7일, 오는 8월 개최되는 ‘2025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도심 8개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손님맞이 실천,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2년 연속 안전사고 없는 축제, 쓰레기 없는 축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도 착한 먹거리 가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 시와 상인회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협약에 따라, 원도심 상인회는 축제 일정 동안 가격표시제ㆍ올바른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전시는 상인회의 원활한 축제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협약에는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박황순 회장) ▲역전시장상점가상인회(정국행 회장) ▲역전지하상가상인회(이정숙 회장) ▲중부건어물골목형상점가상인회(구경모 회장) ▲대전약령시협의회(송태용 회장) ▲중앙로지하상점가상인회(김진호 회장)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상점가상인회(장수현 회장) ▲선화맛길상점가상인회(복영한 회장) 등 8개 상인회가 참여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바가지요금 없는 친절한 축제를 위해 적극 협력해주시는 원도심 상인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전 0시 축제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축제기간 먹거리존 참여 상인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했고, 앞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위생․가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인회는 축제장 인근 점포 화장실 개방, 축제 홍보물 부착, 자체 고객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한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1일부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5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례 조사로, 향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5차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중 표본으로 선정된 시설 300개소와 종사자 1,10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심층 분석을 위한 집단 면접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2022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검진 휴가 ▲유급병가제도 ▲정액 급식비 지원 ▲장기근속휴가제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 제5차 조사 결과 역시 종사자의 근속 의지 강화, 업무 만족도 제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며, 시설 조사와 종사자 조사로 구분된다. 조사 항목은 ▲시설 및 종사자 현황 ▲근로 조건 및 환경 ▲정책 만족도와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일·생활 균형, 인권, 안전 등 근로환경과 직결된 항목을 한층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진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daejeon.pass.or.kr)과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각 시설을 통해 안내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2025년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힐링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상지는 ▲특허법원 4층 동‧서측 옥상정원 및 6층 옥상정원 ▲대전도시공사 11층 실내정원, 12층 옥상정원이다.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0%, 시비 50%)이 투입되었으며, 1월부터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 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을 완료했다. 새롭게 조성된 정원 휴식공간에 대한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물론 방문 시민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높으며, 정원 시설이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정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심 전역에 생활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공공기관, 도서관, 복지관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옥상정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이 16일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소속기관 4곳을 방문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난 대응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지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각 기관의 현장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근무 애로사항과 고충을 공유하며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세현 시장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에서도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제18회 아산시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가 16일 아산시복합스포츠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회장 정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로, 특히 올해는 신설된 청년부가 함께 참여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 회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백성현 온양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이어 열린 명랑체육대회에서는 유쾌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후계농업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정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장은 "올해 행사는 청년부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행사로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끌 주역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청년부 신설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미래 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는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25 아산 방문의 해’ 홍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지역 농업인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시사캐치]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충남도 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기상 전망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 예방 최우선을 목표로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며 산사태‧하천 범람 위험지역 인근 주민 신속 대피 등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성환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성환8리 배수펌프장 등 현장에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성환천 하천 배수가 지체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성환8리 마을주민 30세대를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산사태취약지역 133개소 인근 거주자 238명에 대해서도 대피 지침을 전파했다. 또한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하천변, 하상도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대피‧통제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위험상황 우려 시 선제적으로 사전대피 유도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요양원과 장애인시설, 취약계층 대상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여나 피해발생 시 빠른 복구에 집중해달라”며 "집중호우가 종료된 이후에는 약화된 지반을 재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응하고 지역 핵심 현안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담은 ‘천안시와 대한민국 발전과제’ 건의문을 전달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미래산업·균형발전·광역교통 분야를 중점으로 ▲성환 종축장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12건의 전략과제가 담겼다. 과제는 천안의 산업·교통·교육 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국정과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산업이다. 시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직후 실·국 간부 전략회의, 국정과제 대응 테스크포스(TF) 구성 등을 거쳐 전략과제를 발굴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관계 중앙부처,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할 전략과제는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과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성장, 지역 상생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충남도를 비롯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7일 세종 박팽년실에서 외로움전담관을 통해 공무원 대상 ‘감정표현 미술치료(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민원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감정 인식과 조절 능력을 키워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총 24명이 참가한 프로그램에서는 ▲회복탄력성 자기진단(KRQ-53) ▲스트레스 대처법(빗속의 사람 그리기) ▲마음챙김과 신체스캐닝 ▲색상으로 감정 표현하기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인 회복탄력성을 자가 점검하고, ‘빗속의 사람’ 그림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만의 대처 방식을 시각화하는 경험을 가졌다. 시는 외로움전담관 제도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회복하는 능력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직원들이 정서적 여유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7일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도시를 중심으로 한 2026년도 정부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비확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주요 사업의 예산반영 현황과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 주요 현안사업은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등이다. 특히 국립 한글문화단지는 한글·한류 문화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한 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한글과 한국어, 한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시설뿐만 아니라 한글사관학교 등 한글 교육·연구시설 등이 집약된 한글문화단지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지도 96호선 구간 연결과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교통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봤다. 한국개발연구원 적정성 재검토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친환경종합타운 ▲국가산단 진입도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중추 시설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원활하게 세종으로 완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비반영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설명센터 등 계속사업들의 국비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는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 부서는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국비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광역·시내·마을버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는 세종시 광역·시내·마을버스 전 노선에서 별도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버스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성능을 보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편리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 시설 및 기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