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는 6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동경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내 아동돌봄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건의 사항과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수렴했으며, 도의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도내 238개 지역아동센터장이 참여한 단체로 올해 3월 구성됐으며, 김동경 예산군지회장이 연합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충남형 아동돌봄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방과 후 아이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지역아동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아동돌봄 정책의 핵심은 바로 현장 종사자 여러분”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도는 지난해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유급병가 신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등 피부에 와 닿을만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는 7월부터 급여 체계를 기존 18호봉에서 31호봉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 급여 기준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이던 현재 수준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분 한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근무 여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역아동센터 총 238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718명, 이용 아동 수는 6500여 명에 달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국고 지원 아동복지시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18세 미만 우선 돌봄 아동과 일반 아동 등이며, 주 5일(1일 8시간) 운영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장헌 위원장과 김석곤, 조길연, 김기서, 김옥수, 오인환, 전익현, 구형서,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양경모, 이용국, 이해선,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의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4기 예결특위의 임기는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향후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안장헌 위원장은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안하고 소상공인 등 도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19명의 예결위원, 4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아인 학생은 2023년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 대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가요제에서 입상하였으며, 2023년 TV조선 미스트롯3, 2024년 KBS 아침마당 트롯신동아이돌 경선대잔치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고아인 학생은 2027년 6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지역의 떠오르는 트로트 신동인 고아인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앞으로 충남도의회 홍보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박진균 화가, 유지나 가수, 국악영재 이로하 학생, 정준호 배우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6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민주당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삭감, 시장 발언권 제약, 행정수도 완성 관련 사업 방해 등을 지적하며 시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 상인들의 축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시민 자존심을 꺾는 행위라며 의회의 삭감 논리를 억지 논리라고 일축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제기했다. 최 시장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마저 꺾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상인들의 자발적 모금과 시의 행정·재정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발된 것"에 안타까워했다. 시의회 회의에서 시장의 발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39만 세종 시민이 선출한 대표의 발언을 막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막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어 "예산 삭감 시 의회가 내세우는 사전 협의 부재, 충분한 설명 부족,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억지 논리다. 특히 국비 77억 원을 확보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마저 삭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효율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발언을 '내란 공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 시장은 현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장과 단체장의 불평등한 관계, 정당 공천제로 인한 의원들의 시민 의견 대변 부족, 의회와 단체장 간 대립 해결 장치 부재 등을 꼬집으며 "시민 공천제로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최민호 세종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 간의 강대강 대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견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이들의 관계가 향후 세종시정과 시민 삶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전남도는 만 45세까지 연장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90% 이상이 청년 연령을 3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전국적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지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2025년에는 4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년의 기준을 과거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나 공정하게 보호받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법령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지방의 정책 환경을 반영해 청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청년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충청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정기관의 집적을 해치는 이전 계획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연계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해수부 세종 잔류를 명확히 하고, 전국적 해양행정 형평성 확보에 주력할 것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적 공감과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 정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요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충청권과 서해안권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도 17명이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발언의 많은 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다”며 "그리고, 오늘 선임된 2개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운영학교는 729개로 2017년 대비 45.3% 증가했고, ▲중등 보건 선택과목 운영학교 역시 149개교로 14.6% 늘었다며, 보건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러한 확대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육센터와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모두 행정직인 학교보건팀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전문 책임자 없이 겸임 형태의 운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내 600여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보건장학사가 초·중등을 모두 담당하며 1인 3역을 수행 중이라는 현실도 지적하며, 이는 "보건정책 전략 부재, 현장 대응력 부족, 학생 건강지원 체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보건교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의 수장은 반드시 보건교육 전문직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농어촌공사 70개소, 부여군 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모순적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한다”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상황천 하류부에 ‘배수갑문’과 함께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해, 금강 수위 상승 시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이중 배수 조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물관리 체계는 국가하천(환경부), 지방하천과 소하천(광역 및 기초지자체), 구거(한국농어촌공사)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데, 행정은 분절되고 단절된 채 대응한다”고 물관리 행정 체계의 기형성을 비판하며,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유역 전체를 포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부여군 장암면 일대의 선제적 정비사업과 배수갑문을 포함한 실질적인 배수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사상이 시작된 고향 홍성만큼 그 정신을 온전히 기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홍성에는 선사의 생가와 사당, 만해문학체험관이 자리하고 있어 선사의 삶과 사상,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선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서, 시인이며 승려, 사상가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자각을 외쳤던 민족정신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선사의 묘소가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 있다”며 "홍성군이 그동안 묘소 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유족의 반대와 2012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성군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제는 충남도가 중심이 돼 국가유산청, 유족, 종단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며 "법적‧행정적 제약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유족의 마음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만해 선사의 묘소 이전은 단지 한 인물의 귀향이 아닌, 충남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로 재조명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충남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제안은 불교계와 10만 홍성군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라며 "만해의 숭고한 정신이 고향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용수공급시설공사, 폐수처리장 등 부대사업이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 협력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창·선장 등 지역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청회는 지주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는 시민 피해와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적극행정과 함께 주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실적 보고서의 투명성 등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특히 "남성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특화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회공헌 사업이 단순히 연명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노동시장 안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100억 규모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임에도 최근 참여 기업과 청년 수가 급감한 것은 분명한 관리 소홀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지역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형식적 채용, 급여 미지급, 근로 환경 미비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세 관련 소송 대응의 체계적 관리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이 연 2회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상담 일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담배 제조사와의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세 소송에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후 정산 절차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팀장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이며 성실한 자세가 기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과 세입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세입 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39억 원, 2024년 509억 원에 이르는 초과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예산의 왜곡 초래를 우려하는 한편, "세정과와 징수과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총괄 세입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각 부서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정의 불투명한 행정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지적은 지난 2024년 5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춘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조례인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용역의 결과와 평가,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사항이 아닌 기속행위, 즉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해당 조례의 규정은 물론, 이 의원의 반복적인 지적과 공식적인 5분 발언조차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나 향후 공개 시점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마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춘호 의원은 "이미 1년 전 5분 발언을 통해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시가 의회의 공식 입장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용역 사업의 결과는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의 용역결과 공개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6월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등 증인 출석하게 하여 아산호 준설토 사업 현장 방문과 아산호를 둘러싼 명칭 혼용 문제, 해상 태양광 사업의 수익 독점 구조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토 사업 주변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전환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아산호’ 명칭의 행정적 정비 △준설토 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과 예산 불투명성 문제 △주민 배제형 에너지 사업 구조 비판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점 질의하며,"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이름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독점하며, 시민 안전은 방치하고 있다”며 구조적 전환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아산호’를‘평택호’로 오기하는 사례가 도로 표지판, 공공문서, 언론 기사 등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명칭 오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 정비 계획 수립 요구에 이어"행정의 정체성과 명확성은 시민 권리와 자존의 출발점”이라며 "아산시와 농어촌공사가 적극 협력해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아산호’명칭을 행정적 표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명칭 오용이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관리기관인 공사의 소극적 대응이 크다”며,"지역 행정과의 협력은커녕, 중앙 지침 핑계만 대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수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명칭 하나에도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한다”며, 공사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준설토 처리 및 운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아산시 대기환경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방풍막 설치 의무화'와,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건설 및 토사 관련 작업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방풍막·세륜시설·살수장치 등 억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 특히 최근 비산먼지 민원이 빈번한 곡교천·온양천 등 준설토 처리구역을 중심으로 ▲방풍막 설치 여부 ▲야적토포 덮개 사용 ▲살수시설 작동 상태 ▲차량 세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현장 점검 강화로 고농도 예경보 기간 중 준설토 현장 중심 특별다녹 및 신속한 개선명령 시행 및 방풍막 기준, 설치 방법, 점검 지침 등을 담은 헌장 가이드라인 배포, 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도입 우수 이행 사업장을 친환경 사업장 인증하는 등 유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해양수산부 표준품셈 및 다양한 시방서 그리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위반, 수질 하천 관련 법률까지 맞물려 있고, 주변공사용 붑법 가설 건축물 불법 가설축조 등 지자체는 위법행위애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산호 준설토 현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주변 교량, 낚시터, 진입로, 붑법가설건축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위반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기 점검도 미루고 있다”며, 구조적 책임 회피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비산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보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며 "관련 사업자는 지정된 기준에 따라 방풍막과 방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장 특성에 맞춘‘비산먼지 저감 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간을 공공기관이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론적으로 아산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근거는 국가법 대기환경보전법(신고억제 벌칙조항), 아산시 대기 조례(행정조치 과태료 규정)에 명백히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점검→행정조치→처분 및 고발체계가 가동되어야 하고 타 지자체 사례처럼 점검 절차와 처분 수위. 체계적인 현장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변, 아산시의 행정 대응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산호 내 추진 중인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위치나 명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전무하다”며, 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산호 내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공사 단독 추진 구조로 환경성과 공공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정보 공개 전무하고 위치규모도 불투명하여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과"공사가 수익을 독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혜택도 공유되지 않는 구조”라며 해상 태양광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수익 공유모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자체 시민이 빠진‘녹색포장’사업은 공공성을 재검토하고 수익 모델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정의와 지역 권리의 균형으로"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면 지역 수용성부터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름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공사가 독식하며, 시민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면 농어촌공사는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산호는 단순한 수면 위의 저수지가 아니라, 아산시민의 정체성과 생활권이 연결된 공간”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감시자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기후변화대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위원회의 운영 부재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은아 의원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2024년 예산이 전년도 국비 사업에서 시비 100%로 변경되며 시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사업에 대해 정확한 성과 분석 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2025년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그린리더 양성 및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워크숍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정말로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실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와 관련해, 2015년 제정 및 2016년 일부 개정된 이래 10년 가까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에너지위원회는 앞서 지적하였던 사업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아산-천안 경계지역)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를 언급하며, "2년간 이월된 연구용역의 비해서 내용이나 결과물이 많이 아쉽지만, 실태조사를 토대로 충남도 및 천안시와 연계 협조하여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 문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환경 이슈인 만큼,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도는 24일 ‘충남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이미경 도 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영배 도 자경위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송악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 자살 시도,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대응한다. 센터는 평일 야간(오후 5시 30분-익일 오전 9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며, 주간대응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맡는다. 근무는 도 경찰청 현장지원팀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이 합동 근무하며,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안전 확보 △평가 △상담 △병원 연계 등 임무를 신속히 수행한다. 도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현장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대응체계를 통해 위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대회의 핵심 기반시설인 선수촌 부대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 23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는 선수단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소 및 지원시설 확보를 목표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며, 선수촌은 대회 기간 중 국내외 선수들과 임원들이 생활하게 될 핵심 거점이다. 설계 대상은 세종시(5-1·6-3생활권) 및 충남 보령시(충북해양교육원)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선수촌으로,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반에 걸친 공간 계획과 동선 설계 등이 포함된다. 조직위는 이번 설계를 통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일부 기능은 임시시설로 보완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설계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이번 설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수촌 조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단계로, 대회 종료 후 시설의 해체 및 복구까지 종합 고려한 설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선수촌은 대회의 중심이 되는 공간인 만큼, 국내외 선수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촌 부대시설 설계는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며, 같은 해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8월 대회 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4일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제7기 안전보안관 위촉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시 만들기를 다짐했다. 제7기 안전보안관은 지난 4월 공개 모집에 참여한 시민 중 안전신문고 사용법, 안전체험 교육 등 사전교육을 이수한 3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 영상 시청, 위촉장 수여, 안전보안관 선서 등을 통해 사명감을 다지고 시민 주도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곳곳의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하고 안전문화 캠페인과 행사 안전관리 지원 등 ‘생활 속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7기 안전보안관은 기존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활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보안관 제도를 알리고 생활 속 안전수칙 지키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늘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지켜주시는 안전보안관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행사를 즐기지 못하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새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세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변곡점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미래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수가 30년 뒤에는 약 1700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미 올해 연동초등학교의 입학생은 3명뿐이고, 2학년은 2명에 불과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인구에 따라 향후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부양 부담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젊은 청년들이 의지할 곳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가 미래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민호 시장은 오는 26일에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새정부, 새로운 세종 시민정책포럼’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시민정책포럼은 시정 4기 주년과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행정수도라는 크나큰 역할을 맡고 있는 새로운 세종의 미래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행정수도와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또한, 우리시가 최근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아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에 대해서도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았음을 되짚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의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는 단순 세종시만을 위한 지역계획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수도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시의 정책제안이 순조롭게 반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체육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체육 종목에도 유행이 있어 일정 기간마다 수요에 맞춰 시설을 개조하거나 확충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생활체육의 요금 등도 전반적으로 살펴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 조치원문화정원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야별 지역 예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한국예총세종시연합회, 한국민예총세종시지회 관계자 및 지역 예술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각·음악·문학·전통·무용·연극·다원예술 등 7개 분야의 예술인이 참여해 세종시의 예술인 지원 정책을 듣고 건의 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내 문학관 건립, 전시·공연 공간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시는 세종시 문학인들의 숙원인 세종문학관 건립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건립 이전 대체 공간으로 조치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안내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알리기 위한 전시공간으로 BRT작은미술관, 문화정원 등의 운영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2027년 개관 예정인 장욱진생가기념관은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교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향후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을 육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문화재원의 확장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문화예술인 여러분이 말씀 주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충남 시·군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