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7조 4천350억 8천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4천651억 9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천210억 9천700만원이며, 기금은 8천641억 2천6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3)은 불용액 및 집행잔액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와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스카이로드 등 시설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외국인 주민 유아 교육비 지원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은 반복되는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강조했다. 특히 명시이월과 재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전 실국 차원의 집행관리 강화와 이월 최소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휴양림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문산·계족산 일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세입금 환급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정과 연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교향악단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타슈 운영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고, 인건비 및 정비비 과다 편성의 재발 방지와 함께, 이용자 무단 방치 문제 개선을 위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가 의회에 제출된 시점과 실제 정산 시점이 불일치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산 절차의 정확성과 보고의 신뢰성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 공실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수요조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해마다 증가하는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전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으며, 보조설명자료에 정산 정보 누락을 지적하며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체계적 정비를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다문화국제페스티벌 전액 불용과 관련해 행사 추진 주체 선정의 신중함과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전액 불용을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고, 체육 예산이 기존 운영에만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전략적인 체육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방세 미수납액 감축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납세 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 사업추진 집중도를 높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아동희망성장 사다리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추경을 통한 조정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혁신적인 예산 집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인구정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되었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석면)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지난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가 21개소에서 미이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안일한 아산시 행정을 비판했다.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정밀안전 검사는 설치 후 10년부터 4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며 "90면 이상이 설치된 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최근 정기검사 일자가 2007년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검사는 의무임에도 21개소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의무 검사를 통해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3월 계도기간 종료 후 4월부터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가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점검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 놓고 방치할 때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위탁 용역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후에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 법령에 따라 의무 점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지난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인 역량 강화 및 대형 건설사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김은복 의원은 건설정책과 보고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자료를 보고 받았지만, 지역업체 수주율도 여전히 낮고, 작년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며 ”관내 업체 참여 현황 수치는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참여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나열식으로 지역 건설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형 건설사에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산시 지역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시평액) 순위 또는 전국 순위까지 꼼꼼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 간담회를 통한 수주 기회 확대 △지역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지역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은복 의원은 "고물가 시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위축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가 18일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소화하며 저녁 7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감사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정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심도 있게 이뤄졌으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애초 예정 시각보다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부서들의 주요 정책, 민원 현황, 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예정된 감사를 마친 후 관련 부서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해 향후 시정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늦은 시각까지 감사를 이어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6월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 광고비의 ‘차등지급’을 지적하며, "이중에는 광고비를 지급해선 안 될 언론사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여러 언론사를 묶어 광고비의 총 지출액만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어느 언론사에 얼마가 지급됐는지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광고비 지급에 대한 홍보담당관실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꼬집고, 단순히 정리된 자료만 제출한 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과 기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기자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자윤리헌장과 편집강령을 망각한 채 정치적 편향이나 사실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광고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왜곡 보도, 정치적 편향을 일삼는 기자들에게 행정과 의회가 눈치를 보며 광고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는 홍보담당관이나 의회가 존재한다면, 아산시민은 누구를 믿고 시정을 바라봐야 하느냐며 강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홍보담당관은 칼보다 무섭다는 펜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적하고 집행부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곡보도나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일부 기자는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라 ‘작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홍보비는 아산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더 많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연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및 소속 직원들에게도 개선사항 및 인수인계에 대해 강조하며, "만약 새로운 담당관이 왔을 때 동일한 지적사항이 이뤄진다면, 전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연속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금까지 홍보담당관이 시정 홍보를 위해 애써온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앞으로 아산시 홍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천철호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2억 9천만 원 규모의 ‘100인100색전’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삭감된 사업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채, 의회를 기만하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제1차 추경에 ‘100인100색’이 아닌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아산시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천철호 의원은 "추경 당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해당 사업이 ‘100인100색’과 연계된다는 설명은 없었고, 명칭과 내용 모두 별개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의회의 고유 판단을 우회하려는 의도성이 다분한 편법적 예산 집행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천철호 의원은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편성한 뒤, 원래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방식은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의 용도와 목적을 왜곡하고, 아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공보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고령층을 고려한 도정신문 발행 확대 ▲흥미있고 친근한 콘텐츠 개발 ▲도정신문 구독률과 접근성 개선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보조금 집행 ▲홍보 효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요구했다. 공보관과 대변인 결산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정신문 발행 부수가 5만 2천 부에 불과해 도정 홍보 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충남에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많아 여전히 종이 신문을 통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만큼, 발행 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정신문의 발전 방향에 관해 질의하며, "전체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수요층에 맞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도정신문은 발행 부수에 비해 실제 구독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특히, 임의로 배포된 경로당이나 기관 등에서 신문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구독률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지역 언론 육성과 관련한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책정 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변인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예산 전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집행 과정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와 충실히 상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공보관 성과보고서상 시책 홍보 목표는 달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홍보 효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절감보다는 적정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충남도 7개 실·국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075억 7,459만원으로 그 중 82.41%인 1조 1,157억 3,364만원을 집행하고 700억 8,2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2,40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42억 2,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2억 7,6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1%인 136억 3,469만원을 지출하고, 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22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6,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에 반영되지만,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은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이러한 소외된 영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의 지방보조금 정산율이 타 실·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시군을 적극 독려해 기한 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사업 수혜자 수가 줄어든 점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확대되었다면 성과 목표도 이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시 목표 수치를 다소 낮게 잡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물론 성과지표를 매년 상향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나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될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동력과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군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성과보고서상의 목표달성률이 목표보다 월등히 높은데, 목표 달성 초과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목표치 설정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이 다가오는데 도민을 위해 수영장뿐만 아니라 계곡물도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대규모 명시이월과 관련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편성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자 부담이라는 재정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사업은 보다 더 촘촘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금년도에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심사에서 "앞으로 환경적 요인의 증가에 따라 분석·조사 등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인력 확보 방안도 미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이나 물놀이장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이하 교육위)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홍북중학교와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설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 및 면지역 과대학급 교육여건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먼저 2025년 3월 1일 개교한 홍성군 홍북중학교를 찾아, 개교 초기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시설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학교 운영 현황 브리핑을 듣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신설학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와 지원 필요 사항을 살폈다. 이어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한 교육위는 면지역임에도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특별실 부족, 돌봄 수요 증가, 놀이 공간 협소 등 과밀학급이 초래하는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현장 교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면지역의 교육여건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교원 정원 확보, 학급 증설, 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신설학교의 빠른 정착과 면지역 과대학급 해소는 모두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이하 농수해위)는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 현장을 방문해 섬 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격렬비열도, 외연도, 호도, 원산도 등 충남 서해 원거리 4개 도서 지역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섬 발전방향과 충남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수해위는 첫 방문지인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에서 불법어업 감시‧신고 체계와 항로 표지 점검, 해양환경 관측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외연도에서는 충남도 바다숲 조성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섬 교통편 운영 현황, 어업환경, 생활 인프라 등 주민들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외연도는 보령 대천항에서 약 40㎞ 떨어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9세대 3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여객선은 하루 2회 운항 중이며, 연간 13,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충남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방안과 충남 섬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확인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서해 영해기점도서로서 국토수호와 수산자원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 수산업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미래 해양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이용료 등의 감면 체계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충남‧충북‧대전‧세종)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민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충청권 상생관광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정비, 타 시도와의 협약, 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충남의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8일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은 갯벌, 생태하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태관광 자원 간 연계가 미흡하고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관광 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 보존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생태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18일 에어프로덕츠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기업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에어프로덕츠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부지에 추가 증설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위치해 있는 에어프로덕츠는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으로, 천안사업장에서는 HBM 시장 확대에 따라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위한 초고순도의 산소와 질소, 알곤 등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에어프로덕츠의 투자는 시의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2025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with 맥썸 페스티벌’이 오는 20~21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지역 12개 대학이 참여하는 청년연합축제 ‘2025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과 청년문화 콘텐츠인 ‘청년 맥썸 페스티벌’이 결합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행사로 기획됐다. 천안시와 백석대, 단국대, 남서울대, 상명대, 나사렛대, 국립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백석문화대, 호서대, 연암대, 순천향대, 선문대 등 지역 12개 대학이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전국적인 장마 예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천안종합운동 오륜문 광장 일원으로 변경한다. 맥썸 페스티벌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일반 맥주에서 무알코올 맥주 체험부스로 조정한다. 축제 첫날인 20일은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학가요제를 시작으로 대학 대표 동아리 공연, 개막 퍼포먼스 ‘유니브시티 천안 선포식’과 인기 가수인 펀치, 영파씨, 로이킴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1일은 무알코올 맥주와 함께하는 맥썸 페스티벌이 열린다.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우승팀의 축하공연, 무대공연과 함께 무대 앞에는 무알코올 맥주와 푸드트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관람 공간이 마련된다. 무알코올을 맛볼 수 있는 맥주부스가 운영되며, 학교·학과·동아리 홍보부스, 체험존, 푸드트럭과 맥주 캔들·맥주잔 만들기 체험부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가상 음주 체험 부스 등도 준비된다.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맥썸존’을 운영해 흥미와 참여를 유도한다. 맥썸존은 ‘맥주 한 잔으로 소통과 썸이 시작되는 공간’을 주제로 남녀가 팀을 구성해 미니게임의 미션을 수행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with 맥썸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도시 천안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규 사업 반영에 12개 시군과 뜻을 모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시작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SNS 릴레이 챌린지가 지난 5월 30일 울진군을 마지막으로 성료했다. 해당 SNS 릴레이 챌린지에는 아산시를 포함한 13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해당 철도는 13개 시군(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을 통과하며, 총길이 330km, 충남 서산부터 경북 울진 간 이동이 약 2시간, 사업비 약 7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중부권 동서 연결을 통한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남북측 위주의 교통시설에서 탈피한 동서축 연결로 국토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조속 추진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동서축 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남북측 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철도망 완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는 해당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각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산업 및 관광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GTX-C 노선 연장 사업 등 아산시 관련 철도사업이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민선 8기 ‘힘쎈충남’의 외자 유치가 39억 달러(5조 2841억 원)를 돌파하며 올해 외자 유치 목표 40억 달러에 성큼 다가섰다. 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업용 특수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미국 에어프로덕츠와 반도체용 특수 화학 소재 제조기업인 인도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와 총 1억 2000만 달러(1700여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와 커트 르페브르(Kurt Lefevere)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법인 대표, 나레쉬 파텔(Naresh Patel)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송무경 공주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기업 소개 및 투자 내용 발표, 협약 서명, 기념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천안·공주 지역 외국인투자 이행과 행정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확인했다. 에어프로덕츠는 산업용 가스와 관련 장비, 응용기술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현재 천안·아산에 생산시설을 두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며 국내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투자 계획에는 천안 3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이 포함돼 있으며, 초고순도 산업용 가스 생산을 위한 특화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에어프로덕츠는 반도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한 충남의 지리적 강점과 기업 친화적인 행정 지원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는 인도 제약 중간체 제조 회사인 ‘아큐타스 케미칼즈’의 자회사로 반도체 원재료 생산 및 유통 사업 확장을 위해 2023년 설립됐다.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는 국내기업인 ‘제이앤머트리얼즈’와 합작법인 ‘인디켐’을 설립할 예정으로, 앞으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에서 정제·유통해 일본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공급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공주일반산단에 공장을 건축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2010년부터 성사된 도의 외국인투자 중 인도계 기업과 최초로 맺은 투자 협약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원재료 유통망의 다변화와 함께 공주에 자리를 튼 반도체 소재 신생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는 34조 3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 중 외자만 39억 달러를 넘겼다”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우리 충남의 산업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와 두 기업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윈-윈(win-win) 관계로 함께 발전을 거듭할 거라 확신한다”라며 "충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큰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 가길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6월 1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지철 교육감, 재난안전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한 이번 중장기 비전은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와 대형의 복합적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빠른 예측과 도민·공공·지역사회가 통합적 협력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고, 안전은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말이 있다”며 "이 말처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비전과 실행계획은 2040년 안전한 충남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2040년까지 15조 595억원을 투입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충남의 약속’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목표, 4대 전략, 12개 과제, 181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목표는 △과학기술기반 선제적 재난 예방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신속한 재난복구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 △도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4대 전략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생활환경 조성 △현장 작동 위기 대응 역량 확보 △실질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도민 주도형 재난 회복력 강화와 안전문화 확립이다. 먼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종‧복합 재난에 대비한 예측‧대응 기술 강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방재기반 역량 고도화에 나선다. 핵심사업으로는 △팬데믹 대비 감염병 진단 시스템 고도화 △충남형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AI 지능형 산불 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풍수해‧축제‧산불 등 드론 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재해위험지역 정비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현장 작동 위기 대응 역량 확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대응력 강화 △긴급상황 실시간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실현한다. 핵심사업은 △풍수해 대비 충남 세이프존(SAFEZONE) 및 폭염 피해 저감사업 △재해 사전 예방 지방하천 정비사업 △충남형 동원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실질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및 재난취약지역 관리 △생활 속 안전 위협요인 관리 △재난 피해자 및 안전취약계층 적극적 지원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사업으로는 △일생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집중 관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도민안전, 풍수해‧지진피해,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마지막 도민 주도형 안전문화 확립 추진과제는 △민간 협력을 통한 재난 복구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 지원 △도민 안전교육과 참여형 캠페인으로 안전의식과 문화 정착이다. 핵심사업은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거버넌스 구축‧운영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및 성금 등 특별지원 △화재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인명피해 1만 4410명(사망 433명, 부상 13977명), 3522억원으로 집계된 재산피해를 2040년까지 30%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안전지수는 1-2등급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10점 만점에 평균 5.67점을 받은 도민안전체감도는 만점을 목표로 20%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더욱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 100명 중 76명은 댐 건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천댐 지역협의체 요청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천댐 후보지(안) 인접지역인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24세대가 응답했으며, 이 중 76.6%인 1167세대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별 상세 조사결과를 보면, 청양군은 2806세대 중 866세대가 응답했으며, 찬성 77.4%(670세대), 반대 22.6%(196세대)로 조사됐다. 부여군은 총 1700세대 중 658세대가 응답했고, 찬성 75.5%(497세대), 반대 24.5%(161세대)였다. 찬성 이유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지천댐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 "부여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이유는 △안개로 인해 농축산 피해 △거주지와 정착할 곳이 없음 △댐이 싫음(정서적 반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지천댐 지역협의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주민 간담회 등 홍보를 통해 일부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고, 반대‧무관심 주민 대상 댐 견학도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또 지천댐 추진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 후 청양 등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역 축산업계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 브랜드 정착 등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시는 18일 시청 세종실에서 ‘세종 한우브랜드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 세종공주축산농협, 세종서부농협,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세종시지부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유통·소비 주체 간 연계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연간 약 7,400두가 출하되는 세종산 한우의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브랜드 시책 수립과 행정 지원, 각 단체는 품질관리, 유통망 확보, 소비자 홍보 등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한우대왕’ 브랜드의 포장재 개발, 유통망 확보, 마케팅 전략 수립 등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한우대왕이 브랜드명에 걸맞은 품질과 유통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종한우대왕이 명품 한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