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건강한 맛과 특색을 갖춘 ‘천안 맛집’을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천안 맛집 선정위원회를 열고 음식점 23개소, 빵소 8개소 등 총 31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된 천안 맛집에는 기존 모범업소 11개소도 포함됐다. 시는 심사를 통해 천안 맛집으로 전환 지정했다. 이로써 천안 맛집은 음식점 70개소, 빵소 25개소 등 총 95개소이다. 천안 맛집으로 지정 업소는 맛 집 표지판, 상수도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시 누리소통망·소식지·관광누리집 게시 홍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 천안 맛집이 천안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도 천안시의 먹거리 관광 콘텐츠로 적극 홍보해 천안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민의 숙원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차량 제작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1996년 정부의 최초 기본계획 승인 후 28년, 트램으로 변경된 지 10년 만에 이룬 각고의 성과이다. 대전시와 현대로템은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시의회 의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시민 보고회는 본격적인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를 기념하고, 차량 제작을 맡은 현대로템에서 그동안 수소트램 개발과정, 대전시에 도입되는 수소트램 차량의 제원 및 특징,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직접 대전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전시에 도입되는 수소트램은 1회 충전으로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여 도심 내 전력 공급선 설치가 필요 없는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된다.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운행 과정에서 미세먼지 정화를 통해 약 11만 명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청정 공기를 생산(34편성 19시간 운행 기준)하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현대로템 이원상 상무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이 완료된 수소트램을 바탕으로 대전시에 공급되는 트램에는 측면 유리에 투명 OLED 설치 등 각종 첨단 장비가 추가로 설치되고, 특히 화재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리튬폴리머 대신 가격은 비싸지만 화재 위험이 없는 LTO 배터리 탑재와 함께 전방 충돌 경보장치 및 자동제동 장치도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제작에 착수한 현대로템은 2026년 하반기 최초 1편성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총 34편성을 제작 완료하여 대전시에 납품할 예정이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이날 착수 보고회에 앞서 수소트램 도입과 수소도시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 및 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전시와 현대로템은 트램 건설, 수소 생산, 충전설비 제조 및 인프라 분야에서 대전의 수도 도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기술협력, 정보교류, 정책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8년 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차량 제작을 시작으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다”라면서 "대한민국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선도해 온 과학도시 대전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소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가는 대전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8년의 긴 여정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트램이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자랑이 되게끔 할 것이다. 대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후대에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7월 25일 현대로템과 검수, 신호시스템을 포함한 수소트램 34편성 제작에 대해 2,93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4년간의 차량 제작, 노선 공사, 시험 운행 등을 거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에는 토목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천안시는 올해 20회째를 맞는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의 성공 개최를 위해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부서별 지원 과제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막식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을 보기 위해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주 행사장과 거리댄스퍼레이드 구간 교통소통과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거리댄스퍼레이드 구간인 방죽안오거리부터 터미널사거리까지 교통을 통제한다. 원활한 행사 운영과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장 인근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축제 기간 통역, 교통 통제, 미아보호 및 분실물 센터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 모유수유실, 의료반,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셔틀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업체와 푸드트럭 등 20개소로 구성된 푸드존을 운영하고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체험한마당’과 지역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판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팀이 참가할 예정으로, 천안시의 문화적 자부심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임을 잊지 말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는 오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시 일원에서 치러진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6,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 지원사와의 소통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약 26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중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자연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24명의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쾌적한 환경과 이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안 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센터가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해당 공간은 자연 채광이 잘 들어오며 환기 또한 원활하고, 면적이 더 넓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며, "지금 여기, 아이들과 부모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관련 부서와 고운동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오늘 제안한 개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제140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최종 승인된 것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함께 2년 연속으로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람회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세종시가 세계 속의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첫 번째 제안으로 세종시민이 손쉽게 홍보할 수 있고, 세종시 방문자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세종시민이 뽑은 관광지 5선, 10선’과 같은 시민 참여형 관광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수가 2023년 175만 6천여 명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지 선정이 시민들의 관심과 애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의 역사, 문화, 자연을 접목한 ‘쉼과 치유가 있는 여행코스’ 개발을 제안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 관광 트렌드’ 자료를 인용하며, 휴식을 목적으로 한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82%에 달한다고 언급한 홍 의원은 세종시의 다양한 쉼과 치유 명소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세종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시티투어 버스의 디자인 변경과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의 시티투어 버스 디자인이 세종시의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2023년 기준 세종시 인구 중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여성은 7만 7천 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2만 6천 명, 경력보유여성은 1만 6천 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1.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며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더불어 경력보유여성 실업률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하여 세종시가 취업 교육을 이수한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 인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라면 결혼, 출산이나 육아, 가족구성원 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가정이 양립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세종시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활활 타고 있고, 이 화재로 인해 기후는 파괴되어 온난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기업식 농업과 소 목장’을 꼽았다. 이어 "이미 국내외 식품업계와 정부가 확장해 가고 있는 스마트팜은 세종시의 경우,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수준이다”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및 토양오염 등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축산업을 대신할 식용곤충산업에 대해 "미래 식량으로 높은 가치가 입증된 밀웜과 굼벵이 등을 스마트농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6차산업까지 확장한다면 지역의 먹거리 분야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스마트농업 추진 시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한 세종형 그린뉴딜 실현으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3개 중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182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2025년 교원정원 1차 가배정 안’을 통해 18명 감원을 통보하며 200명 과부족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가 불가함을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매년 ‘학교별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왔으나 이미 조정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내년에 같은 지역 전체 중등학교에 학급당 28명 이상이 배정된다면 과밀 심화로 그 한계를 넘어설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건축됐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들어 "교실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 체감도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세종시 교원 정원 추가배정 가능 방안’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정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일부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유인호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서만 규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즉시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완결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 의장)은 전국적으로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치밀하게 지능화하며 다양화하는 중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 의원은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기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되어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승인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 미승인 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이는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한 ‘이응패스’는 세종 시민에 한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이용 편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음을 비판하며, 시 예산으로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충청권 k-패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더불어 타지역 통근비율이 높은 우리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은 유용하나 악의적 이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부담 운송수익’ 약 60억 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 원으로 매년 약 660억 원을 버스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60억 원이라는 비용추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부재했으며 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용 금액대별 이응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약 3만 7천 명의 가입자들이 월평균 3만 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했다. 또 구매금액 2만 원은 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이용금액 1만 2천 원을 근거로 설정됐다”며, ”이러한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월 8일 사전접수 첫날, 혼란스러웠던 읍·면·동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찾아가는 카드발급 서비스가 진행된 주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이 ‘대면신청’을 위해 방문했으나 큐알코드와 전화번호만 안내받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한 시민들은 읍·면·동 직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 발생해 교통과의 미흡한 사전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도입했음을 예로 들며,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해 운영되는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은 보완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래전략수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가 이미 도입되었고, 더군다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며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시설 확보 등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필요했고,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은 현저하게 달랐다”며 안일한 세종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의 약속을 했지만, 반면 세종시는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시가 법률 검토와 입장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4기,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방치된 사이 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직관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2023년 7월 세종시의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바도 있었으나, 세종시는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원래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도, 전략도 없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BRT 체계 도입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베드 참여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와 동시에 교통·보행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일어난 중학생 2명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로 들며 "장기적인 시민 인식 교육과 정책 추진뿐 아니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안전 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세종시 관내 BRT 정류장 중 이용 인구가 3번째로 많고 환승 이용객은 가장 많다. 아울러 정부청사 정류장은 대부분 공무원, 성인들이 이용하는 반면, 도램마을 정류장은 인근 학원이나 늘봄초,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 등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한 최의원은 BRT 정류장의 설계구조가 위험을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일반적으로 BRT 정류장은 버스 승하차 지점과 횡단보도까지 약 5m~7m 이동해야 한다. 반면, BRT 시범지역인 도담동, 한솔동,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은 이 길이가 2.5m가량으로 매우 짧고 공간이 협소하여 무단횡단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무단횡단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버스정류장 신호대기 공간 확장 ▲구조물 변경 및 시트지 제거를 통한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 ▲사고 다발 지역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 진행 및 청소년·시민 대상 교육 시행 등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 그 가족들과 운전자까지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되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사고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6일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 공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남은 2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협치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체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일에 행정수도인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명확한 시대적 과제에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홍나영·최원석·김현옥·이현정·김현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관련한 향후 공공기관 유출 대비책’을, 김영현 의원은 ‘이응패스 사업 절차의 적정성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5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 조례에 따라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체육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는 시설의 설치 주체가 불분명해, 시 업무 담당자마다 상이하게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체육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 및 개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시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다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체육시설의 구조 안전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김미성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아산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구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안전상 문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조문상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 도시철도2호선 대시민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장우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대전시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향한 첫 걸음을 축하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대전 시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공사착공과 운행을 위해 대의기관인 의회로서의 본분을 다해 교통의 요충지 대전이 글로벌 교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이기애 의원 공동발의)｣이 8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및 실적보고 규정에 대해 구체화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채용계획 수립 및 공모절차 의무화에 대한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등 지원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규정 변경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지도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활동들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또한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임신부→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휠체어 이용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