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12월 15일(월)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외부 유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2025 천안교육발전 유공인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5개 분야에서 총 16명의 유공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천안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 환경을 더욱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유공인들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교육협력, 교육복지,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 온 인물들이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유공인은 중도일보 정철희, SK브로드밴드 송용완, 천안학부모회협의회 윤예진, 천안시동남녹색어머니회 이유리, 천안시서북녹색어머니회 노혜숙, 삼성디스플레이 조은정, 신안자율방범대 윤수홍, 양지원식품 백두현, 천안미곡종합처리장 현지윤, 리틀팍스천안성성어학원 신효정, 동아회계컴퓨터학원 김능환, 봄여름가을겨울성향미술교습소 이지혜, 링키영어천안삼거리호반영어교습소 김민지 등 총 16명이다. 차덕환 교육장은 "오늘 수상하신 열여섯 분은 헌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천안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수여식이 천안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를 여는 천안교육 실현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복지 강화, 배움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최병묵)은 지난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지역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 하반기 토요늘봄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하반기 토요늘봄교실은 지역학교(신계초, 신흥초)와 연계하여 총 14회 운영되었으며, 통합미술&푸드놀이와 생태교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100%의 종합 만족도를 달성하며 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진에 대한 높은 신뢰를 확인했다. 특히, 토요늘봄교실이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 및 창의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하반기 토요늘봄교실은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과 학생 중심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월 15일(월) 체육·보건·영양교육을 통합한 전국 최초의 교육 공간인 ‘충청남도교육청학생건강교육센터(이하 학생건강교육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터 조성을 위해 협력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건강교육 모델의 확산 의지를 밝혔다. 학생건강교육센터는 청양군 장평면 소재 구) 장평중학교 폐교 부지에 총사업비 167억 8천 9백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2025년 8월 설립된 센터는 공동 교육과정 기반의 체육·보건·영양 융합교육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0년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던 장평중학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첨단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센터는 인공지능(AI)과 교육 정보 기술을 활용한 47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지식을 익히고 신체·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 추진에는 충남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청양군의 적극적인 대응투자와 협력이 더해지며 센터 조성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충남교육청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막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억해 온 학교 공간을 새로운 지역 중심 시설로 되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건강교육센터가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공간이자, 체육·보건·영양교육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배움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학생건강교육센터는 향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건강교육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삶 속에 건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최병묵)은 신영윤 평생교육사가 「제7회 충남 평생학습대상」 개인부문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영윤 평생교육사는 지난 10년간 지역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누적 1,584강좌, 21만여 명 참여의 성과를 이루는 등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소외계층·청소년·어르신 대상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생 47명 실무 지도 등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공헌도가 높게 평가됐다. 최병묵 원장은"이번 수상을 계기로 평생교육사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본원의 평생교육 서비스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회 충남 평생학습대상」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발굴해 도지사상 등 11개 부문을 시상하는 지역 대표 평생학습 포상제도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관계자 등 48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세종 시민부터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까지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폭 넓은 계층을 포상하는 자리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시민과 관계기관에 감사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읍·면·동장이 추천한 유공 시민 30명, 기관추천 유공자 15명, 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 시민 3명 등 총 4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세종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재정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5년 1,280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임에도, 시가 내년도 필요 예산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21년 8,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최대 500억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며, 내년에는 지방채 누적액 5,000억원을 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더해지면 채무성 부담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개선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의 안일함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년간 읍면동 꽃 식재 사업에는 84억원을 쓰면서, 정작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일부만 편성했다. 더군다나 국비 매칭 실패로 초래한 복지 예산은 370억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시책일몰제와 성과평가가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시정 4기 5대 비전사업 예산이 올해와 내년 기준 최소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2027년 이후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도록 설계된 ‘예산 폭탄’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벼랑 끝에 선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4대 혁신 전략으로 ▲재정력 강화 중심 목표 설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반 부채 총량 관리 및 신규사업 사전 부채 영향평가 의무화 ▲시책일몰제와 예산의 실질적 연동을 통한 지출 구조 효율화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 만큼, 집행부는 제언한 혁신 전략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으나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한 세종시의회는 내년 1월 28일에 2026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나눔 실천을 위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교육청과 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서 있으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잔반이 발생했으며, 이를 처리하는 데에만 5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세금을 쓰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제정했지만, 해당 조례는 현장의 우려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식실에서 조리된 따뜻한 밥과 국은 위생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99%가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한 우수 사례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세종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의 ‘완제품’ 문구 삭제 및 개정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 인접 학교 대상 시범사업 즉각 실시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는 세종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냉동·냉장 차량 및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수거·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식품기부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 식약처 역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의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할 쓰레기(잔식)’가 아닌 누군가의 끼니를 해결할 ‘소중한 자원(예비식)’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낭비’ 대신 ‘나눔’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가 결단과 실행에 나서달라”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里)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미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라며,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참여 의무화 ▲주거 밀집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구간 전면 지중화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체육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중ㆍ고등학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교육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전국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는 지난 2012년 5천281개에서 2022년 4천114개로 감소했으며,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선수가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역 체육 기반의 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4년 10월 발표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지목했으나, 설립 근거가 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부재한 곳”이라며, "세종시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세종시가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202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아·청소년의 휴일·야간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18세 이하 인구 비율이 약 2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주 4일 운영에 그쳐 야간·휴일 진료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 시간 대기하거나 입원 병상이 부족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병원이 부족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 제도로 전국 지정 기관이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7.6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 내에서 운영되는 곳은 여전히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지자체가 상시 지정이 가능함에도 세종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었음에도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2027년 현 지정 병원의 재지정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지정을 미루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지연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경증 환자가 응급센터로 몰려 의료진 피로 누적과 중증환자 치료 저해 등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특히, 올해 예정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의 즉각적인 추진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국립아동병원 건립 준비 본격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답게 아이가 아플 때도 걱정 없는 도시여야 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소아진료체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불안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도담동 654번지 일원이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싱싱장터 주차장, 싱싱문화관,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각종 임시 시설로 채워져 있어 본래의 목적인 구청 예정 부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석 의원은 "임시 사용이 길어질수록 ‘이미 시설이 너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져, 엉뚱한 곳에 부지를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제로 과거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되려다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원칙 없는 부지 활용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구’ 설치 근거를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현시점에서, 구청 부지 관리는 행정체계 완성을 위한 당면 과제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행정적 지위 명확화 및 구청 설치 시 최우선 검토 ▲임시 시설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단계적 부지 정리 로드맵 제시 ▲추가 시설 설치 시 주민·의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등 3대 이행 과제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한 공식 행정부지”라며, "이번 요구는 새로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흔들지 말고 지켜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보전, 추진될 때 비로소 행정수도 세종의 품격이 완성될 수 있다”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전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운영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동캠퍼스는 행복청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지만, 세종시가 2026년 기준 운영비의 50%인 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 비용은 감당하면서도 운영권과 관리권은 확보하지 못한 전형적인 책임 분산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은 "국책사업의 책임을 재정 안전장치 없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인수가 아닌 ‘성공적 안착 후 점진적 인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재 모델을 정착시킨 뒤, 시점에 맞춰 재정적ㆍ행정적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시설이 아닌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 청년센터, 일자리, 문화 인프라와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로 ▲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정류소 접근성 강화 ▲ 도로 표지판 및 안내 시설 정비 ▲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가 책임 있게 준비할 때 공동캠퍼스는 청년과 대학이 모여드는 세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집행부의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한전이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이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한 전력체계이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북부권·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이로부터 불과 6일 뒤 ‘최적 경과대역’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종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산업,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년째 사실상 방치된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U-City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346개 교차로에 광자가망 기반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8월 LH로부터 이관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센터 서버와 저장장치 노후화, 현장 신호제어기와의 데이터 동기화 중단으로 시스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량 실시간 분석과 능동적 신호 조정이라는 사업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치는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즉시 신호 운영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긴급 상황마다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수동으로 신호기를 조작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시민 이동 시간 증가와 경찰 치안 활동 저해는 물론, 유사시 응급차량과 소방차 통행이 지연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노후 서버ㆍ저장장치 교체와 단절된 광자가망 복구를 포함한 시스템 기술적 정상화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세종시ㆍ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ㆍ유지보수 업체 간 신속 대응 협력체계 마련 ▲요일ㆍ시간대별 TOD 기반 세분화 신호전략 수립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좌회전 감응신호, 보행자 작동버튼 확대 등 능동적인 교통신호 운영 전략 추진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형 의원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더 이상 교통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교통신호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1,013억원) 증가한 2조 829억원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 국고보조금 3천 7백만원을 감액했고, 세출에서는 ‘의정백서 제작’ 등 총 37개 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2천만원, 소방에서 56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0.01%(9천만원) 감소한 6,493억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17억원) 감소한 1조 1,817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중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등 49건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등 288건에서 10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67.0%(1,636억원) 감소한 807억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여미전 위원장은 "우리 시는 세입 기반 확충은 더디지만, 고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교육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와 재정 효율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우선 투입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도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차원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의 지원체계가 공백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고용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영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지역 맞춤형 산업·기업 지원 ▲발전소 부지 활용 및 주민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에너지전환의 변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정부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가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의 경험과 선도적 사례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금강하구, 태안해안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등 충남이 보유한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학생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이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회성 체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생태 감수성과 환경 인식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를 ‘해양·생태학교’로 지정해 운영비, 프로그램비, 교원 연수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 대상 연수 ▲전문가, 지역 주민과 연계한 학습공동체 운영 ▲학생 주도의 동아리 및 탐구 프로젝트 지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8,100만 원, 5년간 약 4억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충남교육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해양·생태 연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해양환경 동아리, 탐구 프로젝트,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학생 안전 대책 및 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 학생들이 생태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익현 의원은 "충남의 바다와 갯벌은 우리 아이들이 책이 아닌 자연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 조례를 계기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 자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