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박종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촘촘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사장 주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가 사회적 안전약자를 위한 범죄 예방 정책을 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 천안시는 범죄 분야 5등급을 기록, 충남 15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더 이상 범죄에 취약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은 "진정으로 안전한 도시는 가장 약한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노출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에서 사후대응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밀집지역에 방범 인프라 확충 ▲범죄예방 교육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심리·법률적 사후 지원 체계 강화 ▲휴대용 경보기 등 안심물품 보급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정교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사례로 들며, 천안시도 유사한 통합 지원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가장 먼저 약자를 보호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시가 ‘범죄 피해 제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와 제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주민 갈등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편법 설치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주민 수용성 제도화: 설치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마련 ▲ 농업용 건축물 기준 정비: 3년 이상 실제 사용 후 태양광 허가 등 조례 개정 ▲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 여건과 환경성을 고려한 입지 기준 마련 등 3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면 납안리에서 발생한 버섯재배사를 명목으로 한 태양광 설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 민원을 넘어, 행정과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하지만, 그 추진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천안시가 시민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상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배차 지연, 이용 대상 제한, 운영체계의 한계 등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는 24만 2천여 건에 달하며 차량도 꾸준히 증차 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장시간 대기 및 배차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AI 기반의 실시간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배차 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구 의원은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으로 한정된 이용 대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9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이후 중증보행장애인이 아니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청각·정신·발달장애인 등 실질적 교통약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안시는 10여 년간 동일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신청 기관 부족으로 사실상 독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 고양, 화성시처럼 공공기관 위탁 또는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천안시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불대응, 이젠 무인시스템을 도입할 때”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역대 최대 피해를 낳으며 149시간만에 진화된 경북지역 산불을 언급하며, 산불 발생 초기 탐지와 확산 경로 예측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산불감지 시스템이 많은 부분 인력에 의지하고 있어 효율적 산불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함을 이야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인 드론과 AI 시스템을 이용한 산불대응 시스템을 소개하며, 해당 시스템 사용으로 911신고 전에 먼저 감지되어 초기진화에 성공한 새벽 국유림 지역 산불의 예를 들기도 하였다. 특히 이는 대부분의 산불대응을 주민 또는 산불감시원, 그리고 CCTV에만 의존하고 있는 천안시 및 대부분의 지자체의 현실과 비교하며, 앞으로 AI에 기반한 무인 산불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AI기반 무인시스템 구축에 대해 당장은 예산 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존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AI 기반 드론 및 CCTV를 활용한 무인시스템 구축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제32보병사단 창조관에서 개최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부대초청행사에 참석해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기반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대전·충남·세종 보훈단체, 장병가족,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용사와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6·25 무공훈장 수여, 군악대 공연, 육군 의장대 및 드론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6월은 6·10 만세운동, 6·25 전쟁, 연평해전 등 역사적으로 자유 수호를 위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자유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면서, "대전시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일원에 약 2만 9천평, 총사업비 3,026억 원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는 보훈문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금산은 오랜 기간 인삼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인삼 소비 감소와 짧은 축제 기간 등으로 지역경제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비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의 상징인 진악산 정상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지구를 형상화한 ‘지구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캠핑장·숙박시설·카페 등을 조성해 야간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은 2027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있고, 인근 전주에 2036년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인구·생활인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금산군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예상 사업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내 각 시군마다 산업구조와 여건이 다른 만큼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이하 교육위)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먼저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에서 AI 기반 학습 콘텐츠, 데이터 분석 체험, 로봇을 활용한 수학 활동 등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AI 기술 및 지능형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자존감 향상과 즐거움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교육위는 2026년 3월 1일 개원을 앞둔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현재 공정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전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설립 부지의 적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교육위 위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AI 기반 지능형 수학교육과 자연친화적 생태체험교육 모두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중심의 융합교육 확산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천안시에 있는 천안의료원과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천안의료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업 현황, 주요 의료 시설 및 진료 체계 등을 점검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의료원 측은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방문한 충남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논의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맞춤형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공유받으며, 효과적인 사례 관리 및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 상담 사례와 긴급 지원 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및 청소년 정책 홍보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도의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비 중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만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45%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분 372억 원 중 255억 원만 확보돼, 11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농업은 천년지대계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약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기후위기에 식량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농자재 가격 급등, 농촌 고령화, 인력난 등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큰데, 현재 농번기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작황에 대한 기대보다 비료값, 인건비, 기름값 등 생산비 부담 걱정이 더 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미확보 예산에 대해 도 차원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에서도 무기질비료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5년 정부 무기질비료 지원 미확보 예산에 대한 충남도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 계획을 도민과 농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농민이 희망을 품고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농축산국 결산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미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참여실적의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률 감소와 관련해 단순한 예산확보를 넘어 신규 농업인이 사업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사항을 미리 파악해달라”며 "청년들이 농업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천안·아산 지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 지연으로 반납된 점은 아쉽다”며 "해당 사업 예산이 대부분 1억 원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시범 사업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을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파쇄지원단 운영 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국 결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률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중요한 생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국비·도비 집행 시기 차이를 들고 있으나, 이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라며 "계획된 일정보다 집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집행 지연을 중앙정부의 국비 미교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며 "국비가 제때 교부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대응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공사 이월 금액이 상당한데, 이는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6억 원 넘게 발생한 사고이월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전 일정 조율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 개발 관련 성과보고서에서 지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부분도 문제”라며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되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3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스마트농업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최신 전문기술의 교육‧훈련 및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도 실정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동력 부족 등 전통적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농업은 첨단기술의 교육과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충남농업의 혁신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와 더불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3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결산 심사와 관련해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여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이월 처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 폐업으로 중단된 사업을 동일 과업으로 재추진하고도 이를 별개의 사업처럼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과 성과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데이터 과제 분석,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매년 명시 이월되는 것은 데이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예산 집행 지연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이 5년 차인 만큼 이제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며, "시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정책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체 기획 통계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앙 지침에 따른 조사 외에 충남도가 주도한 통계 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0억 원이 투입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활용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며 검증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선정 5개월 만에 폐업한 업체에 데이터 구매 사업 수행을 맡긴 것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라며, 감사위원회 또는 자체 감사를 통한 검토를 제안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농업 상세데이터 구축 등 일부 사업은 전년도 이월 예산이 있음에도 과다 예산편성 후 다시 추경에서 감액됐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신규사업의 이월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실히 하여 당해 연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AI데이터정책관의 성과지표가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활용 건수나 충남형 인공지능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기본계획과 관련해 "데이터 분석센터, 충남형 GPT 구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 등 주요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올담’ 외에도 각 계획의 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 마곡사 사찰은 중요한 가치와 문화재가 있는 시설”이라며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전문의용 소방력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충남의 소방차량 무상 지원과 소방 장비를 원조함으로써 충남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충남 소방의 큰 자부심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와 관련해 "배면 물탱크 제작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을 훌쩍 넘겨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계약이행 등 행정 절차를 정기적‧수시로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수리온 헬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산림화재 진압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 0원으로 표기된 결산 처리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복합시설 준공 이후 자금 재배정이 6번이나 이뤄지고, 집행잔액 25억 원이 다른 예산으로 활용된 것은 지자체 회계관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집행잔액 재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추경 편성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별 소방관서의 정원과 현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제작과 관련해 "소방청의 일괄발주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제작사 분석이 필요하다”며 "계약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관을 사칭한 각종 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 소방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업무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각종 대규모 행사에 소방력을 지원하는 등 늘 헌신하고 고생하는 119대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사업 추진 시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사 보강에 투입되는 실제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급등하지 않도록 비용추계 과정부터 구체적인 산출 기초와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6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재난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 실·국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 재난대응 책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풍수해, 폭염, 감염병, 물놀이사고, 식중독 등 여름철 주요 재난유형에 대한 분야별 대응체계가 집중 점검되었으며, 실시간 상황 공유와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전시는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폭우, 장기 폭염 등의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10일 대전 지역에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유등교 침하, 정방마을 침수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 회의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주민 대피계획 마련, 하상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들이 논의됐다. 또한 자치구와 부서 간 상시 협조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상기후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종합점검회의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재난취약지역을 직접 순차적으로 방문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회의 내용을 실질적 대응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연계성과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한층 높였다. 각 자치구별 현장점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구에서는 오량지하차도에 설치된 자동차단시설과 명암마을의 홍수방어벽 공사, 안영교 인근 준설작업 등을 점검했으며, 유성구에서는 송정지구 급경사지에 대한 임시 조치 현황과 반지하 주택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대덕구에서는 그린통합쉼터 운영실태, 대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 현장을 점검했으며, 동구는 대동천 둔치주차장의 안전조치 상태와 절암천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중구는 문창시장 둔치주차장 배수상태와 산성지하차도의 배수로 정비 상황을 각각 확인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실시간 연락체계와 긴급 대피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을 각 부서와 자치구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재난예방시설에 대해 사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신속히 시행해 만일의 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난에 강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전 부서의 협력과 시민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6월 13일 엑스포타워 20층 D-유니콘 라운지에서 ‘대전 실증 플랫폼 성과확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의 실증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 실증 플랫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실무협의체 및 실증코디네이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실증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실무협의체 47개 기관과 실증코디네이터 34명 등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먼저 서울경제진흥원의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정책과 민‧관 연계를 통해 시장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고,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 추진현황과 대전 실증 플랫폼과의 협력 방향이 소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이어 대전 실증 플랫폼 활용 사례로, 중구청이 기업-실증자원 간 현장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실증 경험과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실증 성공 사례를 선보였다. 간담회 후반에는 실무협의체와 실증코디네이터 간 자유토론과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증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형 실증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수요 중심의 실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기업이 기술을 검증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 내에 분산된 실증자원과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실증이 필요한 기업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형 실증 플랫폼(www.djtb.kr)을 운영 중이며, 실증코디네이터를 통해 기업 밀착상담, 기술자문, 실증자원 매칭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