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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문화대 다빈치아카데미, ‘지도에 없는 길, K콘텐츠 그 다음’ 특강[시사캐치]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는 9월 17일(수) 오전 10시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2025학년도 2학기 백석다빈치아카데미 첫 강연을 개최했다. 첫 강연에는 프로젝트 서티나인 김희선 대표가 ‘지도에 없는 길, K콘텐츠 그 다음’을 주제로 초청됐다. 김 대표는 "북두칠성 별자리는 누군가가 선을 긋고 이야기를 입혀 우리가 학습한 것일 뿐”이라며 "사회적 성향이나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팩트에서 출발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과정은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라며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될 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한창수 교수가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한 교수는 일상의 습관과 루틴을 통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전했다. 백석다빈치아카데미는 9월 24일 오전 10시, 조준형 쏘카 CMO의 ‘브랜딩적 생각, 삶, 성장’, 오후 2시 최형욱 이랜드그룹 부사장의 ‘오늘의 작은 아이디어가 내일의 혁신이 된다’, 10월 1일 오전 10시, 김경달 코어 대표의 ‘AI시대, 콘텐츠와 플랫폼의 변화’, 오후 2시 국악인 박애리의 ‘이어폰 너머의 한국: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리’로 재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만난다. -
세종시교육청, ‘찾아가는 시설물 관리 지원’[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학교 시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설물 관리 지원’을 ’25년 10월부터 ’26년 해빙기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 점검반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학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선제적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점검반은 학교지원본부 내 각 공종별 담당자로 구성되며, 특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152개 학교이며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안전도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전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한다. 이미자 세종학교지원본부장은 "찾아가는 시설물 관리 지원을 통해 복합 공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법과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학교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전문성 함양 직무연수 성료[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5년 9월 16일(화),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제1회의실에서 관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및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지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위기(문제)행동 중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부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연수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연수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쿨 오브 무브먼트」의 최하란 대표와 공동대표 정건 강사의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안전한 대처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이론과 실습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처 방안을 배우고, 학생들과 긍정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의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신세균 교육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적절한 개입과 지원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타인을 향한 공격행동, 방해 행동 등으로부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천안교육지원청, 육상 꿈나무들의 힘찬 도약![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9월 17일(수) 오전 9시부터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2025년 천안교육장배 육상꿈나무 선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천안시 관내 초·중학교 육상 유망주들의 조기 발굴과 육상 종목 활성화, 그리고 육상종목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열렸다. 총 400여명의 학생들이 54개 종목에 참여하여 다양한 종목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학생들의 자신감 함양과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참가학교와 지도교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차덕환 교육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함양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천안 육상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시범 운영[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초등학교 2교를 선정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품알레르기 관련 영양교육 ▲식품알레르기 영양상담 ▲학교급식 대체 식단 제공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금산 상곡초등학교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17일(수) ‘함께 하는 안심 상곡 밥상 한마당’을 열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식품알레르기 학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단위학교에서 영양교육·상담과 대체 식단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조원휘 의장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힘찬 출발, 그리고 큰 활약 기대” 응원[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제12대 남재동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시민의 행복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협의회 임원,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감사패 전달, 기탁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에 취임하시는 남재동 회장님은 대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셨고, 누구보다 대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다”라면서, "2009년부터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를 이끌며 대전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셨고, 민·학·관 연대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및 인도네시아 빈민가 구호사업 등 그동안의 화려한 활약만큼 이제는 대전사랑협의회을 이끌며 왕성한 활동으로 대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시민 신뢰 1등급 의회’ 다짐[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제2차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을 열고, 청렴 실천과 공정선거 의지를 다졌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 교육과 함께 공직선거법 교육도 병행해 의원들의 청렴성과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고위직 간부 및 직원도 참석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사례를 점검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으며, 이어진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지방의회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정책과 발맞춰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27개 항목으로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외출장 규칙도 개정해 주민 의견수렴과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의회의 생명은 청렴과 공정”이라며, "의원과 직원 모두가 합심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급 의회’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대전시의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는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광역시 소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조례 59건을 전수 조사하여 ▲중복·결핍·정합성 문제 진단 ▲타 지자체 조례 정비 사례 분석 ▲상위법령과의 부합성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원 리더스가 수행하며, 올해 12월 최종보고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구 성과는 향후 대전광역시의회의 입법 활동과 조례 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삼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조례의 체계적 정비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이루고, 나아가 시민 편의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에는 회장 김영삼 의원(서구2, 국민의힘), 간사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 회원 김선광 의원(중구2, 국민의힘),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 황경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참석하여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김민숙 대전시의원, 0시 축제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통해 공과를 명확히 해야[시사캐치]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개최된 대전 0시 축제의 방문객 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대전시가 발표한 총방문객 수와 외지인 방문객 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근거로 축제 개최 2주 전과 축제 기간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대전역과 중앙로역, 중구청역에서 하차한 지하철 이용자는 약 12만 명 증가했고, 원동, 중동, 정동,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에서 하차한 시내버스 이용자는 4만 5천 명이 감소했다면서 이를 합산하면 7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지 방문객을 산출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철도 이용자는 650명이 감소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자는 각각 800명과 270명이 증가했으며, 대전의 8개 톨게이트 진입 차량 수는 85만 대로 축제 기간에 오히려 3만 6천 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축제 기간 중 외지 방문객의 유입 효과는 미미했고, 총방문객 수는 76만 6천 여명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중앙로 주요 도로와 지하상가에는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상점들이 많았는데 원도심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상인들의 부흥과 참여 기회는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숙 의원은 "0시 축제의 화려함 뒤에는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등 피해가 감춰져 있다”며, "객관적으로 축제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형 타슈 순찰대” 정책 제안[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형 타슈 순찰대, 시민 참여형 방범 활동 및 안전 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진오 의원은 "공공형 자전거 타슈는 앱으로 대여가 간편하고 1시간 무료이용으로 하루 평균 15,702대가 달리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상태는 도로 패임 등으로 안전하지 못해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시민 모두에게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고자 ‘대전형 타슈 순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순찰대는 자전거도로의 파손, 불법 적재물,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확인하고 타슈앱을 통해 GPS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켜갈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이 제안한 ‘대전형 타슈 순찰대’는 첫째, 시민 참여형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순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둘째, 타슈의 생활 인프라와 결합하여 교통수단을 넘어 안전망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셋째, 대전만의 공동체 정신을 살려 행정과 시민이 협력하는 상생형 안전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진오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타슈는 행정의 눈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예방 활동으로 이제는 시민의 발에서 시민의 안전까지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경자 의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현재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올해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6년부터 4,800여 농가에 농가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총 소요되는 24억 원 가량의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5분 발언에 나선 안경자 의원은 대전의 농업인들이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역 먹거리 공급과 농촌 경관 보전 등 근교 농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와 농업인의 연소득 격차가 3,4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은 80만 원, 경기·강원 등은 60만~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유독 대전만이 제도 시행에 뒤처져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농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경자 의원은 "대전 농업의 가치가 정당히 평가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
방진영 의원, 대전0시 축제 청소년 안전한 귀가 등 대책 마련 촉구[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0시 축제에 방문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와 일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0시 축제는 한여름 밤의 축제로 심야시간에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출연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자정까지 축제 현장에 체류하게 되면서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무대와 가까운 좌석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지품이나 메모지로 자리를 맡고 이석하는 사례가 많아 자칫 자리다툼이 폭력 상황으로 번질 수 있고, 주류를 취급하는‘건맥페스타’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등 일탈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제기됐다. 방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아이돌 공연 시간을 심야에서 저녁 시간으로 조정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시간과 배차를 늘릴 것과, 무대와 가까운 좌석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 그리고 건맥페스타에서 주류 구매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대전 0시 축제에 216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그중 외지인이 95만 명(44.5%)이라는 시의 발표를 들었다”며, "100만 명에 이르는 외지 방문객들의 안전한 귀가와 편안한 숙소 마련을 위한 대전시의 특별한 조치를 기대한다”며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시행을 당부했다. -
민경배 의원, 대전시립오페라단 조속한 창단 촉구[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지역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오페라에 대한 문화향유 수요 충족을 위해 대전시립오페라단의 신속한 창단을 촉구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논의는 민선 7기 대전 문화예술 분야의 핵심 사항으로지역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러나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으로 오페라 가수 등 필수 인력들이 시립으로 몰리게 될 경우, 민간 오페라단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민간 오페라단의 운영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다시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이 논의되는 배경도 민간 오페라단의 운영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오페라를 비롯한 지역 예술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경배 의원은 "시립오페라단은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대전 시민의 높은 문화향유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이한영 의원,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이전 촉구[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선거구)이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문제와 낙후된 편의시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시외버스 정류소는 대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 접근성과 상징성이 크고, 전국 17개 도시와 연결되는 대전의 대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13년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하차장이 삼성생명 건물 인근으로 이전되면서 승·하차장이 600m 이상 떨어져 시민들이 짐을 들고 도심을 횡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차장에 내린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것이 도로 한복판의 표지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모습은 대전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도시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류소 시설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하루 1,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승차장에는 간이 화장실과 컨테이너 편의점만 있을 뿐, 쉴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하차장 주변에는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없어 노약자와 보행 약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며 ▲만년동성당 앞 인도를 활용한 하차장 신설 ▲무궁화아파트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활용 ▲최소한의 휴게시설과 화장실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월평·만년동 일원에 1,600명 이상 신규 인력이 상주하고 외부 방문객도 급증할 예정이라며, 대전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차장 위치 재검토와 시설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성장과 품격, 그리고 시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 발언[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1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4건의 보고 청취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어,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청사 재건축 시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근 임시청사와 협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심의 과정에서는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창업보육 컨설팅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와 인력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급여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는 "조례상 국립박물관과 법인단체 구분에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는 "결산보고서상의 내부 거래액과 회계감사 부분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고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갑천 경관보도교 현장방문 실시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 1)은 현장방문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안전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효문화진흥원의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고 대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언급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전사회서비스원 광역종합재가센터가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있다고 언급하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여러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 대표 복지의료기관인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심각한 운영 적자인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국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해당 부서에 하였다. 또한, 최근 실시중인 3대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갑천의 범람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준설 공사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속 유지 등 환경적 요소도 놓지 말아야한다고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또 효문화진흥원은 효교육의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문화가 지역사회에 장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는 전문 인력 배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야생동물 관리 업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추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목욕차(이동 목욕 차량)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실질적이고 불편없는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추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록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미달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통신 주파수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8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과정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짚으며 "모니터단은 연령층이 다양해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부족하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의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정성 평가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핵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시민 체감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도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원안가결 8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요청하고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하여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AIDT(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하고,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AIDT(AI디지털교과서) 지위 변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 및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몽골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시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하여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주문했으며, 서대전초 교사 증․개축에 따른 임시 모듈러교실 사용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업무협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상황 점검을 요청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으며,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連)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체육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비율을 질의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기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46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5건,‘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일부 위원의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보임하기 위해 정명국, 송인석, 방진영, 민경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새롭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경배 의원이‘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필요성과 추진 방안’ ▲이한영 의원이‘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원상복구’ ▲김민숙 의원이‘대전 0시 축제 객관적 평가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제 제안’▲방진영 의원이‘대전 0시 축제 청소년 귀가대책 및 안전대책에 관한 진단과 방안’▲안경자 의원이‘대전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김진오 의원이‘타슈 순찰대, 시민 참여형 방범 활동 및 안전 신고 활성화’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열한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제9대 의회 들어 가장 많은 참여로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더 나은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
홍성표 의장, 전문건설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은 17일 오후 1시 30분 의장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공사 설계 시 충청남도 지침에 따른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 입찰 기준 통일 ▲무등록 건설업체 불법 시공 근절 ▲관내 전문건설업체 발주 확대 등 지역 건설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국토부의 소규모 공사 설계 기준을 아산시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입찰 및 설계 기준을 충청남도 기준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담당 부서와 협력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종담 천안시의원, 동양고속 감사패 수상[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은 지난 16일 불당1동·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동양고속 관계자 및 주민들과 함께 강남행 고속버스 천안시청역 정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동양고속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남행 고속버스의 천안종합운동장(시청)에 정차하게 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운행 과정에서 반영할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행 고속버스는 당초 천안시청 사거리 정차를 계획했으나, 교통 혼잡과 승객 편의 등을 고려해 천안종합운동장 앞으로 변경 확정되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냉난방이 가능한 스마트 승강장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양고속 관계자는 "천안지역 발전과 시민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온 이종담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천안-아산 간 고속버스 노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이종담 의원은 "그 동안 불당동 주민을 비롯해 백석동과 쌍용동 등 20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속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022년 시의원 출마 당시부터 고속버스 천안시청 정차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2024년 1월 동양고속과 협약식 체결 및 주민 간담회 개최 등 1년여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시사캐치]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