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배방‧장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배방파출소 2개소 지구대 승격요청’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며 "두 개 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시키면, 경찰 인력 증강을 통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협력과에 따르면, 2023년도 배방‧장재 파출소 신고 건수는 각각 9009건, 5481건이고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건수는 각각 388건, 221건이다. 안 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여 배방읍의 치안 대응체계를 조속히 확충하여야 한다”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Great rewiring of childhood)되었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다양한 원인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의 시설 현대화 및 콘텐츠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정식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 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인 예산시장 및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거점지역으로서 교통, 주변상권, 지역먹거리 등 전국 교육생들의 성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치의 첫 번째 조건은 접근성이었다”며 "고속도로, 고속철도 및 지하철이 운행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라‧경상권 주요 도시까지 두 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고, 11월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장 검토 중인 GTX-C 노선까지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한 충남의 설립 요건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교육생들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교육시설 집적화를 통해 예산 운용 및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충남에는 필요한 것들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준비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고려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심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하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및 심리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및 안정적 주거 지원 정책 마련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충남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기사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라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비공식적 합의라며 공동 등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고유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태권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돌봄현장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 원에서 2024년 15억 원, 2025년 ‘0원’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 기회 박탈로 인해 학교예술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지원도 축소돼 교육격차 심화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학생, 교사, 예술강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며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2027년 완공 예정에 차질이 크며,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확보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예정된 2027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이 11월 4일(월) 아산 관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3~6학년 교과별 이해 배움자리를 실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로 2025학년도 3, 4학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11월 4일(월)과 11월 5일(화) 이틀 동안 진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1~2학년이 적용되었고 2025년에는 3~4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연계 및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된다. 또한, 역량 함양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0. 29.(화) 관내 초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3~6학년 교과별 이해 배움자리를 실시하였으며, 11. 12.(화), 11. 13.(수) 2025년도 3~6학년 희망 교사들에게도 배움자리를 운영하여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서우 교육장은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교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전문성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11월 5일(화)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난독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현재 사단법인 대한난독증협회 회장인 현상태 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난독증은 언어적인 기술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정확한 독해, 철자, 읽기, 쓰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지적 장애와는 관련이 없으며 영리하고 창의적인 개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지원할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병도 교육장은 "난독증은 개인의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난독증을 가진 개인들도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지난 4일 천안교육지원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급여 및 물품업무 담당자(117명)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신규 및 저경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감사 지적사례 등을 공유 등을 통해 급여 체계 및 물품 관리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돕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병도 교육장은 힘든 학교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급여 및 물품업무 담당자 연수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도움되고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연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5일에 보람더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운영 기관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학교 방문은 유‧보 통합 시행에 앞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현장 구성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세종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5개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교사 역량 강화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요과제 실행과 함께 다양한 특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5일,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보람더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 교사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영유아 교육환경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어린이집 선생님 중 한명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이 개선되어, 더욱 세심하고 질 높은 보육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영유아 교육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교육청은 시범 기관과 꾸준히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4일과 5일에 이틀 걸쳐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2024년 세종미래학교 나눔의 날’(이하 나눔의 날)을 열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학교 공동체 협력 문화를 더욱 탄탄히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교별 창의적 교육과정 담당 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 교원, 희망 교원 등 초‧중등 교원 200여 명이 이번 나눔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참석 교원들은 이번 나눔의 날 행사에서 학교급별로 마련된 세종미래학교의 대표 사례 강의를 들은 후, 세종미래학교의 미래상(비전)인 ‘학교 자치로 만들어가는 특별한 우리 학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세종미래학교의 중점 과제인 ‘창의적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창의적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형별 학교교육과정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인문독서형, 생태전환형, 주제탐구형, 예술체육형, 창의정보형, 민주시민형, 이음형, 학교자율형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선정교 사례 공유, 학교별 사례 나눔 및 토론 등을 진행하여, 현장 교원들로부터 깊은 공감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백윤희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세종미래학교 나눔의 날은 각 학교에서 실천한 여러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고민을 나누며 성찰하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월)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류제국 부의장의 축사 및 이병하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유영채 의원, 김영한 의원, 김명숙 의원 및 50여명의 지역주민이 함께했다. 본 토론회는 오혜정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으며, 토론에서는 박종갑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종현 금강유역관리청 수질총량관리과 팀장, 박종구 천안시청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장, 안재헌 천안시청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장, 양승화 광덕면 이장단협의회장, 박상길 광덕면 주민자치회장, 현성순 풍세면 이장단협의회장, 최선엽 풍세면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혜정 선임연구위원은 수도법 상 규정된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 사례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천안시의 정례화 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다각화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공동체의 사업주체 참여방안 마련 ▲규제피해 수준을 고려한 형평적 지원 ▲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토론회의 개최자인 박종갑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면서 이를 위해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오·폐수 관로사업 등의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에게 필요한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들이 정책화 되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5년도 예산안을 4조 6,599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청남도의회에 5일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878억 원(△5.8%) 줄어든 금액이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조 4,791억 원, ▲자체수입 86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폐합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에서 45억 원,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1,277억 원을 충당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조 4,775억 원, ▲학교와 기관운영비 8,281억 원, ▲교육사업비 7,872억 원, ▲시설사업비 5,351억 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 270억 원, ▲예비비 50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안전’, ‘책임’, ‘미래’에 중점을 두었고, 충남미래교육 5대 정책(행복교육·미래교육·시민교육·책임교육·지원행정)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누구에게나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회복 지원 등 교권보호에 23억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지도에 66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 미래교육을 본격 실현하기 위해 ▲충남형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운영, 혁신학교 문화확산, 미래형교육과정 본보기 학교 운영 등에 38억 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과 교과교실 운영,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과 원활한 사용 환경 구축에 163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 온채움선생님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116억 원, 모두가 함께하는 충남형 늘봄 실현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에 517억 원, ▲유아돌봄과 방과후과정 운영에 256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에 6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138억 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에 132억 원을 편성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 불안정한 교육재정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 교육경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만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적 편성으로 기초학력 보장,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사람을 키우는 일,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받게 되며,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11월 5일,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사회복지법인 한빛인’ 이은영 이사장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걷기 어려운 환경의 보행로를 개선하기 위해 아낌없는 기여를 해주셨기에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명숙 의원은 "최근 천안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보행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천안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은 중증발달·뇌병변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은 성취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5일 세종시 정신건강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협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에서는 광역·기초·학생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와 시, 교육청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의 센터 운영 현황과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광역·기초·학생 정신건강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양정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세종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인데 정신건강복지와 관련된 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애써주신 센터 관계자 및 집행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각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4일 세종시 관내 크린넷 시설인 5, 12집하장을 각각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크린넷특위 위원들과 시청 소관 부서,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그리고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 홍익대 본부장 등 총 26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문지에서 현재 1개 또는 2개의 관로로 운영하는 집하장 시설을 견학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세종시에 설치된 집하장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크린넷 특위에서는 ▲세종시 크린넷 운영상 나타난 문제 해결방법 대책 마련 요청 ▲집하장 악취 발생 등 문제 해결 전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강구 ▲크린넷 하자 보수를 위한 LH 등 관련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향후 크린넷의 관리 방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세종시의 크린넷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세종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크린넷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초 설계와 시공을 맡은 기관에서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크린넷 특위는 향후 세종시민, 아파트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크린넷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