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이 12월 15일 배방자이2차 북수마을 아파트를 찾아 입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생활과 직결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방자이2차 아파트 주민 20여 명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근 산책로 야간 조명 설치, 아파트 주변 병목 구간 교통 개선, 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선 등 일상과 밀접한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아산시는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주거 환경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12월 12일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아산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열고, 올 한 해 평생학습 주요 성과와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찾아가는 평생교육, 30가지 키워드로 완성하는 생애 재무설계 로드맵 운영, 인공지능(AI) 실무 활용 과정 등 2025년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산시는 2026년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서부분원 개관 운영, 민간시설 활용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관련 평생학습 중장기추진계획(2027~2031) 용역 등을 추진하며 아산시 평생학습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비 확대 및 강사수당의 자율성 부여, 민간위탁 시 수강료의 적정한 책정 필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의 공연·전시 기회 확대 등도 제안했다. 손명화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제안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는 15일(월) 오전 11시, 병무청과 대학생의 병역진로 지원과 전공·적성 기반 군 복무 경로 설계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백석의 3개 대학이 운영하는 군 인성 국격학교는 국가 안보와 사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식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해 군 인성과 무형전투력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 기관, 기업, 군부대, 중·고 등과 협력해 인성교육 확산에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병역이행을 앞둔 대학생들이 군 복무를 단절이 아닌 경력 성장의 도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국가가 함께 구축하는 체계적·학문적 지원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며, 협약을 통해 3개 대학은 입학-대학생활-군 복무-복학-취업으로 이어지는‘전공·병과·진로 통합형 경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주요 내용에는 ▲교과목 운영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전공·적성 기반 병역진로 상담 체계 ▲군 복무와 학업·경력 연계 맞춤형 입영 설계 지원 ▲병역이행 과정 인성 함양 교육 편성 ▲S-PIPES 인성 무형전투력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된다. 백석대 송기신 총장은 "백석의 학생들이 S-PIPES 인성과 전공 역량을 군 복무에 실질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품격·국격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석문화대 이경직 총장 또한 "병역이행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군 복무를 경력 개발의 기회로 활용해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백석문화대·백석예술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생의 병역이행을 미래 경력 개발의 핵심 단계로 전환하는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 혁신을 이어갈 전망이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와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시험기간과 학기 중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학생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부담 없는 비용으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공동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쌀 또는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 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번 학기 백석대는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천원의 아침밥’을 학생복지동 식당에서 제공했다. 백석문화대는 학기 중 매주 수요일·목요일·금요일 글로벌외식관 식당에서 운영하며, 학생들의 일상적인 식생활 지원에 집중했다. 백석대 디자인영상학부 임효진(21·여) 학생은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시험기간에도 아침을 챙길 수 있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제공돼 건강까지 고려한 식사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 패턴과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운영 기간 동안 높은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복지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천원의 아침밥’ 운영은 대학과 정부가 협력해 학생들의 일상 속 작은 필요에 응답하고, 건강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학생 중심의 복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2026년 3월 1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현장 안착과 교육공동체의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주체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교감과 행정실장 등 중간관리자를 비롯해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그리고 교육청 내 학생지원 유관센터(8개 센터) 담당자까지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체별 특성을 반영해 기획하였다. 먼저 12월 15일에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오전 연수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오후 연수를 각각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교감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이어 12월 23일 오전에는 교육청 소속 학습지원센터,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학생지원을 위한 유관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학생들을 마주하는 학교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강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한 전문강연(입법 취지와 방향, 적용 방법등) ▲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교육주체들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적인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2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세종시의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관련 조례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지난 12월 13일에 세종수학체험센터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특별 행사인 ‘수학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세종수학체험센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시민 대상 주말 프로그램 ‘시민과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 ▲방학중 ‘수학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수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상반기에 추진한 ‘세월호 추모 행사(4월)’, ‘감사의 달 행사(5월)’, ‘2 day 행사(6월)’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체험행사를 운영해 높은 참여 열기를 이끌어내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인 ‘수학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또한 누리집(https://edu.sje.go.kr/math)에서 진행된 선착순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당일에는 약 340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회전과 대칭이 담긴 트리스켈볼 모빌’, ‘무게중심과 팽이’, ‘무한 마법 카드’ 등 총 30개의 체험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즐거운 체험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알아가는 배움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수학에 대한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이 학생들의 친근감과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수학체험센터는 오는 2026년 1월에 겨울방학 교구체험 프로그램과 수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12월 말부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12월 15일(월)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외부 유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2025 천안교육발전 유공인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5개 분야에서 총 16명의 유공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천안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 환경을 더욱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유공인들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교육협력, 교육복지,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 온 인물들이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유공인은 중도일보 정철희, SK브로드밴드 송용완, 천안학부모회협의회 윤예진, 천안시동남녹색어머니회 이유리, 천안시서북녹색어머니회 노혜숙, 삼성디스플레이 조은정, 신안자율방범대 윤수홍, 양지원식품 백두현, 천안미곡종합처리장 현지윤, 리틀팍스천안성성어학원 신효정, 동아회계컴퓨터학원 김능환, 봄여름가을겨울성향미술교습소 이지혜, 링키영어천안삼거리호반영어교습소 김민지 등 총 16명이다. 차덕환 교육장은 "오늘 수상하신 열여섯 분은 헌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천안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수여식이 천안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를 여는 천안교육 실현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복지 강화, 배움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최병묵)은 지난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지역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 하반기 토요늘봄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하반기 토요늘봄교실은 지역학교(신계초, 신흥초)와 연계하여 총 14회 운영되었으며, 통합미술&푸드놀이와 생태교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100%의 종합 만족도를 달성하며 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진에 대한 높은 신뢰를 확인했다. 특히, 토요늘봄교실이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 및 창의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하반기 토요늘봄교실은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과 학생 중심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월 15일(월) 체육·보건·영양교육을 통합한 전국 최초의 교육 공간인 ‘충청남도교육청학생건강교육센터(이하 학생건강교육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터 조성을 위해 협력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건강교육 모델의 확산 의지를 밝혔다. 학생건강교육센터는 청양군 장평면 소재 구) 장평중학교 폐교 부지에 총사업비 167억 8천 9백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2025년 8월 설립된 센터는 공동 교육과정 기반의 체육·보건·영양 융합교육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0년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던 장평중학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첨단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센터는 인공지능(AI)과 교육 정보 기술을 활용한 47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지식을 익히고 신체·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 추진에는 충남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청양군의 적극적인 대응투자와 협력이 더해지며 센터 조성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충남교육청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막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억해 온 학교 공간을 새로운 지역 중심 시설로 되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건강교육센터가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공간이자, 체육·보건·영양교육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배움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학생건강교육센터는 향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건강교육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삶 속에 건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최병묵)은 신영윤 평생교육사가 「제7회 충남 평생학습대상」 개인부문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영윤 평생교육사는 지난 10년간 지역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누적 1,584강좌, 21만여 명 참여의 성과를 이루는 등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소외계층·청소년·어르신 대상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생 47명 실무 지도 등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공헌도가 높게 평가됐다. 최병묵 원장은"이번 수상을 계기로 평생교육사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본원의 평생교육 서비스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회 충남 평생학습대상」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발굴해 도지사상 등 11개 부문을 시상하는 지역 대표 평생학습 포상제도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관계자 등 48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세종 시민부터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까지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폭 넓은 계층을 포상하는 자리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시민과 관계기관에 감사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읍·면·동장이 추천한 유공 시민 30명, 기관추천 유공자 15명, 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 시민 3명 등 총 4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세종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재정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5년 1,280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임에도, 시가 내년도 필요 예산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21년 8,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최대 500억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며, 내년에는 지방채 누적액 5,000억원을 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더해지면 채무성 부담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개선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의 안일함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년간 읍면동 꽃 식재 사업에는 84억원을 쓰면서, 정작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일부만 편성했다. 더군다나 국비 매칭 실패로 초래한 복지 예산은 370억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시책일몰제와 성과평가가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시정 4기 5대 비전사업 예산이 올해와 내년 기준 최소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2027년 이후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도록 설계된 ‘예산 폭탄’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벼랑 끝에 선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4대 혁신 전략으로 ▲재정력 강화 중심 목표 설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반 부채 총량 관리 및 신규사업 사전 부채 영향평가 의무화 ▲시책일몰제와 예산의 실질적 연동을 통한 지출 구조 효율화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 만큼, 집행부는 제언한 혁신 전략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으나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한 세종시의회는 내년 1월 28일에 2026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나눔 실천을 위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교육청과 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서 있으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잔반이 발생했으며, 이를 처리하는 데에만 5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세금을 쓰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제정했지만, 해당 조례는 현장의 우려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식실에서 조리된 따뜻한 밥과 국은 위생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99%가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한 우수 사례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세종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의 ‘완제품’ 문구 삭제 및 개정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 인접 학교 대상 시범사업 즉각 실시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는 세종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냉동·냉장 차량 및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수거·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식품기부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 식약처 역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의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할 쓰레기(잔식)’가 아닌 누군가의 끼니를 해결할 ‘소중한 자원(예비식)’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낭비’ 대신 ‘나눔’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가 결단과 실행에 나서달라”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里)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미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라며,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참여 의무화 ▲주거 밀집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구간 전면 지중화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체육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중ㆍ고등학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교육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전국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는 지난 2012년 5천281개에서 2022년 4천114개로 감소했으며,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선수가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역 체육 기반의 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4년 10월 발표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지목했으나, 설립 근거가 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부재한 곳”이라며, "세종시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세종시가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202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아·청소년의 휴일·야간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18세 이하 인구 비율이 약 2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주 4일 운영에 그쳐 야간·휴일 진료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 시간 대기하거나 입원 병상이 부족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병원이 부족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 제도로 전국 지정 기관이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7.6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 내에서 운영되는 곳은 여전히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지자체가 상시 지정이 가능함에도 세종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었음에도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2027년 현 지정 병원의 재지정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지정을 미루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지연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경증 환자가 응급센터로 몰려 의료진 피로 누적과 중증환자 치료 저해 등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특히, 올해 예정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의 즉각적인 추진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국립아동병원 건립 준비 본격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답게 아이가 아플 때도 걱정 없는 도시여야 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소아진료체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불안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도담동 654번지 일원이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싱싱장터 주차장, 싱싱문화관,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각종 임시 시설로 채워져 있어 본래의 목적인 구청 예정 부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석 의원은 "임시 사용이 길어질수록 ‘이미 시설이 너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져, 엉뚱한 곳에 부지를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제로 과거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되려다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원칙 없는 부지 활용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구’ 설치 근거를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현시점에서, 구청 부지 관리는 행정체계 완성을 위한 당면 과제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행정적 지위 명확화 및 구청 설치 시 최우선 검토 ▲임시 시설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단계적 부지 정리 로드맵 제시 ▲추가 시설 설치 시 주민·의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등 3대 이행 과제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한 공식 행정부지”라며, "이번 요구는 새로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흔들지 말고 지켜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보전, 추진될 때 비로소 행정수도 세종의 품격이 완성될 수 있다”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