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현지시각) 퀘벡주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퀘벡시를 방문하고, 대외관계부와 경제과학혁신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퀘벡주 대외관계부 차관로부터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 가입 의향서를 전달 받았다. 해당 의향서는 조만간 GINI 기존 회원 도시들에게 회람될 예정이며, 퀘벡주는 작년 대전에서 열린 GINI 창립식에 특별초청 되어 참여한 전례를 바탕으로 별도 의결 없이 제6번째 정식 회원으로 가입될 전망이다. 퀘벡주의 GINI 가입은 그 자체로 전략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전시와 퀘벡주가 추진해 온 ▲공동연구 ▲대학 교류 ▲인력 교류 등 양자 간 협력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GINI 협의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추진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마련한다. 또한 퀘벡주는 단일 도시가 아닌 헌법상 자치권을 가진 주정부로서, 풍부한 재정적 기반과 행정 집행력을 갖춘 파트너이기에 퀘벡주의 가입은 GINI의 정책 실행력과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시장은 "퀘벡주와의 협력은 대전이 지향하는 실질적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이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공동 프로젝트와 국제정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드디어 인구 7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다 6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어 70만 인구 달성을 성대하게 축하하고, 더 나아가 인구 100만 명의 미래 도시 천안을 향한 웅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에 천안시의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과 충남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도의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홍성현 의장, 특히,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지역의 경사를 함께 기뻐하는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이들의 모습은 지역 발전을 향한 한마음 한뜻을 보여주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인구 70만 명 달성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며 "다양한 분야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100만 도시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행금 의장은 "천안이 충남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부 도시로서 꾸준한 인구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강조하며, 천안이 살기 좋아야 인구가 늘고, 인구가 많아야 기업인이 많아지고, 기업인이 많아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장은 천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칭하며, "시민들의 노력과 협력 덕분에 오늘날의 성장이 가능했다. 특히, 늘 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로서 천안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천안시가 인구 70만을 넘어 머지않아 100만, 나아가 200만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홍성현 의장은 천안시 인구 70만 달성을 축하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에 천안시는 인구 70만 달성뿐만 아니라 중재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천안과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 문화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출산율 회복과 함께 미래가 있는 천안 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100만 인구 시대를 맞이하길 기원했다. 천안시의 성장은 충청남도 전체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70만 인구 달성이 앞으로 천안과 충남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른바 ‘인구전쟁시대’ 라는 말이 실감 나는 지금, 천안의 70만 인구는 대한민국 지방 도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천안시는 이날 기념식에서 주요 인구정책과 2035 인구구조 비전을 제시했다. 천안시의 총인구는 지난 5월 14일 기준 70만 29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중 6번째로 인구 70만 명을 달성했다. 시는 인구 증가 요인으로 우수한 교통망, 산단 조성 등 양질의 일자리 공급, 우수한 교육 인프라, 정주·체류여건 조성, 인프라 개선과 시민 체감형 정책 재투자 등을 꼽았다. 천안시는 인구 70만 명 돌파를 기점으로 인구 100만 명 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양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2035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청년인구 비율 33%·생활인구 2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근본적인 인구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대전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높이고 있는 강력한 킬러 콘텐츠,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전국 지방정부 최초 꿈돌이 라면이 나왔다. 1993년 대전엑스포 의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도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활약하고 있다. 어릴 적 추억을 소환하는 정겨운 캐릭터 꿈돌이가 라면으로 재탄생한 만큼, 꿈돌이 라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맛은 물론 재미와 가성비까지 모두 갖추고, 특히 꿈돌이라면은 숨겨진 별점 수프를 통하여 나만의 라면으로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은 대전을 대표하는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캐릭터 라면으로, 쇠고기맛과 해물짬뽕맛 2종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적으로 해물이 더 맛있다는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꿈돌이라면 출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고, 온 지역의 노력을 담아 치밀하게 준비하여 만든 결실이다. 대전만의 보유한 콘텐츠 사업이 국내외에 주목받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전 꿈돌이 라면은 지역 상징성과 대중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콘텐츠 상품으로, 대전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격은 개당 1,500원이며, 대전에서만 사고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전 주요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대전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제공된다. 이번 꿈돌이 라면은 지난해 11월 민·관 협력 라면 상품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디자인 개선, 시민 시식 평가회 등을 거쳐 탄생한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 민간 기업, 시민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캐릭터 기반 식품 굿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셈이다. 특히 20년간 스프를 만들어온 지역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곳곳에 담겨있는 차별화된 라면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되는 꿈돌이 라면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녔다. 쇠고기맛 라면은 저온에서 장시간 우려낸 곰탕처럼 깊고 진한 국물이 특징이며, 별도 제공되는 국내 유일의 ‘매콤이 스프’를 더하면 취향에 따라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다. 해물짬뽕맛은 불향과 진한 해물 육수가 어우러져 중국집 스타일의 정통 짬뽕 맛을 구현해 냈다는 평가다. 포장 디자인 또한 눈길을 끈다. 꿈씨 패밀리 캐릭터들이 라면 포장에 적용됐으며, 라면 속 건더기에는 꿈돌이 모양의 어묵이 포함되어 보는 재미도 더했다. 여기에 꿈돌이 키링, 스티커, 냄비받침, 양은냄비 등 다양한 ‘꿈돌이 라면 굿즈’도 함께 출시돼 수집 욕구를 자극한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 Wee 센터는 2025년 6월 12일(목)부터 7월 21일(월)까지 1개월 동안 아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자살예방) 교육 사회심리극 집단 치유 프로그램‘너의 마음, 나의 마음’을 실시한다. 이번 사회심리극 집단 치유 프로그램은 아산 관내 신청교 대상 학생들에게 실시하며, 사회정서역량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 인식 증진과 대인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이 직접 무대로 나와 역할극을 통해 시연해 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이혼 숙려 캠프, 금쪽같은 내 새끼 등 다양한 방송과 각종 관공서 연수를 통해 알려진 김영한 심리상담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이번 연수는 전문적인 심리극 전문가로서 관내 위기 예방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산 관내 학생들은"심리극 수업을 통해 친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참관한 교사들 역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주제로 진행돼서 좋았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신세균 교육장은 "이번 집단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6월 한달동안 4회기에 걸쳐 2025 천안 수업코칭전문가그룹 심화과정 배움자리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 수업코칭전문가그룹 배움자리는 수업코칭의 이해와 실천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고민을 해결하고 수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욕구코칭)을 각각 4일간 8회에 걸쳐 진행한다. 기초과정은 수업성찰로 본 교사 이해와 수업 나눔 실습으로 진행하였고, 심화과정은 문제 행동 대처법 및 욕구별 소통법을 주제로 욕구코칭 방법에 대해 진솔한 배움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과정 배움자리는 수업에 대한 고민과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40여명의 유,초,중,특수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4월달 4회기로 진행했으며, 기초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은 6월 5일 시작으로 총 4회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배움자리 이후, 수업 공동체 리더로 양성된 수업코칭전문가그룹은 초등 수업코칭전문가그룹과 함께 6개의 수업코칭그룹으로 나누어 수업나눔에 관심이 있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참관, 수업고민 듣기, 수업대화를 통해 수업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번 배움자리에 참여한 선생님은 "기초과정보다 좀더 심도있는 수업코칭 방법에 대한 이해와 욕구코칭을 통한 수업자 내면 이해의 시간이 의미있었다”며 "수업에 대한 성찰로 교사로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병도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 학생주도성 강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구글코리아(구글 포 에듀케이션)와 함께‘구글과 함께하는 충남 교원 대상 제2차 글로벌 미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에 열린 1차 포럼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호응과 추가 요청을 반영하여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으며, ‘충남교육청-구글 포 에듀케이션’ 간 협약에 기반하여 추진된 '인공지능(AI)교육 활성화' 협력의 일환이다. 제2차 글로벌 미니 포럼은 ▲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Gemini)를 활용한 수업 설계 전략 ▲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활용 업무 경감 방안 모색 ▲ 구글이 일하는 문화 등 다채로운 주제가 다루어졌다. 아울러 참가 교원에게는 구글 수업 도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제2차 포럼은 모집 인원 300명에 4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원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사 주도성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충남미래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유치원의 적정한 유아 배치를 위하여 '26년∼'28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오는 6월 23일(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요 조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세종시 관내 영유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취학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교·보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0∼4세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생활 거주지, 연령, 교·보육 기관 취학 여부, 연령별 선호 기관 유형, 제도 개선이나 제안 사항 등의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치원의 신설(인가 포함) 여부,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무행정과 구중필 과장은"이번 조사의 결과가 향후 세종시의 영유아의 보·교육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배포하여 드린 URL 주소와 QR코드를 통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12일(목)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회장 이태왕, 이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부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교진 교육감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태왕 회장을 비롯해 김완수 이사, 이영국 운영위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이는 ‛23년(장학금 500만원 기부)에 이어 3번째 장학금 전달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전달한 장학금은 세종교육장학회에 기탁되며 장학금 지원 절차에 따라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자의 뜻을 존중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었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총 101건 부과됐지만,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세종시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2일 제98회 정례회 산건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조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세종시 여건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요건을 규정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심기능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종사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관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인해 관리비가 과다 청구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건물을 임차할 때 필요한 임차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출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예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집행부에 ▲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자체적인 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담당부서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아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다”며, "기금의 활용 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발굴과 보전, 예술인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하지만 실제 집행 계획은 대형 시설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562억 5천만 원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는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술의전당 같은 대규모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 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가 형성되도록 아산시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강성기 의원은 13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연저수지 관광개발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강성기 의원은 "목천읍에 위치한 용연저수지는 아름다운 수변 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천안의 대표 관광자원 중 한 곳”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은 이곳이 수변 둘레길, 공원, 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힐링 장소와 천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1988년도에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 개발사업은 투자 부진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3년 끝내 무산되었고,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 초입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이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천안시 행정력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중심의 계획 수립 ▲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의 필요 ▲ 전담 부서 중심의 TF 팀·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강의원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터널 등의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및 사고 대응체계 정비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국 최초 조례로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입법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되었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금)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