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가 지난 3일 생활문화자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신부문화회관(천안문화예술센터 복합) 건립 건축기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건립된지 30년 이상된 신부문화회관을 생활문화 저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천안문화예술센터 복합 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1987년에 지어진 신부문화회관은 노후화해 기존 회관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시는 공연, 전시, 교육, 체험, 커뮤니티 서비스가 결합된 문화예술 복합 건물로써 시민의 만남의 장소, 지역 예술가들의 실질적 활동공간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 문화센터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프로그램 및 공간, 건축 구상(안)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뤄졌으며, 시는 중간보고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건축기획 용역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생활인구 대도시인 천안에 걸맞게 문화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건립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에 큰 유익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1980년대까지 국내 직물 산업의 부흥을 이끌며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유구읍 일원에서 ‘2024 유구 섬유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통과 미래섬유 유구에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유구읍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주무대(유구읍 유구외곽로 236-6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21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인 패션쇼와 유구 출신 가수 조한국의 축하공연이 축제의 흥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유구 섬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염색체험, 봉제체험 등 다양한 체험장과 섬유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설관을 조성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선사한다. 또한 축제 기간 구매자(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섬유 소공인들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노래자랑, 댄스 경연대회 등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특히,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22종 1만 6천본에 달하는 아름다운 수국의 향연도 바로 인근에서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잘 묻어나는 유구 섬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유구가 국내 최고의 섬유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2024 제18회 대만 타이베이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백제권 관광벨트협의회가 우수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타이베이 관광협회에서 주최한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는 2006년부터 18년째 개최되고 있는 대만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로 매년 30만명이 관람객이 방문하는 행사이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 국내 많은 기관과 지자체에서도 참가한 가운데 공주시를 포함해 부여군, 금산군, 무주군, 유성구로 구성된 백제권 관광벨트협의회도 참가해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며 홍보영상 상영 및 기념품 배부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백제권 시군의 대표 축제를 적극 알리고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을 비롯해 무주 덕유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백제문화권 지자체들의 매력을 십분 발휘한 짜임새 있는 홍보 콘텐츠가 주목받으면서 백제권 관광벨트협의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사캐치]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 前의장)은 6월 3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관련하여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준공되는 2026년 이후에야 IC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15년에 결정되었으나 그 후로 우리 시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나들목 설치는 우리 시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는 고복자연공원 관광산업화, 스마트국가산단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상 의원은 "동천안‧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뿐만 아니라 가람 IC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동안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일원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가졌다. 벤치마킹은 건소위 김기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3일과 4일 이틀간 목포시 지역의 우수 관광시설을 견학했으며, 스토리아이티 곽현수 대표로부터 디지털 정책 추진 현황 등 ‘생성형 AI(chat GPT)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대한민국강사협회 고해성 대표로부터 ‘소통과 리더십’에 관한 특강을 들은 후 건소위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및 미래 비전 토의를 가졌다. 이어 5일에는 신안군을 방문해 섬마을 등을 견학하고 현장 설명을 들으며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제12대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역량 강화시간으로 매우 유익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홍예공원 활성화에 활용하는 등 충남도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충남도의 섬 지역‧연안과 해안지역에 지속 가능한 관광 및 휴식 공간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특히 트렌드에 맞게 차박이나 캠핑 공간으로 가꿔 휴양‧휴식을 고려한 관광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6월 4일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의정 아카데미는 ▲결산 심사 및 검토 ▲방송 및 스피치 ▲자치분권와 의회 역할에 대한 특강 등 직무능력과 소양 증대를 위한 3개 핵심과정으로 꾸려졌으며, 연차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 과정으로 제352회 정례회 결산 심의를 대비하여 예산 및 결산 분야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박순종 교수가 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강진원 前 TJB 충남방송센터장과 BBS 박윤아 아나운서의 방송 및 스피치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마지막 과정으로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의정 아카데미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교육은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 과정 등 의정활동에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의회 발전과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아카데미, 의원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 4개 의료원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공공의료 역할 강화 등 지역거점병원화 추진 방안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한다.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은 4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4개 의료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의 역할 수행 및 육성 방안과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천안의료원 이경석 원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은영 부단장, 홍성의료원 양현용 노조 지부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김홍집 과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연구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양경모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충남 4개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4개 의료원의 역량을 서울·수도권 대형병원 못지않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전달체계 구축까지도 연구하는 등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에 따르면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 예술인 육성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충남 청년예술인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창작 공간 조성, 공연·전시 등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강화는 물론, 창업 등 청년예술인 자립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학생상담지원위원회 구성 ▲사업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학생상담담당자 교육‧연수 ▲충남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담 인력 부족, 관심군 병의원 연계율 저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후 전문상담교사‧도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충남은 정서적 위기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학생상담이 요구된다”며 "이 조례가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과 그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담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센사업 현황 및 주요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센사업대상자는 2022년말 기준 총 8,109명이며 그 중 27%가 정도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정착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 내에는 총 두 곳의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으며, 충청권에 거주하는 한센인은 전체의 8%인 642명이다. 이연희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평균연령이 79세가 넘고, 80세 이상 비율이 50% 이상”이라며 "고령의 정착마을 거주민들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물론 방치된 빈집, 빈 축사 및 축산 악취 등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건강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관련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한센인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성조숙증 환자가 지난 2018년 10만 1273명에서 2022년 17만 8585명으로 약 80%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사춘기 이차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상적으로 빨리 오는 질병이다.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가 작아지거나 또래와 다른 신체 변화로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및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학생들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신 의원은 "성조숙증 문제를 겪는 학생은 또래와 다른 신체 발달로 인한 소외감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성조숙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7월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 자원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협의체의 설치·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4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경제・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질 높은 수업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초등･특수학생 28,000원, 중학생 18,000원, 고등학생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0%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 단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지난 2014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시한 이후, 2015년 초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초등학생 4만 원,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1만 원, 특수학교 학생 4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의 가격과 품질의 차이에서 오는 학습 격차와 위화감도 완화한다. 이는 소외감 없이 공평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보다 질 높은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문의해 조사한 결과 평균 단가는 36,500원으로, 작년에 비해 감액한 곳은 세종과 서울 두 곳뿐이다. 더군다나 서울은 그 비율이 우리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액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구입에 있어 지역 문구점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운영 지침과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평가해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검토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습준비물 구입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학습준비물 활용 성과 분석 체계 구축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5월 3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3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자정이 가까워 가는 시간까지 질의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이 있으면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수년에 해당하는 상당 기간,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부서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협력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한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협력사업비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시 등 선제 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내년도면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쪽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관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21년 96%에서 ’22년 89.7%, ’23년 85.6%로 친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파악해 상담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이전 시정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놓았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비롯하여 세종시의 법령 위반 사항 여덟 가지를 말씀드린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여미전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올해 중복 위촉 사례가 되려 더 늘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위촉 방법 등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개정되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도 해당 기관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역 내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향후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임의대로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이 있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 충실히 작성, 제출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6월 3일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등하교 시 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서비스’의 대상 확대 및 조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현재 관내 5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돌봄교실 이용하는 2학년 총 7,286명이 대상”이라며 "등록한 학생에 한 해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계약기간이 매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라서 업체 계약 후 학교별 사용 인원 확인 및 교문 중계기 설치 및 점검 등을 의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시작은 학교별로 3월 중순이 돼서야 가능하다”라며 "초등 1학년의 경우 예비소집일에 개인 정보 동의를 받고, 2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전체로 확대한다면 서비스 시작 기간을 3월 입학에 맞춰 지금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은 "또 이 서비스는 등하교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초등학교 2학년도 안심 등교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며"2024년도 총 예산이 1억4770만원으로 학생 한 명 당, 한 달에 674원이다. 예산 대비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많으므로 내년도부터는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오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2일부터 14일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14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등 6건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일,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천안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1차, 2차, 3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별 표시 위반 규정을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위원장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주요 도로, 가로수 등에 설치되어 통행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미 부과하면 정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처벌만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설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중 위원장은 이번 개정과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불법 현수막 관련 1차 간담회, 4월 2차 간담회에 이어 3차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6월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파격적’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며 직원 편의 및 복지 향상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간 주간업무회의에서 언급한 현안들을 재환기시키며 추진 방향과 절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파격적인 결혼 장려 정책’필요성을 역설하며‘어린아이를 둔 공직자들의 금요일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시 차원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젊은 대전’을 실현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이 시장은"결혼장려금 지급 예산을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하고, 내년에는 지원 금액을 파격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면서"또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얼음물 정수기(제빙기) 설치’와‘시청사 온도조절’ 등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경영난과 대출금(이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 원’을 적극 홍보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신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며‘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파격적인 대책’을 지시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대해선 "궁동 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향후를 대비해 월평동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궁동에서 월평동까지 다리를 놓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며 세부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공간 활용과 관련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을 지시했다. 특구 녹지지역에 적용되는‘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동안 주간업무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재환기시켰다.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역 설계 시 체계적 환승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이 시장은"각 역마다 택시가 한 3대 정도는 항상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하철에서 바로 택시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하라”며 "그리고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정거장이 잘 마련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승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결합해 설계하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기관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메가 충청스퀘어가 2028년 착공 예정인데, 너무 늦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협회 등의 이전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대전 3대 하천의 대규모 단일꽃밭 조성’과 관련해 최대한 토종꽃과 예산 절감 차원의 다년생꽃을 심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소규모 골목 공연 등의 활성화를 통한 ‘공연 연중 활성화’▲자치구 불법 현수막 상시 철거 ▲온해 추가 상장기업 행정지원 강화 ▲한밭수목원 황토길 조성 ▲동구 장미원 조성 예산 절감 방안 ▲타슈 자전거 손잡이 개선 ▲트램 발주 시 통신 등의 지역업체 수주 지원책 등을 지시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도심 속 캠핑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4 도시캠핑대전’을 6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과 엑스포과학공원, 갑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 전국 최대 녹지율을 자랑하는 대전 도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캠핑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2024 도시캠핑대전’에서는 ▲도시캠핑대전 박람회 ▲1박2일 캠핑체험 ▲예쁜 텐트 콘테스트 ▲축하공연 ▲먹거리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DCC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는 도시캠핑대전 박람회는 캠핑카 및 캠핑텐트 등 다양한 캠핑용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캠핑박람회이다. 참가 희망자는 도시캠핑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다. 행사 기간 현장 등록도 가능하며, 학생증 지참 시 중학생까지 무료입장할 수 있다. 갑천변 일원에서는 사전에 접수한 참가자들이 1박2일 동안 캠핑 및 달빛 걷기, 텐꾸왕(텐트꾸미기왕) 선발대회, 지역밴드 공연 등 다양한 캠핑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초대가수 ‘민경훈’과 ‘윤딴딴’이 한빛광장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한빛광장 및 엑스포다리에서 펼쳐지는 푸드트럭 먹거리존에서는 16일까지 버스킹 공연과 함께 다양한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 있다.

[시사캐치]대전시는 6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유가족 등 참배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현충일 당일 5만여 명의 보훈가족이 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대전경찰청, 국립대전현충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임시주차장을 운영하여 승용차 이용 참배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임시 주차장과 현충원 간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셔틀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하며, 승용차 이용 참배객은 임시주차장에 주차 후 월드컵경기장 11문 앞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시철도 이용객은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 후 7번 출구로 나와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신속한 운행을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은주유소네거리~노은터널~대전현충원 구간(2.5㎞) 1개 차로를 임시 버스전용차로로 지정 운영한다. 버스전용차로는 셔틀버스, 중․대형버스, 행사차량 및 긴급차량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유성 장대삼거리에서 현충원역 앞을 경유하는 7개 노선의 시내버스는 유성나들목(IC) 방향으로 우회해 임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현충원으로 운행한다. 한편, 현충원 앞 도로는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바, 대전 시내에서 동학사, 공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공주 등 외곽지역에서 대전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은 우회 운행 협조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유성나들목(IC) 진ㆍ출입 혼선 예방을 위해 북대전나들목을 비롯한 서대전나들목, 남세종나들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정보 단말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특히 현충일 오전 시간에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고, 현충원 통과 차량은 계룡시와 세종시 방면으로 우회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