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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대전시립오페라단 조속한 창단 촉구[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지역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오페라에 대한 문화향유 수요 충족을 위해 대전시립오페라단의 신속한 창단을 촉구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논의는 민선 7기 대전 문화예술 분야의 핵심 사항으로지역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러나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으로 오페라 가수 등 필수 인력들이 시립으로 몰리게 될 경우, 민간 오페라단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민간 오페라단의 운영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다시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이 논의되는 배경도 민간 오페라단의 운영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오페라를 비롯한 지역 예술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경배 의원은 "시립오페라단은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대전 시민의 높은 문화향유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이한영 의원,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이전 촉구[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선거구)이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문제와 낙후된 편의시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시외버스 정류소는 대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 접근성과 상징성이 크고, 전국 17개 도시와 연결되는 대전의 대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13년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하차장이 삼성생명 건물 인근으로 이전되면서 승·하차장이 600m 이상 떨어져 시민들이 짐을 들고 도심을 횡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차장에 내린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것이 도로 한복판의 표지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모습은 대전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도시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류소 시설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하루 1,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승차장에는 간이 화장실과 컨테이너 편의점만 있을 뿐, 쉴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하차장 주변에는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없어 노약자와 보행 약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며 ▲만년동성당 앞 인도를 활용한 하차장 신설 ▲무궁화아파트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활용 ▲최소한의 휴게시설과 화장실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월평·만년동 일원에 1,600명 이상 신규 인력이 상주하고 외부 방문객도 급증할 예정이라며, 대전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차장 위치 재검토와 시설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성장과 품격, 그리고 시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 발언[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1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4건의 보고 청취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어,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청사 재건축 시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근 임시청사와 협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심의 과정에서는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창업보육 컨설팅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와 인력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급여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는 "조례상 국립박물관과 법인단체 구분에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는 "결산보고서상의 내부 거래액과 회계감사 부분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고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갑천 경관보도교 현장방문 실시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 1)은 현장방문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안전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효문화진흥원의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고 대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언급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전사회서비스원 광역종합재가센터가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있다고 언급하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여러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 대표 복지의료기관인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심각한 운영 적자인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국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해당 부서에 하였다. 또한, 최근 실시중인 3대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갑천의 범람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준설 공사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속 유지 등 환경적 요소도 놓지 말아야한다고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또 효문화진흥원은 효교육의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문화가 지역사회에 장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는 전문 인력 배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야생동물 관리 업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추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목욕차(이동 목욕 차량)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실질적이고 불편없는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추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록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미달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통신 주파수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8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과정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짚으며 "모니터단은 연령층이 다양해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부족하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의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정성 평가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핵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시민 체감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도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원안가결 8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요청하고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하여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AIDT(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하고,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AIDT(AI디지털교과서) 지위 변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 및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몽골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시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하여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주문했으며, 서대전초 교사 증․개축에 따른 임시 모듈러교실 사용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업무협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상황 점검을 요청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으며,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連)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체육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비율을 질의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기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46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5건,‘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일부 위원의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보임하기 위해 정명국, 송인석, 방진영, 민경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새롭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경배 의원이‘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필요성과 추진 방안’ ▲이한영 의원이‘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원상복구’ ▲김민숙 의원이‘대전 0시 축제 객관적 평가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제 제안’▲방진영 의원이‘대전 0시 축제 청소년 귀가대책 및 안전대책에 관한 진단과 방안’▲안경자 의원이‘대전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김진오 의원이‘타슈 순찰대, 시민 참여형 방범 활동 및 안전 신고 활성화’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열한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제9대 의회 들어 가장 많은 참여로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더 나은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
홍성표 의장, 전문건설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은 17일 오후 1시 30분 의장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공사 설계 시 충청남도 지침에 따른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 입찰 기준 통일 ▲무등록 건설업체 불법 시공 근절 ▲관내 전문건설업체 발주 확대 등 지역 건설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국토부의 소규모 공사 설계 기준을 아산시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입찰 및 설계 기준을 충청남도 기준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담당 부서와 협력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종담 천안시의원, 동양고속 감사패 수상[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은 지난 16일 불당1동·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동양고속 관계자 및 주민들과 함께 강남행 고속버스 천안시청역 정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동양고속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남행 고속버스의 천안종합운동장(시청)에 정차하게 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운행 과정에서 반영할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행 고속버스는 당초 천안시청 사거리 정차를 계획했으나, 교통 혼잡과 승객 편의 등을 고려해 천안종합운동장 앞으로 변경 확정되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냉난방이 가능한 스마트 승강장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양고속 관계자는 "천안지역 발전과 시민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온 이종담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천안-아산 간 고속버스 노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이종담 의원은 "그 동안 불당동 주민을 비롯해 백석동과 쌍용동 등 20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속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022년 시의원 출마 당시부터 고속버스 천안시청 정차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2024년 1월 동양고속과 협약식 체결 및 주민 간담회 개최 등 1년여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시사캐치]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윤희신 의원 ‘충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웃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밤거리를 누비는 대원들의 처우가 개선돼 안전한 충남 구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
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폐회[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4차 본회의 107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16일의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1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1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이루어져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6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으로 부활시켜야”[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48분 길고,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1시간 1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사일과 함께 가사·돌봄까지 떠안는 이중·삼중의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충남은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다 2022년 폐지 후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가 낮다”며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농번기 월 1회 저녁식사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번기에 하루라도 저녁 식사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여유를 줄 것”이라며 "지역 음식점 등 식사와 관련된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화 교육기관 부재가 내포신도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안산시는 국내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학교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이미 당진, 천안, 홍성‧예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 수준 향상뿐 아니라 외국인·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인구 유입,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로드맵 마련 ▲공동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내포신도시 특성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민 의견 수렴한 신뢰받는 학교 모델 구축 등을 구체적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립형 국제학교는 충남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국제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위한 지원 절실”[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남부권 의료 안전망 강화와 논산 거점 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산에 개원 예정인 국립경찰종합병원을 언급하며, "국비 1,700억 원이 투입되어 300병상 규모에 500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게 될 이 병원은 충남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남부권은 상황이 다르다. 약 34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가 대전이나 천안으로 이송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도 갈 곳 없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논산에 소재한 백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4억 8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과 보강’으로, 응급실 전문의 확충, 심뇌혈관 장비 보강,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시설과 불편한 접근성으로는 거점병원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남부권 거점도시로 백제병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남부권 전체 의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며 "충남 남부권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박미옥 충남도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4대강 중 유일하게 금강 유역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부터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2024년 충북까지 4대강을 중심으로 민물고기 전시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충남 금강 유역에만 관련 시설이 없어 220만 충남도민이 생태체험 및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5월 개관한 충북 아쿠아리움은 현재까지 42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민물고기 전시체험시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던 ‘종어(宗漁)’가 1980년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사례를 들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현재 금강에는 멸종위기종 5종과 고유어종 28종을 포함해 총 64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부여‧청양 지천의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지는 중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한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주시는 금강권역 4개 시군 중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백제고도 금강권역 명소화’ 사업과 연계 가능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전시시설이 아닌 수산자원연구소의 최신 양식기술을 적용하고 환경보전, 교육, 관광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관으로 운영한다면, 내수면 6차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기존팀 업무와 병행 추진은 한계가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충남도 차원의 주도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조속 추진해야”[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의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기관 청사 건립 및 추가 유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500여 세대, 1만 7천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계획도시로, 총 5,56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기반시설 확보 문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교육·상업·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 건설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분한 보상과 주거·복지·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충남도와 공주시, 의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동현지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이전이 확정된 핵심지로, 세종시와의 뛰어난 접근성과 BRT 개통, 도시개발 연계 효과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직결되는 만큼,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송선지구 개발과 동현지구 공공기관 청사 건립‧유치 활성화가 맞물려 추진될 때 공주와 충남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충남도가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과 예산 확보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
지민규 충남도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빚을 얹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하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인 데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또한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 해인데,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국가채무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최대 173.4%에 이를 전망”이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이자 비용만 36조 원, 하루 1,000억 원에 달한다”며 "결국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 7위 부국이자 복지국가인 프랑스가 5,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IMF 개입까지 거론되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세대 간 형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남겨주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아이들이 더 이상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에게 빚이 아닌 미래를 물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
아산시, 한국조폐공사와 ‘아산페이 앱 개선 협력[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와 ‘아산페이 기능 개선 및 결제 수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아산페이 모바일 앱 ‘지역화폐 chak’ 운영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상품권 앱(chak)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선불카드 도입을 통한 이용 접근성 강화 △보안성 및 신뢰성 제고 △공동 홍보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아산페이 5,500억 원 발행 확대를 추진 중이며, 올해는 역대 최대 국비 458억 원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9월부터 아산페이 18% 할인 이벤트(선할인 10% + 후캐시백 8%)를 진행,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페이 18% 할인 이벤트는 선할인 방식으로 90만 원을 결제하면 아산페이 100만 원이 충전되고, 100만 원을 사용하면 캐시백으로 8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할수록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다. 또한, 아산페이 모바일(카드)은 14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 누구나 구입 및 사용 가능하며, 자녀 용돈으로 아산페이를 사용하면 용돈이 자연스럽게 18%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한국조폐공사 시스템과 연계해, 아산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공공배달앱 ‘땡겨요’ 아산형 모델을 운영해, 배달앱 내 다양한 이벤트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페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지원의 핵심 정책 플랫폼”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불카드 도입과 앱 고도화를 본격 추진해 디지털 취약계층도 더욱 쉽게 아산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폐공사에서도 아산페이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 보안 강화, 공동 홍보에 적극 협력해 달라”면서 "아산페이를 기반으로 ‘땡겨요’와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 전국이 주목하는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아산페이 시스템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농어민 수당 등 정책 수당에 선불카드를 도입하고 가맹점 확대·홍보 강화, 캐시백 등 인센티브 연계 사업으로 시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국회에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시사캐치]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7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국회를 방문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과 사업 부서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천안에 지역구를 둔 이재관·이정문 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계획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건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평택-오송 2복선화 및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성환-입장 도로(국지도70호) 건설 ▲풍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총 6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내년 예산은 총 5,548억 원이다. 천안시의 내년 정부예산사업은 주요사업 6개를 비롯한 총 72개 사업으로 1조 3,000억 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천안시는 올해 인구 7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감소 시대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더 큰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필수인 만큼 이번에 건의한 6개 사업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