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은 지난 20일 올해 세종컬처로드 공연에 참여하는 세종거리예술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우천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성동 빛가람 수변공원에서 세종음악창작소로 변경되었다. 예정된 야외행사는 취소되었지만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진행된 발대식에는 세종거리예술가와 시민, 문화예술 관계자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세종컬처로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왁킹댄서 다스루, 펑키밴드 레베로프) ▲환영사 ▲위촉장 수여 ▲거리예술가 소개 ▲팀별 인터뷰 영상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거리예술가들의 음반, 굿즈, 소개자료를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되었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2017년부터 지속된 세종컬처로드가 재단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 한 해도 거리예술가들의 개성이 담긴 공연들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재단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종거리예술가들의 명함과 소개자료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거리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세종거리예술가는 세종시민 문화향유와 거리활력을 위해 아트트럭을 이용한 세종컬처로드 거리공연에서 만날 수 있으며, 공연은 5월부터 11월까지 세종시 곳곳에서 이어진다. 상반기 공연은 5월 11일(토) 연서면과 아름동을 시작으로 7월 28일(일)까지 읍·면·동 곳곳에서 진행되며, 클래식·대중음악·무용·마술 등 폭넓은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자세한 거리공연 일정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s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일상문화팀(044-850-0553)로 하면 된다.

[시사캐치]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와 평택대학교(총장 이동현)가 4월 24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호서대 강일구 총장,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과 평택대 이동현 총장, 사공영호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 정보, 교육시설, 인력 교류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지원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일구 호서대 총장은 "천안·아산과 평택은 동일 생활권이고 두 대학도 서로 거리가 멀지 않다”며, "인문 분야에 장점이 있는 평택대와 다양한 공학 분야가 강점인 호서대가 좋은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양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다양하고 유기적인 협력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협력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지속가능한 혁신대학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02주년을 맞이한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다채로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랑해 봄, 소중해 봄, 행복해 봄’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세종의 모든 어린이가 교육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어린이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날 세종수목원 야외무대에서는 102주년 어린이날 기념식과 세종교육공동체 어린이선언문 낭독이 진행된다. 또한, 세종시 어린이 중심의 세종유스오케스트라 공연, ‘언니·오빠들이 축하하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한 관내 고등학생 밴드와 댄스 동아리 공연 등 열정적인 축하 무대가 종일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축제 마당에서는 30개가 넘는 체험관과 놀이마당, 미디어 버스, 생태체험 버스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세종마을교육협의회, 사회적 경제공동체,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지역의 많은 관계기관이 뜻을 함께하여 참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어린이날 계기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는데, 어린이날의 의미와 취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어린이가 다시 쓰는 ‘어린이 헌장’ 제작과 같은 학생 주도 행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우리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고 즐겁게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마음과 꿈을 모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어린이날에는 18세 미만 학생과 어린이의 국립세종수목원 입장이 무료이므로 더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찾아와 활짝 웃으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환경부와 저소득, 장애인, 홀로어르신, 결손, 다문화, 청년 가구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20가구에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을 받아 신청 가구의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대해선 친환경 벽지 또는 바닥재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세종시 환경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44-300-4254)로 문의하면 된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과 개선 지원으로 환경 오염물질 노출 정도를 줄이고 환경성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성질환에 노출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환경성질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주최하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조복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의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미스트롯3 출연자 고아인의 트로트 공연 ▲뮤지컬 OST 공연 ▲매직버블쇼 ▲어린이들의 합창 ▲드럼 ▲치어리딩 등 눈과 귀가 즐거운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1세부터 초등까지 전 연령에 맞는 에어바운스를 운영하며, 안전검사도 마친 상태다. 한편 행사장에는 ▲컵밥 ▲소떡소떡 ▲닭꼬치 등의 먹거리 코너도 운영되며, 놀이 프로그램은 ▲드론 ▲VR체험 ▲스포츠바운스 ▲전래놀이 ▲경찰·소방 체험 ▲만들기 부스 등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전관리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가족이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행사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종합운동장-온양온천역-아산마트-아산시청-(구)방축수영장-행사장 노선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을 이용할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통해 도보, 자전거 등 이동거리(출발/도착버튼 적용)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K-패스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오직 대중교통 이용 실적으로 환급 비용을 지급해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경우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을 거치면 기존 카드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회원은 카드 발급처(신한, 우리, 하나, 삼성, KB국민, 현대, NH농협,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나 K-패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스마트폰 앱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K-패스 도입은 그동안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던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이용을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종만 천안시의원(쌍용1․2․3동, 국민의 힘)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종만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하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여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대금 지급사실의 공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는 곧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연결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의 철저한 관리로 공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원활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의’ 등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23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 1834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보다 2356억 원(4.8%)이 증가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일부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기초학력지원 예산 지원 등을 면밀히 논의했다. 또한 신규사업의 적정성과 긴급성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예산액의 증감 없이 예산 과목 변경이 이뤄졌다. 이날 변경된 예산 과목은 교육청 체육건강과 당뇨학생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인건비 11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했으며, 이를 치료비지원비로 1억 원 증액해 총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추경은 학생 안전과 학생 지원 등을 중점에 두고 신중 심사했다”며 "추경 사업이 교육수요자들을 위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 추경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법인·개인택시 면허 68대를 신규 공급한다. 이번 증차로 법인택시 24대, 개인택시 44대가 늘어나 세종시 택시면허는 총 438대에서 506대로 증가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차 택시총량제 개정 지침에 따라 2019년 인구 기준 32만 2,000명을 반영, 2022년 당시 택시 86대를 증차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인 인구 증가세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택시 총량 조정을 건의했고 올해 총 68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택시 증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신규 면허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 범위를 신도시(탑승 위치 기준)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 운송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에 약 14%로 배분하던 법인택시 배분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35%로 높였다. 법인택시 신규면허는 택시업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관내 5개 업체에 이달 중으로 면허 배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신규면허 발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9월 중으로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안으로 면허 배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신규 택시면허 배분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지속 성장해 가는 도시로 인구 규모에 맞는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부장지원센터 공모에 참여하여,‘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대전산업단지와 대덕특구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로 3D프린팅 소부장 공급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는 기업의 상시기술지원 창구인 근접지원센터와 첨단‧고난도 제품 제작을 위한 정밀지원센터로 조성되며, 첨단 3D프린팅 장비 26대가 도입, 기업을 위한 수요부품 발굴‧설계부터 제작, 평가‧실증에 이르는 맞춤형 전주기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업 재직자를 위한 단계별 기술교육, 산업 연계 실무교육을 통해 17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전산업단지 기업들이 대덕특구에 필요한 수요부품들을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첨단부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첨단부품 제조 수요를 끌어들여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가 대전시 4대 전략산업인 국방우주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생산성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를 통해 대전산업단지를 국방우주 첨단부품 공급기지로 탈바꿈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디지털 제조업의 앵커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과학기술 R&D 성과를 즐기며 과학으로 소통하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전엑스포 시민광장 및 엑스포 과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과학축제로서 과학기술문화 체험 중심의‘대한민국 과학축제’와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 전시 중심의‘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을 통합 개최하여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모두 탐구하는 과학자가 되며 우리 일상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과학축제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연령·유형별 ▲과학 뮤지엄 ▲과학 라운지 ▲과학 테마파크 ▲과학 실험실 ▲과학 톡톡 등 5개 공간을 조성 운영한다. 『과학 뮤지엄』은 2024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전용공간으로 우주, 양자,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첨단기술 및 대표 기업들의 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출연연의 최신 R&D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과학 라운지』는 한밭수목원 원형광장을 활용하여 사이언스 피크닉, 300마리 팬더와 함께하는 과학이야기, 사이언스 갤러리 등 특별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과학 테마파크』는 성인 및 커플 전용프로그램, 야간 경관을 활용한 레이저쇼, 과학공연과 즐기는 야시장, 사이언스 카페, 과학도서관 등 즐길거리가 가득 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과학 실험실』은 야외 공간을 청소년 전용 실험실로 조성하여 거대 무중력 체험장치, 과학 방탈출, 오픈 스테이지 등 창의재단, 과학관, 출연(연) 등의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학 톡톡』은 메인무대를 활용하여 스타 과학자 초청강연, 과학 뮤지컬, 과학마술 콘서트 등 강연과 공연 프로그램을 행사기간 내내 운영하여 과학과 대중을 연결하는, 과학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 투어, 과학마을 어울림마당, 사이언스캐릭터 퍼레이드, 대전시립미술관 미술품 프리마켓존 등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일정 등은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홈페이지(https://www.scienceall.com/sciencefestival20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 행사인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비수도권 최초로 2년 연속 과학도시 대전에서 개최된다”라며"시민들이 방문하여 과학·문화·예술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역 대학생에게 천안 쌀을 이용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한다. 시는 아침밥 결식률이 높은 지역 대학생을 위해 ‘천안(天安)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천안(天安)의 아침밥은 지역 대학생에게 천안 쌀로 만든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 대학 중 올해 사업 참여를 신청한 6개 대학의 대학생에 아침밥 1식 당 시비 1,000원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6,000만 원을 들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천안 쌀을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天安)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천안 쌀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투자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천안시는 24일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서주원 한국스케일업팁스 협회장과 강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협약한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는 2022년 창업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허가를 받고 지난해 1월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한 스케일업팁스 정회원 운영사 46개로 구성된 민간투자 플랫폼이다. 또 다른 협약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운영사로서, 올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중기부 모태펀드에 선정된 유망한 충남 지역 공공 액셀러레이터이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를 비롯한 기관·단체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투자 협력, 후속 지원 ▲공동 협력 사업 발굴 추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유망 스타트업 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 ▲각 기관 육성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및 협업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스타트업 허브 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자체 검증단을 구성해 미래 유니콘 기업 8개 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욕구를 파악해 제품 설명회, 실증사업 지원, 투자 연계 등 후속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유망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지역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설명회, 제품 시연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 스타트업의 투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율이 심각한 농촌은 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 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12.6%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1994년부터 지난 30년간 1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장 소득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존립 위협을 받기도 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가경영 악화 해결을 위해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은 자국으로 송금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발달한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며 "농가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경로당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김선태 의원은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쉼터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기도 하며, 심리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내 5,290개의 경로당에서 24만 명의 어르신이 정보를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5개 시·군 중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단 한 곳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일반 경로당의 경우 회원 중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고, 점자블럭, 점자판,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이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각장애인은 1만 2000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88명으로 66% 달한다”며 "시각장애인은 노인과 장애라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복지법’ 제37조는 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기능별 특성을 갖춘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 경기, 강원 등의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충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1차 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충남도정의 역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충남의 한우 사육두수와 돼지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41만 6500두, 229만 5900두로 각각 전국 4위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육우·젖소는 전국 2위, 산란계·육계는 전국 3위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통계만 봐도 우리 충남의 축산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축산 관련 정책사업의 예산을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예산 10조 시대라 목소리를 높이며 홍보하던 충남의 축산 관련 예산은 2012년 1.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축산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865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통해 필요한 농가에 지능형 시설‧장비 보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가가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청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스마트’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ICT나 최신 스마트 장비에 국한되어 농가가 진정 원하는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축종 사육 농가에 대하여 지능형 축산시설 및 장비 자율선택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축산업은 우리 충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1차 산업인 식량주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원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반드시 축산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고독한 수험생활 끝에 공직에 입직한 많은 새내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질 새도 없이 공직을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이었고, 이중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에 달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 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문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이 주된 문제로 보인다”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충남도 고위공무원들의 정무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임금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립·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기구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하여 정무부지사 등 고위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 준다면 다른 지방정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월 최대 57시간으로 규정하고, 1일 최대 4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후로는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월 초과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공무원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기 위해 별도의 주차면 확보 등 인사 혜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 ▲난임부부에 대한 현실적인 근무 지원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일과 후 개인생활 보장을 위한 연락금지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인과 조직의 생활이 명확히 구분될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된다”며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충남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의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로, 펫팸족, 펫미족 등 신조어가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펫코노미 또한 경제의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반려동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역점과제로 공공동물보호센터 확충, 반려동물 놀이공원 및 전담부서 확대 등을 설정했지만 전담부서가 없어 타 부서에서 미비한 역할만 이어가고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또한 지난해 말까지 당진과 홍성 2개소 완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과를 신설, 전담인력 30명을 배치했고, 강원, 광주, 울산 등의 지역에서도 반려동물 전담팀을 설치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고 있다”며 "충남도 반려동물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최우선으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교육·훈련, 의료, 문화, 산업 등 놀이터를 넘어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의 성숙한 문화와 복지를 이끌고 관련 사업과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여 충남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견인하고 동물복지 수요만족에 중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