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1건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충청권 내 타 시도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이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수요 기반 실증지원 사업 예산이 3분의 1이나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발언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내 온ㆍ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감액된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직격되는 사업인 만큼,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신규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편성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명이 실제 시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끝으로 방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만큼, 보상에 대한 명확 기준과 투명성이 담한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 외국인투자 기업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법령상 적정성뿐 아니라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고용과 투자 조건 미이행 시 환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 이행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윤지성·이순열·유인호·이현정·여미전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세종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이동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16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주)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여울초등학교 5학년 21명은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등 15개 학교 58학급 1,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의회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31회 운영했다. 특히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로 가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전년 7회(384명)에서 10회(773명)로 늘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내년에 세종시 내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며, 세종시가 추구해 온 시민주권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초기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미전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포털 지도 등에서 제공되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안내 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관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원과 천변 산책로 이용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미전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향후 보행 인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는 도시 이미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도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화장실 확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를 근거로, 비록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 확충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책무라고 전했다. 단순한 개수 확충을 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조성이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공중화장실 224개 중 38개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CCTV 설치는 28개, 비상벨 설치는 146개에 그치는 등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비상벨 및 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위치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 중심 보행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보완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동 지역 학교 간의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종의 교육은 양적 성장에 비해 내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동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네 가지 혁신모델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윤지성 의원은 ▲학생 주도‧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동기 강화▲디지털·AI 기반 혁신교육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전면화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확대 및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학·과학·정보 중심의 융합 교실 운영 ▲학생이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세종시 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규모 수업 모델로 ▲협동학습 모둠 방식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 모델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지성 의원은 "세종 동 지역 학습력 향상은 결국 학생 주도와 선택 중심 교육, 디지털·AI 기반 맞춤형 지원, 탐구와 융합 중심 프로젝트, 온오프라인 학습 공동체라는 네 축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미래 교육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충청권 대비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고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애초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본 시설 관리조차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단체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도시공원 사용승인까지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민감한 사안의 책임이 산하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의 자산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시는 선수 책임론을 내세워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이 드러나자, 여론 반발 속에 급히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력이나 기여도보다 결정권자의 의중이 팀 존폐를 좌우하는 구조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메시지를 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략산업 발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와 무관한 ‘양자산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한 사례와,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공론화 없이 추진하며 과장 홍보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이 모든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반발이 확산하자 세종시는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주)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 Theory)’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고교 배정방식 문제와 장거리 통학 구조 김 의원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배정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교별로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거리 통학 여건 재진단: 개선은 미미 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늘었으나, 세종여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 증가와 버스 감소로 오히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도 재학생의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늘었지만,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와 통학지원 제도의 한계 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에 그치고 형식적인 조사 내용일 뿐, 개선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대표적 통학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는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하다며, 면지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과목 선택 확대와 이동 격차의 현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이동 동행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 불편을 온라인수업 활성화나 교내 개설 과목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동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셔틀 운영’, ‘천원택시 이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치원 세종여고, 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로 갈 수 있는 버스 배차와 정류장 조정이 2년 전과 동일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13세~18세 청소년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그쳐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춘천시 S-버스 사례: "세종도 교육청, 시청이 함께 답을 내야” 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시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에서도 교육청·시청이 협력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들의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생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방축천, 제천,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을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침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10월 TJB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 확고부동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심화하는 금강의 육역화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맹목적인 ‘재자연화’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금강을 세종시 출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과 아무 인연도 없는 외부 세력들이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세종의 문제는 세종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김미성 의원, 전남수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25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연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농업 관련 단기 해외연수는 지역 농업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의 선진 농업기술과 마케팅 기법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성과가 명확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젊은 농부와 후계농에게도 해외 전문연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품목별 혁신역량과 기술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가칭 ‘K-FARM 경연 대회’등을 도입해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성과 중심의 맞춤형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의원은"농업기술센터가 전문기관과 협력해 실제 기술 도입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연수가 지역 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24일 제284회 정례회경제산업위원회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담담인력의 충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과 올해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천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 정책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2025년 9월 기준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344명으로 복지·출입국·통역·체류 관리까지 농업정책과 직원 1명이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입법예고 중인 출입국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설명하면서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 최소 5명의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한 만큼 이와 유사한 인력보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거창군의 전담팀 사례를 들면서 2022년 20명 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 문제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비자발급·보험·통역·정착지원 등 기능을 세분화해 운영한 결과 작년에는 이탈자 없이 90% 이상의 농가가 만족하는 등 혁신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천안시도 조속히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천안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그럼에도 담당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천안시가 농업 현실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조속히 보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천안복지예술단 운영과 천안추모공원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류부의장은 먼저 천안시노인복지예술단 단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채용 절차를 점검하며, "천안노인복지예술단은 경로당 순회공연과 행사 지원 등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술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심사 기준과 투명한 채용 과정, 그리고 현장을 이해하고 책임있는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인물 선발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류부의장은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과 봉안 건수 간의 현저한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하루 5회차까지 화장이 진행될 정도로 시설이 포화 상태임에도, 봉안 건수가 크게 낮다”며 "화장은 천안에서 진행하고 봉안은 연고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준관내 40만 원·기타 지역 80만 원으로 구분된 화장 수수료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부의장은 "화장시설은 대기오염 배출과 에너지 소모가 큰 분야로, 시설 개선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스마트 화장로 도입 검토가 실제로 2호기 교체 추진으로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시민 편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사시설 관리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립요양원 건립공사와 관련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종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0년 11월 약 13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작됐지만, 현재 175억 원 규모로 증가했고, 공사 기간 또한 2년 가까이 지연됐다”며,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천안시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물가 상승, 간접비 증가 등 사업비 인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시설과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한 주관 부서가 책임 있게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위원장은 "대형 공사에서 관리가 소홀하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 투자의 건전성이 저해된다”며 관련 부서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체계적인 감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종만 위원장 "천안시립요양원 건립 사업이 계획된 일정과 품질 기준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불당동 학생 통학지원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충남도·천안시·충남도교육청과 함께 통학 문제 전반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불당동 통학 문제를 놓고 세 기관과 학부모가 한 자리에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불당동 학생 과밀, 중학교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증가 ▲통학버스 공급 부족▲사설 통학버스 안전관리 공백 등 그동안 제기돼 온 주요 문제가 압축적으로 공유됐다. 현재 불당동 중학생 중 약 450여명이 불당동 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가 부족해 학부모들이 직접 버스를 임차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운행되는 시내버스만으로는 통학 수요 충족이 어렵고, 예산과 차량 확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최근 구형서 의원이 추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으로 마련된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등교 시간대 시내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 한정면허 버스 활용 등 연 내에 현실적인 대안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형서 의원은 "오늘은 각 기관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자리”라며 "필요한 결정이 제때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도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어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군비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값진 기회인데, 문제는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모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청양군의 심각한 인구‧재정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양군은 ▲초고령화율 42% ▲연간 출생 63명·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등 지방소멸 ‘초위기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세도 786억 원 감소해 재정 운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군비 50%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부여한 기회를 살리려면 충남도의 전향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30%), 전남 신안군(24%), 전북 순창군( 18%) 등 타 광역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다른 광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만 유독 낮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남도에 ▲도비 분담률 최소 19.7% 이상 상향 ▲청양군과의 특별지원협약 체결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조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성공은 곧 충남의 성공이며, 지방소멸 대응은 광역정부의 책임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이제는 명확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 부족, 청년정책의 실효성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여러 지원 정책이 예산 규모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과 분절적 지원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기에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형은 확장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 사업 간 중복, 청년층 요구 변화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공립과 사립 간의 처우 격차는 오래된 현안으로 교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에도 직결된다”며 "기본적인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도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명절상여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유아교육 환경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 대응과 종합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은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며 "도시 학생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학생은 개설된 과목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연계공동교육과정’ 또는 ‘학교밖교육’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열악해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충남형 공동학습관(교육터미널)’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교 내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이미 2013년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상당수 학교가 자체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접근 공간에서 제초제‧농약 무단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당진시 용연유치원 침수 사태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용연유치원은 본동과 운동장 등 모든 시설이 침수돼 2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단순 복구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형·환경을 고려한 유치원 이전‧신설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미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섬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2030년까지 방문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수요가 여전히 여름철 해양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 관광거점 확충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성주산 관광벨트 조성 ▲산림레포츠 도입 ▲자연휴양림·심원동계곡·수목원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편 의원은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 성주산 개발을 도의 전략사업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주산의 자연·문화·휴양 자원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섬 비엔날레와 연계해 충남 대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보령호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섬 지역 피해 문제도 집중 제기하며 "이 문제는 환경정비 수준이 아니라 연안 어장과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장마철마다 보령호 배수갑문을 통해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장 피해와 어구 파손이 매년 반복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실시한 해양쓰레기 분포조사에서 보령호 배수갑문 인근 오천항이 오염등급 8등급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책임 분담 체계가 없어 최종 피해가 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편 의원은 "보령호의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는 호수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직결되는 광역 환경 문제”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상류-보령호-하구-해양 전 구간에 걸친 통합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섬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는 충남 바다의 건강성과 어업 기반, 관광산업 지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업인,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와 책임·비용 분담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