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제대로 된 통합,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6년 2월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상 6개, 충청남도지사상 4개, 질병관리청장상 1개 등 총 11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3차년도 수립’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며 전국 최초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아산시는 계획 수립의 타당성, 실행 과정의 지속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시민의 건강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보건정책 운영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 AI·IoT 기반 스마트 기술로 어르신 건강관리…실질적 건강 개선 시는 첨단 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건강증진사업으로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2년 충남 최초로 도입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방문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 주목받았다. 전체 참여자의 74%가 70세 이상 고령층임에도 아산페이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고혈압 조절률은 19.8%p, 당뇨병 조절률은 1.3%p 향상되는 등 실질적인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거두며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건강동아리 ‘어르신몸짱 체조동아리’가 전국노인체육대회 생활체조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인정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충남 최초로 4개 권역별 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며, 공중보건의·간호사·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2주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아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 ‘풀케어 돌봄’…심리 치료도 시는 또 감염병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전망도 구축해 왔다. 지역 대학병원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총 9억 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소아 응급환자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공로로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의료 유공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풀케어 돌봄정책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자살예방의 날 유공’ 우수기관 선정,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조사사업 유공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등 보건행정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지역 특성과 시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한 보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현장 중심 실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동학대 ‘발생 후 대응’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지원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 부속 아동가족상담센터,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정민)과 ‘아동학대 예방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화형 「아산형 예방 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 신고 전 사전 예방… 『작은신호, 바로지킴』 사업 추진 2025년 발생한 아동학대 300여 건 중 저소득 및 이혼 가정 등 취약계층 비중이 47%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학대 발생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잠재적 고위험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신규 시책 『작은신호, 바로지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이전 단계에서 △아동가족 상담(놀이·언어·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생필품 등 현물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가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학대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신고 후 조기 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아동학대 예방 조기 개입 지원 사업’과 ‘피해아동 보호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탁·협업 수행하며, 긴급 사례 지원(의료비·심리치료·물품 지원 등)을 통해 학대 판단 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판단 이후에는 △피해 회복 지원 △가족 기능 강화 △재학대 예방 사례 관리 등 단계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관·산·학 협력 ‘아이-사랑 통합 솔루션 TF팀’ 가동 시는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사랑 통합 솔루션 TF팀’을 구성·운영한다. TF팀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위기 가구를 추천받아 사례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월 말 첫 사례회의를 시작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며, 성과 분석을 통해 ‘아산형 예방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안금선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사건 발생 후 처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신호를 사전에 포착해 근본 원인을해결하는 데 있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지켜내는 선제적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중심 지원을 넘어 민·관·산·학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사각지대 없는 「아산형 아동 보호 모델」을 정착시키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행복키움추진단협의회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2026년 들어 처음 열린 정기회의로,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행복키움 특화사업 추진 방향 △복지리더 교육 운영 계획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실행 중심의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올해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복지리더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추진단의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재원 행복키움추진단협의회장은 "2026년 첫 정기회의는 올해 행복키움 사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추진단은 전문성을 갖춘 시민 활동가로서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과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기석 복지국장은 "행복키움추진단이 지역 보호체계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아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은 민간 복지 자원 발굴과 나눔 봉사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아산시만의 특화된 인적 안전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 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동행’ 정책을 펼친다. 시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상 속 문화·녹지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성장’을 통해 도시의 외형을 키우고 ‘안전’을 통해 튼튼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제는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행’ 정책을 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천안의 경쟁력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첫째·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온종일 안전 돌봄 플랜’을 가동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또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기능을 강화해 돌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맞춤형 위기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천안형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복지를 결합한 에너지 취약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한다. 다문화·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 정서 안정을 지원하며,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 강당 및 주간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정주 여건도 한층 체계화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및 단기숙소 제공, 안서동 유니브시티 스페이스 조성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정주 여건을 체계화한다. 천안시는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문화·관광·녹지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복합문화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해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천안시립문학관 개관,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문화예술공연, 천안 K-웹툰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생활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26 천안 K-컬처박람회’와 천안의 야간명소를 잇는 별빛야행, 천안 곳곳을 달려가는 관광택시 ‘타GO 즐기GO!’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일상 속 쉼을 위한 녹지 공간도 지속 확충된다. 천안삼거리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고도화하고 성환읍 일대에 복합문화공간 ‘천안정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태학산과 태조산 일대에 가족 친화형 자연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시는 촘촘한 돌봄과 풍요로운 일상이 결합된 동행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천안형 도시 모델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동행은 시민 삶의 기본을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성장과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 사람 중심 정책을 더해,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천안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평가’와 관련해 현장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 점검하는 제도로, 천안시의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다. 이날 외부 전문가와 충청남도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은 천안시청을 방문해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는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분야에 걸친 시의 핵심 전략과 기관장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천안시는 그동안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재난취약시설 점검 강화,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평가는 6개 분야 38개 지표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안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수시 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등 총 190개 법인이며, 추징 목표액은 27억 원으로 설정했다. 조사 대상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과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일제조사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조사를 이어간다. 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에는 ‘기업친화적 세정’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 법인과 우수·유망 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은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지속 운영해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기업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 총장례비 35만 원 중 천안시가 20만 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 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1688-1240)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9일 오전 10시 KAIST 문지캠퍼스(유성구 문지로 193)에서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광형 총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 의회 의장, 황정아 국회의원, 대학 주요 임직원 및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국비 270억 8700만 원을 포함해 42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730㎡ 규모로 건립되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디지털 기반의 바이오․연구 역량을 집적한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인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디지털 기반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 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 연구․교육․산업 연계를 위한 핵심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의과학▲생명과학▲공학▲인공지능(AI)를 융합한 차세대 의사과학자 및 융합형 연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임상 연구 성과가 지역 바이오 벤처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실질적인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준공된 첨단의과학원 동물실험동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전임상․응용연구에 이르는 연구 전 주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대전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연구 성과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기술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대전 바이오산업의 질적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생활 밀착형 지원이 핵심이다. 대상은‘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명당 1회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급되며, 1인 가구 60만 원, 2인 가구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가 1회 지원된다. 실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용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단,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피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 지원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맞춤형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경 지급된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2026년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단독․․ 공동주택 등의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여과 과정을 거쳐 저장한 뒤, 이를 조경이나 청소 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용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1톤 이하의 경우 최대 297만 원 ▲1톤 초과의 경우 최대 342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려는 건물 소유자로 1세대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등기우편이나 수질개선과(☎042-270-5481, 548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서류심사, 현지실사, 물순환위원회의 심사로 6월 중 이루어 지며 설치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지원된다. 문창용 환경국장은 "빗물 저금통은 기후 위기 시대에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며,"물 재이용과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해빙기 대비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건설 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총 20곳이다. 시는 점검에 앞서 대상 사업장에 비산먼지 자체점검표와 준수사항 안내문을 사전 발송, 자발적인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일치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빙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가 지역 복숭아 재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농업인대학 복숭아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복숭아 과정은 재배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과원 운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전문 교육이다. 특히 생육 시기별 핵심 관리기술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토양·수분 관리와 병해충 방제, 수세조절, 수확 후 관리 등 복숭아 재배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강의한다. 교육은 내달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7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농 규모와 경력, 자기소개 등 영농계획서를 종합평가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내달 9일까지 관련 누리집(sejong.go.kr/adtc.do)에 게시한 입학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종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 1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농업기술센터 인적개발팀(☎044-301-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농업인대학은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장기 교육을 통해 7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전문농업인 양성의 기반을 다져왔다. 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재배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 활용법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께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도민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관련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사업 및 협의체 역할 안내 △제1차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29명(당연직 5, 위촉직 24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 내 분절된 돌봄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방향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만제 국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며 "모든 도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9-20일 보령 파레브호텔에서 ‘2026년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도·시군 업무연찬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연찬회는 북한 도발 등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도와 15개 시군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점검·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연찬회는 도·시군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위기 발생 시 도·시군 간 즉각적인 대응 협조체계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1일차인 이날은 전 공군작전사령관 김형수 공군중장의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 속 공군의 역할과 지자체 경보체계 구축’에 대한 안보 특강과 민방위·비상대비 분야별 주요 업무 설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2일차에는 올해 비상대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실무중심의 안보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제도를 손질해 전문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고 현장 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을 개편해 사무장 채용 시기를 앞당기고 임금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사무장 지원사업이 행정 절차에 묶여 채용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연초 수개월간 마을에 사무장이 없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 일정을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에 의해 4월이 돼야 사무장이 근무할 수 있어 실제 체험객이 늘어나는 연초 성수기에 행정·운영 공백이 발생해 왔으며, 그 부담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사업계획 시달과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앞당겨 사무장이 1월부터 즉시 근무하고 체험 운영과 예약 관리, 회계·행정 업무 등을 연중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구조적 문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 처우도 개선해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급했던 활동비를 생활임금과의 격차 일부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적용, 월 233만 50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도는 조기 채용과 임금 인상을 통해 사무장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마을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한규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그간 사무장 채용 지연과 낮은 보수로 현장 혼란과 인력 이탈이 반복됐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역량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사무장의 근로 의욕을 높여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며 "마을 운영 활성화와 체험·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총 3억 2,6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장애예술 거점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 ‘아름누리 창작캠퍼스’ 1억 5천만 원 ▲예술인 지원사업 ‘예술로(路)’ 1억 7천6백만 원 등 두 개 핵심 국비사업에 동시 선정된 성과다. ■ 3개 권역 장애예술 거점 운영… ‘아름누리 창작캠퍼스’ 재단은 2026년 ‘아름누리 창작캠퍼스’를 통해 충남 내 3개 권역(예산·태안·서천)에 장애예술 거점 창작공간을 운영한다. 본 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진입부터 교육·창작·발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 운영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예산문화원은 기초·역량강화 중심의 예술교육과 제작 지원을 맡고, ▲태안 창작스튜디오는 장애예술인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펼치는 자립형 레지던시로 운영된다. ▲서천 아르코공연연습센터는 공연예술 특화 거점으로 연습과 발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2차년도에는 기존 2개 거점에서 3개 거점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동·정보·의사소통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예술인 25명 지원… 지역 협업형 ‘예술로’ 추진 ‘예술로(路)’ 사업은 지역 기업·기관과 예술인을 매칭해 예술적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리더 예술인 5명과 참여예술인 20명 등 총 25명이 참여해 지역 기업·기관 5개소와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협업형 문화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예술 기반 확충과 예술인 협업 생태계 강화 이번 국비 확보는 장애예술 창작 기반을 광역 단위로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인 협업 구조를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충남형 장애예술 거점 운영 모델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고, 예술인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2월 19일 열린 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홍성현 의장은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제364회 임시회에서는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했다. 도의회는 논의 끝에 해당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공식 결정했다. 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충청남도는 지금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협의체 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권한·재정 이양, 특례 조항 마련 등 자치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 의결된 대안은 국회 통과와 정부 수용성만을 우선한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홍 의장은 "1989년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충남은 대전의 뿌리이자 모체”라며 "충남이 대전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과 1.3배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명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한다는 것은 충남의 역사성과 규모를 무시하고 도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다. 충남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은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 참담한 결과를 지켜보기만 한 충남 지역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침묵은 곧 도민에 대한 능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충청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과연 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통합 이후 확대되는 집행부 권한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시 강화돼야 한다.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재정권과 조직권 등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장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막대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지금 내리는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교육감 출마를 준비해온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정책 연대를 발표했다. 김한수 전 부총장은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년 대전교육은 행정에만 매몰되어 정작 ‘어떤 아이를 키울 것인가’라는 교육의 본질적 철학이 부재했다”라고 지적하며,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겠다는 저의 소명을 실현할 적임자로 이병도 예비후보를 선택한다”라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전 부총장은 이번 결단이 단순한 후보 간의 결합이 아닌 ‘교육 철학의 단일화’임을 강조하며, 이병도 후보를 지지하는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철학 중심의 교육 전환’이다. 이 예비후보가 지성·품성·신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인재상을 함께 정립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꼽았다. 둘째, ‘약자를 위한 진보적 태도’다.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위기 학생 지원 등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교육관이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현장 중심의 교실 회복’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정상수업 보호제’ 등 실질적인 교실 정상화 의지에 뜻을 모았다. 특히 김 전 부총장은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규정했다. 그는 "이병도 예비후보가 충남에서 일으킬 혁신의 바람이 대전 교육의 정체를 깨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전·충남의 경계를 허문 ‘교육혁신벨트’ 구축을 통해 충청권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김 전 부총장님이 평생 연구하신 ‘운동생리학 기반의 균형성장’과 ‘철학중심교육’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며, "제안하신 정책들을 충남교육의 대들보로 삼아 대전과 충남을 잇는 강력한 혁신벨트를 구축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김 전 부총장의 합류가 행정통합을 앞두고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 판세를 흔드는 것은 물론, 충청권 민주·진보 진영의 결집을 가속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전 부총장은 "저의 꿈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병도 예비후보의 승리를 통해 더 넓은 운동장에서 꽃피울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을 위해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대전·충남 교육의 새로운 봄을 반드시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공주시, 하나은행과 손잡고 공주시 청년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으뜸맛집업소에 대한 집중지원에 나선다. 충남신보는 2월 19일 공주시청에서 최원철 공주시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주시와 하나은행이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48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주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2025년도 공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으뜸맛집업소에 선정된 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하여 충남신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이동금융상담버스 ‘달려가유’를 통한 현장 밀착 지원, 디지털 금융지점 확대 등을 통해 공주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청년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미래이며, 착한가격업소와 으뜸맛집은 서민 물가 안정의 파수꾼”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공주시의 소상공인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이달 말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보에서 운영 중인 힘쎈 충남 금융지원센터(대표번호 : 1588-73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